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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오로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단기간 내에 연습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쓰게 된 수험서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수많은 기록형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는 어렵고 머리 속에 정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모범기재례만을 읽어보는 것은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이 수험서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은, 

① 무죄, 면소, 공소기각 변론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놓았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의 변호사시험, 법전원과 법무부 모의시험 등 기출 기록과 제가 만든 기록 등 20여 개의 기록과 사법연수원 형사기록에서 등장하는 판례와 사안을 기초로 하여 전단 무죄, 후단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유를 유형별로 세분, 정리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요약된 기록을 읽고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요지서 작성 연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해당 부분에서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덜고 기억하기 쉽게 〈출제의 포인트〉에서 쟁점, 힌트, 법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③ 답안 기재례가 시험 시간 내에 쓸 수 없는 분량으로 장황하고 상세하면 이는 수험생들을 실제 시험에서 무엇을 적어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쓰레기통에 던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모범 변론요지서를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적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다만 후단 무죄 변론요지서는 130~140%의 분량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면소, 공소기각은 실제 답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의 원천인 주옥같은 기록으로 후학 교육에 이바지하신 법전원 모의시험 출제 교수님들과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송주용 법무관, 김송이 변호사, 이성주군, 최윤정군과 출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추가와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으로 승부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소개

노수환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형사소송실무 외래교수

-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

- 제2회,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출제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 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 현)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 현) (주) 인트로메딕 사외이사


목차

1. 무 죄 3

가. 전단무죄 3

1) 불법원인급여 - 횡령죄 관련 기재례 3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례 5

3) 사기죄 사안 : 처분행위가 결여된 경우 기재례 8

4) 부수법위반 사안 9

5) 명예훼손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기재례 10

6) 배임죄 관련 부동산 이중매매의 실행의 착수 부정 기재례 10

7) 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리 기재례 11

8)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관련 기재례 12

나. 후단무죄 13

1)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13

2) 자백 보강법칙 :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5

3) 증거부족의 경우 19

2. 면소판결 58

가. 1호 확정판결의 존재 관련 기재례 58

1) 공소사실의 동일성 58

2) 포괄일죄 59

3) 상상적 경합 63

나. 3호 공소시효의 완성 기재례 66

1) 부수법위반 66

2) 점유이탈물횡령 67

3) 폭처법위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호) 경합 기재례 68

4) 특가법위반과 뇌물수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호) 경합 기재례 69

3. 공소기각판결 70

가. 2호 70

1)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70

2)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72

3) 반의사불벌죄 관련 77

나. 5호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79

1) 횡령 79

2) 강간치상 :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5호) 경합 80

3) 특수절도 81

4) 모욕 81

5) 사기 81

다. 6호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82

1) 교특법위반 82

2) 폭처법위반 83

3) 부수법위반 84

4. 공소기각결정 - 부수법 사안 85

5. 형면제 86

6. 검토의견서 87

7. 보석허가청구서 90

8. 특별볍위반 기재례 정리 92

가. 부수법위반 92

1) 무죄 92

2) 면소 - 공소시효 94

3) 공소기각판결 94

4) 공소기각결정 95

나. 도교법 위반 97

1) 무죄 97

2) 면소 100

다. 교특법 위반 - 공소기각판결 102

1) 신호위반의 경우 102

2)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103

3) 중앙선 침범 관련 103

라.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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