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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의 말

 

1. 개정 취지

본래 행정법 핸드북은 1년 6개월 단위로 개정을 해왔으나최근에 행정심판법의 중요부분이 개정되어 내년까지 개정 작업을 미루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6판을 출간한지 1년 만에 7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번 7판에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그 밖에 최신판례 및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치행위3자효 행정행위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공무원의 변상책임공용환지]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입법의 법적 성질법규명령의 통제판단여지인가공증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행정계획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이행강제금배상책임자 및 구상권행정심판의 재결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행정소송의 재판관할3자의 소송참가처분사유의 추가·변경사정판결일부취소판결취소소송의 기판력취소판결의 기속력주민소송조례의 통제직무이행명령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공물의 성립과 소멸환매권개발행위의 허가토지거래허가공시지가조세의 환급 등]

 

6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8월 21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당부의 글

행정법 핸드북은 요약서입니다물론 가능한 한 서술형식을 유지하여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놓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간혹 이 핸드북만 보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아무리 급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요약서만 보고 합격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엑기스나 다른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고 이 핸드북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때나 최종정리용 교재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5,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 2016)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0 통치행위 3

법률유보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행정주체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행정개입청구권 13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4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

19 행정행위의 개념 27

20 일반처분 28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0

23 판단여지 30

24 단계적 행정행위 32

24-1 3자효 행정행위 33

24-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4

25 허 가 35

26 특 허 36

27인 가 37

28 공 증 38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9

30 부관의 한계 40

30-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1

3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2

32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3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6

34-1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7

35 위헌결정의 효력 48

3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9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0

38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39행정행위의 취소 53

40 행정행위의 철회 54

41 취소(철회)의 취소 55

42 확 약 56

43 행정계획 57

44 공법상 계약 59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61

46행정지도 63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4

48 처분의 사전통지 65

49 청 문 66

50 처분의 이유제시 67

51-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68

51-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9

52 허가 의제제도 70

53-1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3

53-2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4

54 대집행 76

55 이행강제금 78

56 행정상 강제징수 80

57 행정상 즉시강제 81

58 행정조사 82

59 통고처분 85

60 과태료(행정질서벌) 85

61과징금 86

62 명단공표 86

63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7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8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2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3

6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4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5

6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98

7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9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0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1

7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2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3

75 간접손실보상 105

76 생활보상 106

77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07

78 희생보상청구권 108

79 결과제거청구권 109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0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1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3

83행정심판의 가구제 116

84 행정심판의 재결 117

85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1

86 고지제도 122

87 의무이행소송 124

88 예방적 금지소송 125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26

90 거부처분 126

91 처분성 인정여부 128

91-1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28

92 재결소송 130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4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36

9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37

9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43

97 피고경정 144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5

99전심절차 148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50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52

102 3자의 소송참가 153

103 소의 변경 154

104 집행정지 155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57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58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59

108 증명책임 160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61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2

111 사정판결 164

112 일부취소판결 165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66

114취소판결의 제3자효 168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70

116 법원의 간접강제 172

117 무효등 확인소송 173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7

119당사자소송 181

120 기관소송 185

121 헌법소원 187

122 권한의 위임 188

123 권한의 내부위임 189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90

125 협의와 동의 191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92

127 주민소송 193

128 조례의 한계 194

129 조례의 하자 196

130 조례의 통제 196

1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99

132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01

13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202

134 직무이행명령 204

135 임 명 205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07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08

137-1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08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09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12

140 공무원의 변상책임 214

141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15

142경찰작용의 한계 216

143 경찰책임의 원칙 217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20

145공물의 성립과 소멸 221

146 공물의 시효취득 222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23

148변상금 224

149 공물의 사용관계 225

150 보조금 227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27

152 개발제한구역 228

153 공용수용의 절차 229

153-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31

154 공용수용의 효과 233

155 환매권 233

156 공익사업의 변환 234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35

157-1 공용환지 237

158 개발행위의 허가 239

159 토지거래허가 240

160 공시지가 241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42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44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44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46

165 조세의 환급 247

 

부 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51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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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엑기스 (제7판-2017년판) - 정선균 저

  2.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3. 노동행정법 (제3판) - 정선균 저

  4.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 STEP2 (제2판) - 김진욱 저

  5. 테마 행정학 (제2판-2017년판) - 김대현 저

  6. 형사소송법 (2017년판) - 박성현 저

  7. 세무행정법 (제3판-2017년판) - 핸드북포함 - 정선균 저

  8. 행정법 핸드북 (제7판-2017년판)

  9. PSAT 알고리즘 상황판단 - 이승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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