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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판례백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법원 판례 외에 「원심판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개 판례의 학습은 대법원 판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대법원 판례만으로 학습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원심에 소개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사실 우리가 선정한 1백 여 개의 판례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 수록할 대상 판례의 선정에 있어 저자들은 그동안 행정법의 각 영역별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판례를 먼저 선정한 후, 지난 20여 년간 비중 있는 판례로 평가되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소개했던 사건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사법시험?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다룬 판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저자소개

저자 신봉기는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독일 뮌스터(M?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 주요저서 
판례행정법(공저, 필통북스,2015)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제3판, 법문사, 2013)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9) 
행정법개론(삼영사, 제2판, 2012)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신토지공법론(공저, 삼영사, 2010)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저자 정선균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인해, 제5판, 2014) 
행정법엑기스 연습(인해, 제4판, 2014) 
로스쿨행정법 연습(인해, 제2판, 2014) 
공법기록형 연습(인해, 2014) 
행정쟁송법 연습(인해, 제3판, 2014) 
공법소송개론(우리아카데미, 2014) 
행정법OX(우리아카데미, 2014)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2판, 2014)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014)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014)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5판, 2015) 
판례행정법(공저, 필통북스,2015)

 

목차

제 1 부 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서론 3 

1-1-1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 결정 사건 3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1-1-2 대순진리회 사건 9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1-1-3 아산농산 건조저장시설 사건 13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1-1-4 주택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편 행정조직법 19 

1-2-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19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1-2-2 내부위임 받은 압류처분 사건 23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제3편 행정작용법 25 

제 1 장 행정입법

1-3-1-1 경산시장 농지전용신청불허처분 사건 25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1-3-1-2 안동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입법부작위 사건 29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1-3-1-3 버스 노선변경 사건 3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3-1-4 시간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건 3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1-3-1-5 무허가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사건 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3-1-6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40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3-1-7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선대우 사건 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제 2 장 행정행위 47 

1-3-2-1 취사용 가스판매장 용도변경 불허가 사건 47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3-2-2 심의를 결여한 노래연습장 금지해제신청거부 사건 5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3-2-3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허가 연장신청 불허사건 5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1-3-2-4 양도인 음주운전으로 양수인의 면허취소 사건 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3-2-5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61 

1-3-2-6 부담 붙인 건축허가 사건 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3-2-7 기부채납 조건 사업계획승인 사건 68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1-3-2-8 하자있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 사건 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3-2-9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77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제 3 장 그 밖의 행정작용 92 

1-3-3-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92 
(행정처분취소)

1-3-3-2 도시계획결정취소 96 

1-3-3-3 물류창고 건축 사건 102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1-3-3-4 춘해학원 사건 105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1-3-3-5 폐기물처리업 사건 112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3-3-6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116 

제 4 장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121 

1-3-4-1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사건 121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5 

1-4-1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25 


제5편 행정구제법 128 

제 1 장 행정절차 128 

1-5-1-1 임용거부처분취소 128 

1-5-1-2 진급낙천처분취소 133 

1-5-1-3 공람종결 사건 14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5-1-4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143 

1-5-1-1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146 

제 2 장 손해전보 148 

제 1 절 ? 국가배상 148 

1-5-2-1-1 군용버스 철길건널목 사건 148 
(손해배상)

1-5-2-1-2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158 
(손해배상?부당이득금)

1-5-2-1-3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 171 
(손해배상)

1-5-2-1-4 거창사건 174 
(손해배상)

1-5-2-1-5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185 
(손해배상)

1-5-2-1-6 유람선 화재 사건 189 
(손해배상)

1-5-2-1-7 상수도관 사건 194 
(손해배상)

1-5-2-1-8 김포공항 소음 사건 197 
(손해배상)

1-5-2-1-9 신호기 고장 사건 200 
(손해배상)

1-5-2-1-10 국도의 폐아스콘 사건 203 
(구상금)

제 2 절 ? 손실보상 207 

1-5-2-2-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207 

1-5-2-2-2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224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제 3 장 행정쟁송 231 

제 1 절 ? 행정심판 231 

1-5-3-1-1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고지 사건 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5-3-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241 

제 2 절 ? 행정소송 250 

1-5-3-2-1 진료비 청구 사건 250 

1-5-3-2-2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 사건 25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5-3-2-3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261 

1-5-3-2-4 서울대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264 

1-5-3-2-5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등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266 

1-5-3-2-6 약물사건 268 
(집행정지)

1-5-3-2-7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272 

1-5-3-2-8 불문경고 사건 280 

1-5-3-2-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284 

1-5-3-2-1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289 

1-5-3-2-11 건축신고불가취소 294 

1-5-3-2-12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309 

1-5-3-2-13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314 

1-5-3-2-14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19 

1-5-3-2-15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 322 

1-5-3-2-1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324 

1-5-3-2-17 변경된과징금부과처분취소 327 

1-5-3-2-1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330 

1-5-3-2-19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34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1-5-3-2-20 새만금 사건 34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1-5-3-2-21 선거관리위원회 원고적격 사건 351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1-5-3-2-22 원자로건설 사건 362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1-5-3-2-23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365 

1-5-3-2-24 영업정지처분취소 368 

1-5-3-2-25 경기학원이사 사건 374 

1-5-3-2-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385 

1-5-3-2-2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388 

1-5-3-2-28 폐교처분취소 391 

1-5-3-2-2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395 

1-5-3-2-3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402 

1-5-3-2-31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404 

1-5-3-2-32 고양시장의 재거부처분취소 4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5-3-2-33 간접강제 418 

1-5-3-2-34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422 

1-5-3-2-35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32 
(부작위위법확인)

1-5-3-2-36 광주광역시 승진발령부작위 사건 43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1-5-3-2-37 군인 퇴역연금청구 사건 441 

1-5-3-2-38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443 


제 2 부 개별행정법 

제1편 지방자치법 457 

2-1-1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457 

2-1-2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46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3 차고지 확보 조례 사건 46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4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 46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2-1-5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7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1-6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478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제2편 공무원법 484 

2-2-1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484 

2-2-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487 

2-2-3 이문옥 감사관 사건 490 
(파면처분취소청구)

2-2-4 심재륜 사건 498 
(면직처분취소)

제3편 경찰행정법 503 

2-3-1 음주측정불응 사건 5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506 

2-4-1 제주시 행정구역변경 사건 506 
(소유권이전등기)

2-4-2 토지포락 사건 511 
(소유권이전등기)

2-4-3 변상금부과 사건 515 
(부당이득금반환)

제5편 경제행정법 523 

2-5-1 보조금 사건 523 
(대여금) 

제6편 사회보장행정법 531 


제7편 공용부담법 531 

2-7-1 환매권 531 
(소유권이전등기)

2-7-2 총회결의무효확인 541 

제8편 건설행정법 551 

2-8-1 택지개발 55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제9편 환경행정법 561 

2-9-1 : 환경영향평가 561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제10편 조세행정법 567 

2-10-1 조세경정 56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10-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571 


판례색인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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