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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법 포스터.jpg

책소개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준비생 

- 구성 : 내용요약 + 법령 + 용어설명 + 기출해설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금강대학교 행정학교 겸임교수(헌법,행정법) 
*현)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5급공채,공인노무사) 
*현)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사법시험,변호사시험)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헌법소원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제2장 노동위원회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영청구에 관한 소송


머리말

시중에는 수많은 행정(쟁송)법 교재가 있으며, 저도 그 동안 많은 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노동관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쓴 교재는 전무합니다. 특히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져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에서는 기존 제 교재의 베이스가 되었던, 주석 행정소송법, 정하중 교수님(행정법 개론), 박균성 교수님(행정법 강의)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김중권 교수님(김중권의 행정법), 박정훈 교수님(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하명호 교수님(행정쟁송법), 임영호 교수님(행정소송의 쟁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구제법(사법연수원) 등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vel의 서술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법 이론(예를 들어,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 주관적 공권, 행정기관과 행정청 및 행정주체 등)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소개하여 별도로 행정법 이론을 공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에서는 노동관계의 특유한 권리구제제도인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특질,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그 밖에 산재청구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적 쟁점, 노동부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쟁송법적 쟁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별책부록으로 「핸드북」이 제공됩니다. 핸드북에서는 내용요약 + 용어해설 + 최근 기출문제 해설 +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되어, 수험서로서의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책은 교과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노동행정법」으로 지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합격 이후 실무에서 행정법적 문제에 부딪쳤을 때 이 책이 여러분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수험서의 기능은 핸드북이 수행할 것입니다. 틈틈이 핸드북을 자주 보시다 보면 외국어 같았던 행정쟁송이 어느덧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



2014. 10. 28. 

정 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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