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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3판 머리말

 

본래 이 책은 2년 주기로 개정할 예정이였으나최근에 행정심판법의 중요부분이 개정되어 내년까지 개정 작업을 미루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기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판에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그 밖에 최신판례 및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11월 1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을 믿으며...

 

 

2017. 10. 10.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 3,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1장 개 설 3

2장 행정심판 7

1절 개 설 7

2절 행정심판의 종류 19

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1

4절 행정심판기관 25

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9절 고지제도 57

3장 행정소송 62

1절 개 설 62

2절 항고소송 74

1항 취소소송 74

1목 개 설 74

2목 소송요건 77

1관 개 설 77

2관 대상적격 81

3관 원고적격 120

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34

5관 피고적격 145

6관 제소기간 153

7관 전심절차 164

8관할법원 169

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76

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81

5목 소의 변경 186

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191

7목 행정소송의 심리 203

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15

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8

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24

11목 판결의 효력 231

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47

2항 무효등 확인소송 249

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3절 당사자소송 266

4절 객관소송 280

4장 헌법소원 284

 

 

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289

2장 노동위원회 290

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94

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03

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09

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14

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0

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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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엑기스 (제7판-2017년판) - 정선균 저

  2.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3. 노동행정법 (제3판) - 정선균 저

  4.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 STEP2 (제2판) - 김진욱 저

  5. 테마 행정학 (제2판-2017년판) - 김대현 저

  6. 형사소송법 (2017년판) - 박성현 저

  7. 세무행정법 (제3판-2017년판) - 핸드북포함 - 정선균 저

  8. 행정법 핸드북 (제7판-2017년판)

  9. PSAT 알고리즘 상황판단 - 이승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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