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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04:01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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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및 기록형 대비를 위한 교재로서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가 변호사시험에 변형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예상문제 및 중요기출 문제를 선별하여 담고 있습니다최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지엽적인 문제 또는 중복되는 문제 및 기본 원리의 궤를 같이 하는 문제들은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따라서 지엽적인 문제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본서를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답안의 분량 자체를 장광설이 아니라 실전 답안지 분량 정도의 양으로 축약해 서술하였기 때문에 본서를 일독한 이후에 다시 복습하실 때에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수험계획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그리고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하는 판례의 필수적 문구들 이른바 키워드는 음영 처리를 별도로 처리하였으므로 판례 암기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기존의 복합형 사례형 문제들의 틀을 벗어나서 되도록이면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진도별 쟁점 위주로 구성하여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형사법 실력은 단순히 특정 쟁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형사소송 전반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서가 비록 형사소송법 사례연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형사기록형 대비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법 전반의 실력을 쌓는데 초점을 맞춰서 본서를 유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수험 생활의 끝이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박성현

저자약력

- 진주 명신고등학교 수석 졸업

  -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초청 특강(2016~2017

 -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담 교수(베리타스)

 - 형사전문로펌 근무

 -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위 위원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목차

쟁점 증명방법 등(사시 10. 수정) 3

쟁점 범인식별절차 6

쟁점 위법수집증거 8

쟁점 4 (사시 13. 수정) 10

쟁점 공범자 사경피신(변시 5) 13

쟁점 실황조사서 16

쟁점 녹음테이프자술서증언번복조서 (변시 2회 수정) 20

쟁점 조사자증언 등 관련(변시 3회 수정) 24

쟁점 독수독과 27

쟁점 10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30

유제 33

쟁점 11 자백의 보강법칙(변시4회 유사) 35

쟁점 12 자백의 보강법칙 37

쟁점 13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지(유사임의성 없는 자백과 탄핵증거) 41

쟁점 14 탄핵증거의 범위 43

쟁점 15 관할 46

쟁점 16 제척 등 48

쟁점 17 피고인의 특정 50

쟁점 18 접견교통권 54

쟁점 19 피의자신문참여권 58

쟁점 20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절차형성행위의 효력 61

쟁점 21 소송조건흠결의 경합(사시 14. 수정) 63

쟁점 22 고소불가분(변시4회 유사) 66

쟁점 23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69

쟁점 24 임의동행 등 71

쟁점 25 함정수사 74

쟁점 26 긴급체포의 적법성 77

쟁점 27 현행범인 체포(사시15) 81

쟁점 28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85

쟁점 29 압수의 관련성 88

쟁점 30 체포현장의 압수(변시3) 90

쟁점 31 217조 긴급압수(변시5) 93

쟁점 32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채혈 95

쟁점 33 기소중지처분·소유권포기와 압수물 환부 99

쟁점 34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청구 102

쟁점 35 재정신청(사시 16) 105

쟁점 36 공소제기 108

쟁점 37 공소시효(변시4) 112

쟁점 38 일죄일부기소(사시14) 114

쟁점 39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16

쟁점 40 공소장 변경 요구공소장변경의 필요성직권심판의 범위 119

쟁점 41 기판력의 효력 124

쟁점 42 불이익변경금지 127

쟁점 43 일부상소(변시6) 131

쟁점 44 재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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