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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대로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기회비용그리고 기천만원의 등록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여전히 예입니다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그 가능성을 실현해야하죠. 3년간의 고된 노력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곰처럼 우직하고 여우처럼 영리해야 합니다적어도 수험법학에서는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과 실력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곰처럼 우직하게 책상을 지키십시오수험법학은 비상한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처럼 우직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다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3년 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게다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어서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지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이 지도는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려는 수험생은 이미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신 셈입니다.

기출 조문 및 판례를 통해 교과서에 등고선을 그려 넣으십시오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줄어듭니다그리고 기출 조문 및 판례 공부를 통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십시오기출 조문 및 판례가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은 아마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교과서 및 수험서 목차대로 정리한 것입니다사법시험은 주로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부터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1차까지변호사시험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까지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은 2010년 1월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에서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총 11)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 사법시험 1차 시험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출제된 조문들과판례 이해를 위해 반드시 같이 알아두어야 할 조문들도 실었습니다.

참고한 교과서 및 수험서는 기본강의헌법(정회철 ),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 형법요론(신호진 ), 형사소송법(이재상 ), 민법정리(박승수 ), 통합 민사소송법(이창한 ), 상법신강(김혁붕 )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정선균 선생님과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히 교정과 편집을 봐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제 아내와 두 돌을 앞둔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수험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안작성방법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제1부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제6절 헌법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제8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 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5장 헌법재판소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제2부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절 절차하자와 독자적 위법사유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1절 개설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Part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Part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제3절 자금지원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제2절 부담금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법

 

공법기록 서식례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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