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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법 포스터.jpg


책소개

- 독자대상 : 세무사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법조문 중심의 편제 
② 최근 6년간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제공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금강대학교 행정학교 겸임교수(헌법,행정법) 
*현)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5급공채,공인노무사) 
*현)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사법시험,변호사시험)


목차

제1편 행정소송법 
제1장 총 칙 3 
제1조 목 적 3 
Ⅰ. 행정소송의 의의 3 
Ⅱ. 행정소송의 기능 3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 
Ⅳ. 행정소송의 한계 6 
[기출문제의 확인] 13 
제2조 정 의 18 
Ⅰ. 처 분 18 
Ⅱ. 부작위 44 
[기출문제의 확인] 47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63 
[기출문제의 확인] 68 
제4조 항고소송 71 
Ⅰ. 취소소송 71 
Ⅱ. 무효등확인소송 73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4 
[기출문제의 확인] 75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81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81 
[기출문제의 확인] 82 
제7조 사건의 이송 83 
제8조 법적용예 84 
[기출문제의 확인] 85 

제2장 취소소송 87 
제9조 재판관할 87 
Ⅰ. 관할의 의의 88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88 
Ⅲ. 토지관할 89 
Ⅳ. 사물관할 90 
Ⅴ. 심급관할 90 
Ⅵ. 사건의 이송 91 
[기출문제의 확인] 94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8 
[기출문제의 확인] 103 
제11조 선결문제 108 
[기출문제의 확인] 109 
제12조 원고적격 111 
Ⅰ. 원고적격 111 
Ⅱ.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22 
[기출문제의 확인] 130 
제13조 피고적격 148 
[기출문제의 확인] 153 
제14조 피고경정 158 
[기출문제의 확인] 160 
제15조 공동소송 164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65 
[기출문제의 확인] 167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71 
[기출문제의 확인] 173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74 
Ⅰ. 소의 제기 176 
Ⅱ. 행정심판과의 관계 176 
[기출문제의 확인] 181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88 
[기출문제의 확인] 196 
제20조 제소기간 200 
[기출문제의 확인] 209 
제21조 소의 변경 214 
[기출문제의 확인] 217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21 
[기출문제의 확인] 223 
제23조 집행정지 225 
Ⅰ. 개 설 225 
Ⅱ. 집행정지제도 226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235 
[기출문제의 확인] 237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47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48 
[기출문제의 확인] 249 
제26조 직권심리 251 
Ⅰ. 개 설 251 
Ⅱ. 심리의 내용 252 
Ⅲ. 심리의 범위 252 
Ⅳ. 심리의 절차 253 
Ⅴ. 주장책임 255 
Ⅵ. 입증책임(=증명책임) 256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 258 
Ⅷ.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9 
[기출문제의 확인] 264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276 
Ⅰ.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76 
Ⅱ. 일부취소판결 277 
Ⅲ.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80 
[기출문제의 확인] 282 
제28조 사정판결 288 
[기출문제의 확인] 293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298 
Ⅰ. 개 설 298 
Ⅱ. 불가변력(자박력) 298 
Ⅲ. 확정력 299 
Ⅳ. 형성력 301 
[기출문제의 확인] 304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11 
[기출문제의 확인] 317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21 
[기출문제의 확인] 323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26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26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27 
[기출문제의 확인] 330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333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33 
Ⅰ.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 및 유형 333 
Ⅱ.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333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송참가 336 
Ⅳ. 소송의 심리 33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337 
Ⅵ. 취소소송과의 관계 338 
[기출문제의 확인] 341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4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349 
Ⅱ.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송참가 352 
Ⅲ. 소송의 심리 353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354 
[기출문제의 확인] 356 
제37조 소의 변경 361 
제38조 준용규정 362 
[기출문제의 확인] 363 

제4장 당사자소송 366 
제39조 피고적격 366 
Ⅰ. 개 설 366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370 
Ⅲ. 소송요건 및 절차 375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377 
[기출문제의 확인] 379 
제40조 재판관할 387 
제41조 제소기간 388 
[기출문제의 확인] 389 
제42조 소의 변경 390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391 
[기출문제의 확인] 391 
제44조 준용규정 392 
[기출문제의 확인] 393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396 
제45조 소의 제기 396 
Ⅰ. 객관소송의 의의 396 
Ⅱ. 객관소송의 종류 396 
[기출문제의 확인] 400 
제46조 준용규정 405

제2편 종합문제 /407



머리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 특히 ‘행정소송’을 전공했으니까 행정법과 함께 한지 벌써 20여년 가까이 되었으며 행정법을 업(業)으로 삼아 강의를 해온지도 거의 1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 동안 사법시험·5급공채(구 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오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수험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깊이 있는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행정법 엑기스’같은 책은 주관식 행정법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어 많은 예비 법조인, 예비 사무관, 예비 공인노무사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갑작스레 위너스경영아카데미 관계자 분들로부터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저는 또 다른 고민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의 철저한 시장조사, 기출문제의 분석, 자료정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편제도 기존의 교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무사 행정소송법이 주로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착안하여 불필요한 논의는 과감히 생략하고 철저히 법조문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책을 서술하였습니다. 즉 법조문의 순서대로 책을 써내려가면서 그와 관련된 해설, 그리고 관련판례,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기술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책을 설명해드리면,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서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3조 … 이런 식으로 목차가 진행되어 갑니다. 각 조문마다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게 관련내용을 서술하여 혼자 책을 보셔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이 끝나면 이와 관련된 그 동안의 6년간의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어떻게 이 단원을 학습하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별책부록으로 제공되는 핸드북은 본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법조문 순서대로 목차가 흘러갑니다. 해당 법조문의 준용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관련된 기출지문을 오엑스 형식으로 수록하여, 시험장에 들어갈 때 믿고 볼 수 있는 최종병기로 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 용어사전을 함께 수록하여 잘 모르시는 용어가 나왔을 때 찾아보셔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가장 큰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 극대화에 이 ‘세무행정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법학 비전공자들도 이 책을 기본교재 삼아서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든지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책을 내는데 열정을 다해 주신 SK행정법연구소 연구위원님들과 연구소장 박세로 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내주시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필통북스 박종현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16일 
정 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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