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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판례 
- 특징 : 
① 2014년 현재까지의 주요판례 및 한국노동법학회가 출간한 노동판례백선 등에서 소개된 판례 수록 
② 기본서의 구성을 따라가되, 개별 쟁점별로 논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보기 쉽게 정리



저자소개


저자 부종식은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박사수료(노동법, 사회보장법 전공)

- 현, 고려대학교 강사, 변호사(사법시험 47회)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년)

- 석탑강의상(고려대학교 최우수강의상) 2회 수상


저자 최홍기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사회법) 수료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연구원

 

현 고려대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 연구원

 

행정고시 재검토 요원(2012,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 강사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간사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의의 3 
Ⅱ. 노동법의 구성과 법원 5 

제2편 노동기본권과 권리ㆍ의무의 주체 
제1장 노동기본권 13 
Ⅰ. 근로의 권리 13 
Ⅱ. 근로 3권 15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18 
Ⅳ. 근로3권의 제한 21 
제2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24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4 
Ⅱ. 노조법상 근로자 31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6 
Ⅳ. 노조법상 사용자 41 

제3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47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47 
Ⅱ. 강제근로의 금지 48 
Ⅲ. 폭행금지 50 
Ⅳ. 중간착취의 배제 52 
Ⅴ. 공민권행사의 보장 54 
Ⅵ. 균등대우의 원칙 58 
Ⅶ.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66 
Ⅷ.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69 
제2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73 
Ⅰ. 근로계약의 의의 73 
Ⅱ. 채용내정 75 
Ⅲ. 시 용 79 
Ⅳ. 근로조건의 명시 82 
Ⅴ. 위약예정의 금지 85 
Ⅵ. 전차금 상계의 금지 88 
Ⅶ. 강제저축의 금지 89 
Ⅷ.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90 
Ⅸ. 경업금지약정 95 
Ⅹ.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98 
제3장 임 금 102 
Ⅰ. 임금의 의의 102 
Ⅱ. 평균임금 104 
Ⅲ. 통상임금 106 
Ⅳ. 임금지급의 원칙 108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111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112 
Ⅶ. 임금수준의 보호 114 
Ⅷ. 휴업 수당 116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120 
Ⅹ. 임금채권보장법 123 
제4장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및 휴가 126 
Ⅰ. 근로시간의 의의 126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129 
Ⅲ. 연장근로의 제한 133 
Ⅳ. 휴 게 137 
Ⅴ. 휴 일 138 
Ⅵ. 연차유급휴가 141 
Ⅶ. 가산임금 149 
Ⅷ.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54 
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155 
Ⅹ. 적용제외 158 
제5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60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160 
Ⅱ. 여성에 대한 보호 162 
Ⅲ. 소년에 대한 보호 165 
제6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71 
Ⅰ. 서 설 171 
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171 
제7장 안전과 보건 177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177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79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181 
Ⅳ. 유해?위험 예방조치 181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 185 
Ⅵ. 감독과 명령 187 
제8장 재해보상 191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91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193 
Ⅲ.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198 
Ⅳ.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소멸시효 205 
Ⅴ. 제3자에 대한 구상권 208 
제9장 취업규칙 212 
Ⅰ. 취업규칙의 의의 212 
Ⅱ.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213 
제10장 인사와 징계 220 
Ⅰ. 인사권 220 
Ⅱ. 배치전환(전직) 221 
Ⅲ. 전 출 224 
Ⅳ. 전 적 226 
Ⅴ. 휴 직 230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232 
Ⅶ. 징 계 236 
제11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245 
Ⅰ. 의 의 245 
Ⅱ.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246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251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253 
제12장 근로관계의 종료 255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55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260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262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264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271 
Ⅵ. 해고시기의 제한 276 
Ⅶ. 해고예고제도 278 
Ⅷ. 해고사유의 서면명시 281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282 
Ⅹ. 금품청산 292 
?. 퇴직급여 295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307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307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308 
제2장 노동조합 309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309 
Ⅱ.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311 
Ⅲ.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315 
Ⅳ. 법외조합 322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323 
Ⅵ.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326 
제3장 단체교섭 32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329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31 
Ⅲ.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339 
Ⅳ. 단체교섭의 대상 342 
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49 
Ⅵ. 성실교섭의무 355 
제4장 단체협약 358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358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61 
Ⅲ. 단체협약의 해석 368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369 
Ⅴ. 단체협약의 종료 373 
제5장 쟁의행위 376 
Ⅰ. 쟁의행위의 의의 376 
Ⅱ. 쟁의행위와 면책 383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386 
Ⅳ.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94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400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408 
Ⅶ.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412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415 
Ⅰ. 노동쟁의조정제도 415 
Ⅱ. 공적조정제도 418 
Ⅲ. 중재절차 421 
Ⅳ. 사적조정제도 424 
Ⅴ. 긴급조정 425 
제7장 부당노동행위 428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428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432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437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41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445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450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46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460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467 

