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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법각론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4년 말까지 나온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행정법 핸드북은 요약서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서술형식을 유지하여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놓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행정법엑기스를 요약한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핸드북만 보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리 급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요약서만 보고 합격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엑기스나 그 밖에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고 이 핸드북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때나 최종정리용 교재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법 핸드북은 주관식 사례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그렇다보니 행정법엑기스 보다 표현이 더 압축되어 있거나 서술체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자가 사례문제에 대한 해답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배점에 따른 ‘분량조절’인데, 이 행정법 핸드북이 분량이 조절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객관식 문제를 완벽히 대비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80~90%는 맞추실 수 있으시겠지만 객관식 문제를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집이나 OX해설집을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 전)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헌법,행정법)

* 현)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5급공채,공인노무사)

* 현)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사법시험,변호사시험)

* 현)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전임(세무사)



목차


1 법률유보의 원칙 3

2 비례의 원칙 4

3 신뢰보호의 원칙 4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

6 행정주체 6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

8 행정개입청구권 9

9 특별권력관계론 10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0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1

12 지위승계신고 관련판례 14

13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5

14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16

15 법규명령의 하자 및 효력 17

16 법규명령의 통제 18

17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19

18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

19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1

20 행정행위의 개념 22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4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24

23 판단여지 25

24 단계적 행정행위 25

25 허 가 26

26 특 허 28

27 인 가 29

28 공 증 30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1

30 부관의 한계  32

3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33

3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3

3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

3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7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7

36 위헌결정의 효력 38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9

3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0

39 행정행위의 취소 41

40 행정행위의 철회 42

41 취소(철회)의 취소 43

42 확 약 43

43 행정계획 44

44 공법상 계약 46

45 사실행위 47

46 행정지도 48

4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9

48 처분의 사전통지 49

49 처분의 이유제시 50

50 청 문 51

51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52

52 인‧허가 의제제도 53

53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55

54 대집행 57

55 이행강제금 59

56 행정상의 강제징수 60

57 즉시강제 61

58 행정조사 63

59 통고처분 64

60 과태료(행정질서벌) 65

61 과징금 65

62 관허사업의 제한 66

63 명단공표 66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8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72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73

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74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75

69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77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78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9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80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80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82

75 간접손실보상 83

76 생활보상 84

77 희생보상청구권 86

78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86

79 결과제거청구권 87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8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89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91

83 행정심판의 가구제 93

84 행정심판의 재결 95

85 위원회의 직접처분 99

86 고지제도 100

87 의무이행심판 101

88 의무이행소송 105

89 예방적 금지소송 106

9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07

91 거부처분 107

92 처분성 인정여부 108

93 재결소송 109

9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12

95 원고적격 인정여부 115

96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16

9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20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21

99 전심절차 124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25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28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29

103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130

104 집행정지 132

10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34

106 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가구제 수단 135

107 행정소송의 심리 136

108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37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38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9

111 사정판결 141

112 일부취소판결 142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43

114 취소판결의 제3자효 145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47

116 간접강제 149

117 무효등확인소송 149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3

119 당사자소송 157

120 기관소송 160

121 헌법소원 161

122 권한의 위임 162

123 권한의 내부위임 163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64

125 협의와 동의 165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66

127 주민의 권리 166

128 조례의 한계 170

129 조례의 하자 172

130 조례의 통제 172

131 사무유형의 구별기준 174

13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175

13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75

134 직무이행명령 177

135 임 명 178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180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182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182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85

140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86

14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187

142 경찰작용의 한계 188

143 경찰책임의 원칙 189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191

145 공물의 성립과 소멸 192

146 공물의 시효취득 193

147 공물관리권 193

148 변상금 194

149 공물의 사용관계 195

150 보조금 197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197

152 개발제한구역지정 198

153 공용수용의 절차 199

154 공용수용의 효과 203

155 환매권 203

156 공익사업의 변환 204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05

158 개발행위의 허가 207

159 토지거래허가 207

160 공시지가 208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09

162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12

163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14

164 과오납금반환청구  215

  


부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19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32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법각론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4년 말까지 나온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행정법 핸드북은 요약서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서술형식을 유지하여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놓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행정법엑기스를 요약한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핸드북만 보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리 급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요약서만 보고 합격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엑기스나 그 밖에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고 이 핸드북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때나 최종정리용 교재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법 핸드북은 주관식 사례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그렇다보니 행정법엑기스 보다 표현이 더 압축되어 있거나 서술체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자가 사례문제에 대한 해답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배점에 따른 ‘분량조절’인데, 이 행정법 핸드북이 분량이 조절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객관식 문제를 완벽히 대비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80~90%는 맞추실 수 있으시겠지만 객관식 문제를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집이나 OX해설집을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개정판부터는 도서기획 필통북스에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큰 은혜를 배풀어주신 도서출판 인해 백현관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박종현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정 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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