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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법 포스터.png




책소개

이 책의 특징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행정판례의 망라

일반적인 행정법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판례까지 모두 소개하여 행정판례에 대한 백과사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례까지 풍부하게 소개하여 그 깊이를 더했습니다이 모든 판례는 교재 뒤편의 판례색인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의 구조적 설명

판례를 읽는 것만으로도 행정법의 중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를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또한 판례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원심판결도 소개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표시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 기출지문을 표시하여 출제위원이 관심을 갖는 판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술 순서의 체계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1. 일반행정법(행정법서론-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구제법) 2. 개별행정법>의 순서로 책의 목차를 잡았습니다이러한 판덱텐(Pandekten) 체계에 의한 서술은 정교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독일에서 주로 쓰는 방식으로서 공저자들은 이러한 서술체계가 행정판례를 소개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통치행위는 행정구제법 부분 중 행정소송의 한계 부분에서신고에 대한 판례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부분에서 설명하였습니다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법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성질이 더욱 강조되므로 행정구제법 부분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자매서인 



저자소개

저자 신봉기는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 주요저서 
행정법판례백선(공저, 2015)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제3판, 법문사, 2013)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9) 
행정법개론(삼영사, 제2판, 2012)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신토지공법론(공저, 삼영사, 2010)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저자 정선균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인해, 제5판, 2014) 
행정법엑기스 연습(인해, 제4판, 2014) 
로스쿨행정법 연습(인해, 제2판, 2014) 
공법기록형 연습(인해, 2014) 
행정쟁송법 연습(인해, 제3판, 2014) 
공법소송개론(우리아카데미, 2014) 
행정법OX(우리아카데미, 2014)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2판, 2014)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014)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014)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5판, 2015)



목차

제1부 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3 
제1장 행정과 행정법 3 
1. 법치주의 3 
2. 행정법의 개념 7 
3. 행정법의 일반원칙 8 
4. 행정법의 법원(法源) 36 
5. 행정법의 효력 38 
제2장 행정법관계 48 
1. 행정상 법률관계 48 
2. 행정주체(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0 
3.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51 
4. 특별권력관계 54 
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6 
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0 
제2편 행정조직법 62 
1. 행정청 62 
2.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8 
3. 감사원의 시정요구의 성질 70 
제3편 행정작용법 71 
제1장 행정입법 71 
제1절 법규명령 71 
1. 위임명령의 한계 71 
2. 집행명령의 한계 84 
제2절 행정규칙 87 
제3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96 
1.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6 
2.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0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2 
제2장 행정행위 114 
1. 행정행위의 개념 114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7 
3. 재량권의 일탈?남용 130 
4. 다단계행정결정 140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행위?형성적행위) 142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6 
7. 행정행위의 부관 159 
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69 
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69 
10. 행정행위의 효력 170 
11. 행정행위의 하자 173 
12. 위헌결정의 효력 183 
13. 하자의 승계와 치유 및 전환 187 
14. 행정행위의 취소 195 
15. 행정행위의 철회 201 
16. 행정행위의 실효 203 
제3장 기타 행정작용 205 
1. 행정계획 205 
2. 행정상의 사실행위 215 
3. 행정지도 216 
4. 공법상 계약 219 
5. 행정법상의 확약 222 
제4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23 
1. 정보공개 223 
2. 개인정보보호 24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42 
제1장 행정강제 242 
1. 대집행 242 
2. 이행강제금(집행벌) 248 
3. 행정상 강제징수 251 
4. 행정상 즉시강제 252 
제2장 행 정 벌 254 
1. 행정형벌 254 
2. 행정질서벌 255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8 
1. 과징금 258 
2. 가산세 266 
3. 가산금·중가산금 268 
4. 공표?명단공표 269 
5. 공급거부 270 
제5편 행정구제법 271 
제1장 행정절차 271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71 
제2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82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83 
제2장 손해전보 286 
제1절 국가배상 286 
1. 국가배상 일반 286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7 
3.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1 
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2 
5.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8 
6.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321 
7. 배상기준 및 배상절차 324 
제2절 손실보상 326 
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326 
2. 손실보상청구소송 340 
3. 수용유사침해 344 
제3장 행정쟁송 345 
제1절 행정심판 345 
1.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345 
2.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및 절차 349 
3.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구속력?형성력?확정력) 354 
4. 위원회의 직접처분 357 
5. 고지제도 357 
제2절 행정소송 359 
제1항 행정소송의 한계 359 
1. 통치행위 359 
2. 무명(無名)항고소송 362 
제2항 항고소송 364 
[1] 취소소송 364 
1. 소송요건 364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77 
3.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79 
4. 소의 변경 479 
5. 행정소송의 가구제 480 
6. 행정소송의 심리 491 
7. 위법판단의 기준시 496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97 
9.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03 
10. 판결의 효력 509 
11.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15 
[2] 무효등확인소송 517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25 
제3항 당사자소송 530 
제4항 객관소송 539 
1. 민중소송 539 
2. 기관소송 541 


제2부 개별행정법 
제1편 지방자치법 545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 545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45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46 
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51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56 
6. 조례제정권(자치입법권) 559 
7. 자치재정권 582 
8. 지방자치와 불복절차 583 
9. 지방자치와 권한쟁의 584 
제2편 공무원법 588 
1.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588 
2. 공무원관계의 변경 591 
3. 공무원관계의 소멸 594 
4. 공무원의 권리 598 
5. 공무원의 의무 601 
6. 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징계) 606 
7. 권익구제(행정소송) 614 
8. 공무원법상의 감독 616 
9. 공무원의 형사법상 책임 619 
제3편 경찰행정법 620 
1. 경찰조직 620 
2. 경찰작용의 근거 620 
3. 경찰작용의 한계 620 
4. 경찰허가 623 
5. 경찰상의 즉시강제 624 

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626 
제1장 공물법 626 
1. 공물의 개념 626 
2. 공물의 성립 626 
3. 공물의 소멸 632 
4. 공물의 특색 634 
5. 공물사용관계 636 
제2장 영조물법 640 
제3장 공기업법 640 
1.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640 
2.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641 
제5편 경제행정법 642 
1. 특허기업의 부담 642 
2. 자금지원 642 
3. 경제규제행정법 643 
제6편 사회보장행정법 645 
제7편 공용부담법 649 
1. 공용부담의 개념 649 
2. 인적 공용부담 649 
3. 공용제한 651 
4. 공용수용 652 
5. 공용환지 681 
6. 공용환권 686 
제8편 건설행정법 695 
제1장 도시계획 695 
1. 도시계획 695 
2. 개발부담금 699 
제2장 토지규제 704 
1. 토지거래허가제 704 
2. 개발행위허가 706 
3. 공시지가제 706 
제9편 환경행정법 712 
제10편 조세행정법 725 
1. 조세의 성질 725 
2. 조세법의 기본원칙 725 
3. 조세의 부과 733 
4. 조세징수절차 740 
5. 조세행정구제절차 749 
6. 부동산회계 757 

판례색인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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