제5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 설 473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473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473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475 
Ⅰ. 연혁과 성격 475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476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477 
제3장 고충처리제도 482 
Ⅰ. 서 설 482 
Ⅱ. 고충처리위원 482 
Ⅲ. 고충처리 절차 483 

제6편 노동위원회법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및 구성 487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487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488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489 
제2장 노동위원회의 회의 491 
Ⅰ. 노동위원회 회의의 구성 491 
Ⅱ. 회의 절차 및 운영 492 
Ⅲ. 회의별 처리사항 494 
제3장 노동위원회의 권한 496 
Ⅰ. 조정적 권한 496 
Ⅱ. 판정적 권한 496 
Ⅲ.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498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498 

제7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501 
Ⅰ. 의의 501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501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502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504 
Ⅰ. 서 설 504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506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508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508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512 
제3장 단시간 근로관계 518 
Ⅰ. 서 설 518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520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522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522 
제4장 파견근로관계 524 
Ⅰ. 서 설 524 
Ⅱ. 파견사업의 요건 526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528 
Ⅳ.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531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531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533 

제8편 고용보험법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537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537 
Ⅱ. 고용보험법의 지위와 연혁 538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538 
Ⅳ.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540 
Ⅴ. 보험의 관장 및 보험료 등 540 
Ⅵ. 피보험자의 관리 541 
제2장 고용안정사업 543 
Ⅰ. 서 설 543 
Ⅱ. 고용창출의 지원 543 
Ⅲ. 고용조정의 지원 544 
Ⅳ. 지역 고용의 촉진 545 
Ⅴ.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545 
Ⅵ.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545 
Ⅶ. 그 밖의 지원 및 제한 546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547 
Ⅰ. 서 설 547 
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547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548 
Ⅳ.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549 
Ⅴ.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549 
Ⅵ. 지원의 제한 550 
제4장 실업급여 551 
Ⅰ. 서 설 551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551 
Ⅲ. 실업급여의 내용 553 
Ⅳ. 실업급여의 제한 555 
Ⅴ. 취업촉진수당 556 
제5장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558 
Ⅰ. 실업급여의 종류 558 
Ⅱ. 실업의 신고와 인정 558 
Ⅲ.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558 
Ⅳ. 기초일액,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559 
Ⅴ. 준용규정 560 
제6장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모호급여 561 
Ⅰ. 육아휴직 급여 561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562 
Ⅲ. 출산전후휴가 급여 563 
Ⅳ. 급여제한의 사유와 방법 564 
Ⅴ. 부정수급과 급여의 반환 565 
제7장 권리의 구제 등 566 
Ⅰ. 절 차 566 
Ⅱ. 청구 및 결정의 기한 566 
Ⅲ. 기타의 규정 566 

제9편 기타 노동관계법령 
제1장 직업안정법 569 
Ⅰ. 직업안정법의 개요 569 
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570 
Ⅲ.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 등 572 
Ⅳ. 직업안정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576 
제2장 근로복지기본법 578 
Ⅰ. 총 칙 578 
Ⅱ. 공공근로복지 579 
Ⅲ. 기업근로복지 582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87 
Ⅰ. 외국인고용법의 개요 587 
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589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591 
Ⅳ.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593 
Ⅴ. 외국인고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595



머리말

이 책은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분, 그리고 공인노무사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 공채시험 등의 수험생들을 위해 노동법 관련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책입니다.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노동실무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노동법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집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동안 발간된 노동법 기본서들을 모아 정리하였으며, 판례는 2014년 현재까지의 주요판례 및 한국노동법학회가 출간한 노동판례백선 등에서 소개된 판례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전개는 기본서의 구성을 따라가되, 개별 쟁점별로 논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판례는 그 요지만 장황하지 않게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시험답안을 구성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타이틀과 같이 실무가 또는 수험생 여러분이 노동법 개별 쟁점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전부 살펴볼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의 개념으로 집필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십분 활용될 수 있다면 책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은사이자 민법 및 노동법의 대가이신 고려대 김형배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문은 물론 인격까지 훌륭하신 고려대의 하경효 교수님, 박종희 교수님 그리고 박지순 지도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들의 학문적 토양은 이 분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분들로부터 배우고 동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함께 자료를 정리해 준 후배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하며, 조속히 실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성심껏 도와주신 필통북스 박종현 부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노동실무현장에서, 그리고 수험현장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2014. 12. 중순. 서초동에서 
공편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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