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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대로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기회비용그리고 기천만원의 등록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여전히 예입니다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그 가능성을 실현해야하죠. 3년간의 고된 노력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곰처럼 우직하고 여우처럼 영리해야 합니다적어도 수험법학에서는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과 실력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곰처럼 우직하게 책상을 지키십시오수험법학은 비상한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처럼 우직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다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3년 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게다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어서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지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이 지도는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려는 수험생은 이미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신 셈입니다.

기출 조문 및 판례를 통해 교과서에 등고선을 그려 넣으십시오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줄어듭니다그리고 기출 조문 및 판례 공부를 통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십시오기출 조문 및 판례가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은 아마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교과서 및 수험서 목차대로 정리한 것입니다사법시험은 주로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부터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1차까지변호사시험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까지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은 2010년 1월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에서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총 11)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 사법시험 1차 시험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출제된 조문들과판례 이해를 위해 반드시 같이 알아두어야 할 조문들도 실었습니다.

참고한 교과서 및 수험서는 기본강의헌법(정회철 ),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 형법요론(신호진 ), 형사소송법(이재상 ), 민법정리(박승수 ), 통합 민사소송법(이창한 ), 상법신강(김혁붕 )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정선균 선생님과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히 교정과 편집을 봐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제 아내와 두 돌을 앞둔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수험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안작성방법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1부 민 법

 

1편 민법총칙

 

 

1장 민법의 서론

 

1절 법률관계

2절 신의성실의 원칙

 

3장 권리의 주체

 

2절 자연인

4절 법인

 

4장 권리의 객체

 

5장 권리의 변동

 

2절 법률행위

3절 의사표시

4절 법률행위의 대리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절 법률행위의 부관

 

6장 소멸시효

 

1절 서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3절 중단과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편 채권총론

 

1장 채권법 서론

 

2절 채권관계의 의의

 

2장 채권의 목적

 

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2절 특정물채권

3절 종류채권

4절 금전채권

 

3장 채권의 효력

 

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절 분할채권관계

2절 불가분채권관계

3절 연대채무

4절 보증채무

 

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절 채권양도

2절 채무인수

 

6장 채권의 소멸 멸각의 항변

 

1절 변제

2관 변제자

3관 변제수령권자

4관 변제의 제공

5관 변제의 충당

 

3편 채권각론

 

1장 계약총론

 

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2절 계약의 성립

3절 계약의 효력

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장 계약각론

 

1절 증여

2절 매매

3절 교환

4절 소비대차

5절 사용대차

6절 임대차

7절 고용

8절 도급

9절 현상광고

10절 위임

11절 임치

12절 조합

13절 종신정기금

14절 화해

 

3장 법정채권관계

 

1절 사무관리

2절 부당이득

3절 불법행위

 

4편 물권법

 

1절 물권의 본질

2절 물권의 종류

 

1장 물권법 서론

 

2장 물권의 변동

 

1절 물권변동 총설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4절 동산물권의 변동

 

3장 기본물권

 

1절 점유권

2절 소유권

 

 

4장 용익물권

 

1절 지상권

2절 지역권

3절 전세권

 

5장 담보물권

 

2절 유치권

3절 질권

4절 저당권

5절 비전형담보물권

 

5편 가족법

 

1장 친족법

 

1절 총설

2절 가족

3절 혼인

4절 친자관계

6절 부양

 

2장 상속법

 

1절 총설

2절 상속인

3절 상속의 효과

4절 유언

5절 유류분

 

2부 민사소송법

 

2편 소송의주체

 

1장 법 원

 

1절 민사재판권

2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구성

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절 관할

 

2장 당사자

 

2절 당사자의 확정

3절 당사자의 자격

4절 소송상의 대리인

 

3편 제1심소송절차

 

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1절 소송의 개시

2절 소송요건

4절 소의 제기

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6절 소송구조

7절 소제기의 효과

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2장 변 론

 

1절 변론의 의의

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절 변론

5절 변론의 실시

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3장 증 거

 

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절 불요증사실

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절 자유심증주의

6절 증명책임

 

4편 소송의종료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절 소의 취하

2절 청구의 포기·인낙

3절 재판상 화해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절 판결

 

 

5편 병합소송

 

 

1장 복수청구소송

 

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2절 청구의 변경

3절 반소

 

2장 당사자의 복수 (다수당사자소송)

 

1절 공동소송

2절 선정당사자

3절 집단소송

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절 당사자의 변경

 

6편 상소심절차

 

 

1장 상소에 관한 총설

 

2장 항소

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부대항소

3절 항소심의 심리

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장 상고

 

2절 상고이유

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4절 상고심의 심리

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7편 재심절차

 

3부 민사집행법

 

2편 강제집행

 

5장 금전집행

 

2절 부동산집행

 

4편 보전처분

 

2장 가압류절차

3절 가압류집행

 

4부 상 법

 

1편 총칙

 

 

2장 상인과 설비

 

1절 상인

2절 상업사용인

3절 기업의 물적설비

 

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1절 상업등기

2절 영업양도

 

 

2편 상행위

 

1장 상행위 총론

 

1절 상행위의 개념

2절 상행위의 특칙

3절 상사매매

 

2장 상행위 각칙

 

1절 대리상

2절 중개업

3절 위탁매매업

 

3편 회 사

 

1장 회사법 통칙

 

1절 회사의 개념

3절 회사의 능력

4절 회사의 설립

5절 회사의 기구변경

 

2장 주식회사의 설립

 

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3장 주식과 주주

 

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2절 주권과 주주명부

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장 주식회사의 기관

 

1절 주주총회

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1절 자본금의 증감

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4편 어음·수표

 

 

1장 어음수표 총론

1절 어음·수표의 개관

2절 어음행위

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6절 백지어음

 

2장 어음수표 각론

 

1절 발행

2절 인수

3절 배서

4절 지급

5절 상환청구

 

5편 보험

 

1장 보험법 통칙

 

2절 보험계약

 

2장 손해보험

 

1절 통칙

2절 각칙

 

3장 인보험

 

2절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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