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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수험서입니다따라서 다른 저명 교수님의 교과서를 참고교재로 활용하시면 본서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변호사시험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선택형과 사례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집필의 결정적 이유가 된 까닭에 가능하면 이 한 권의 책으로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의 기본서이기를 바라다보니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은 서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험 적합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여러분에게 약간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중복되는 판례는 과감히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련 본문에 끌어올려 서술하였습니다본문 한 문장한 문장이 판례상 문구에 해당하는 표현일 수 있으니 숙고해가며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기본 판례와 달리 참고판례의 형태로 소개되는 판례들은 기본 판례의 취지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판례의 입장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변시 및 모의 선택형 기출은 < >, 사례형 기출은 [ ]으로 해당 기출연도와 함께 표시해두어 여러분이 기출문제에 대하여 강약을 두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중요쟁점 및 사례풀이 요령에 관한 내용은 잠깐으로중요사례 쟁점은 참이라고 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습니다공부의 수월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 책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책입니다많은 관심과 더불어 지적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prolawyer119@naver.com 으로 의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17. 8.

박 성 현



저자소개


저자 : 박성현 변호사

- 진주 명신고등학교 수석 졸업

 -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초청 특강(2016~2017) 

-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담 교수(베리타스)

- 형사전문로펌 근무

 -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위 위원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목차

1편 서론 1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6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1

1장 소송의 주체 13

1절 법원 13

2절 검사 27

3절 피고인 32

4절 변호인 42

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0

1절 소송행위 50

2절 소송조건 63

 

3편 수사 67

1장 수사 69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9

2절 수사의 개시 76

3절 임의수사 94

4절 체포와 구속 106

5절 대물적 강제수사 137

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57

2장 수사의 종결 161

1절 검사의 수사종결 161

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3

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8

 

4편 공소제기 171

1장 공소의 제기 173

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3

2절 공소권 남용이론 176

2장 공소제기의 방식 178

1절 공소장 178

2절 공소장 일본주의 184

3장 공소제기의 효과 188

1절 공소제기의 효과 188

2절 공소시효 191

 

5편 공판 197

1장 공판절차 199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9

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1

3절 공판준비절차 216

4절 공판정의 심리 223

5절 공판기일의 절차 229

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37

7절 공판절차의 특칙 249

8절 국민참여재판 253

2장 증거 262

1절 증거법 일반 262

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4

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275

4절 탄핵 증거 331

5절 자백의 보강법칙 334

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40

3장 재판 342

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42

2절 종국재판 344

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49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55

1장 상소 357

1절 상소 일반 357

2절 항소 376

3절 상고 384

4절 항고 391

2장 비상구제절차 396

1절 재심 396

2절 비상상고 408

3장 특별절차 411

1절 약식절차 411

2절 즉결심판절차 415

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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