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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3판 머리말

 

이번 제3판은 기존 제2판의 틀을 유지하면서 2017년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내용을 더욱 가다듬어 좀 더 가독성이 좋은 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17년 7월 25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 2016)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1편 행정소송법 1

1장 총 칙

1조 목적 3

2조 정 의 14

3조 행정소송의 종류 64

4조 항고소송 73

5조 국외에서의 기간 84

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84

7조 사건의 이송 87

8조 법적용예 87

 

2장 취소소송

1절 취소소송

9조 재판관할 90

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0

11조 선결문제 111

 

2절 당사자

12조 원고적격 114

13조 피고적격 155

14조 피고경정 166

15조 공동소송 174

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75

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84

 

3절 소의 제기

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87

19조 취소소송의 대상 203

20조 제소기간 216

21조 소의 변경 231

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40

23조 집행정지 245

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66

4절 심 리

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67

26조 직권심리 270

 

5절 재 판

27조 재량처분의 취소 303

28조 사정판결 316

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326

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40

 

6절 보 칙

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50

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55

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55

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57

 

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64

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81

37조 소의 변경 393

38조 준용규정 393

 

4장 당사자소송

39조 피고적격 397

40조 재판관할 420

41조 제소기간 420

42조 소의 변경 422

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422

44조 준용규정 424

 

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5조 소의 제기 428

46조 준용규정 438

 

2편 종합문제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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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엑기스 (제7판-2017년판) - 정선균 저

  2.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3. 노동행정법 (제3판) - 정선균 저

  4.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 STEP2 (제2판) - 김진욱 저

  5. 테마 행정학 (제2판-2017년판) - 김대현 저

  6. 형사소송법 (2017년판) - 박성현 저

  7. 세무행정법 (제3판-2017년판) - 핸드북포함 - 정선균 저

  8. 행정법 핸드북 (제7판-2017년판)

  9. PSAT 알고리즘 상황판단 - 이승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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