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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대로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기회비용그리고 기천만원의 등록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여전히 예입니다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그 가능성을 실현해야하죠. 3년간의 고된 노력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곰처럼 우직하고 여우처럼 영리해야 합니다적어도 수험법학에서는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과 실력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곰처럼 우직하게 책상을 지키십시오수험법학은 비상한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처럼 우직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다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3년 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게다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어서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지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이 지도는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려는 수험생은 이미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신 셈입니다.

기출 조문 및 판례를 통해 교과서에 등고선을 그려 넣으십시오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줄어듭니다그리고 기출 조문 및 판례 공부를 통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십시오기출 조문 및 판례가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은 아마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교과서 및 수험서 목차대로 정리한 것입니다사법시험은 주로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부터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1차까지변호사시험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까지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은 2010년 1월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에서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11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 사법시험 1차 시험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출제된 조문들과판례 이해를 위해 반드시 같이 알아두어야 할 조문들도 실었습니다.

참고한 교과서 및 수험서는 기본강의헌법(정회철 ),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 형법요론(신호진 ), 형사소송법(이재상 ), 민법정리(박승수 ), 통합 민사소송법(이창한 ), 상법신강(김혁붕 )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정선균 선생님과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히 교정과 편집을 봐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제 아내와 두 돌을 앞둔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수험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안작성방법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1부 형법총론

 

1편 형법의 일반이론

 

2장 형법의 기본원리

 

1절 죄형법정주의

2절 형법이론

 

3장 형법의 적용범위

 

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편 범죄론

 

1장 형법의 기본원리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절 행위론

3절 범죄체계론

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장 구성요건론

 

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절 부작위범

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절 구성요건적 고의

6절 구성요건적 착오

7절 과실범

8절 결과적가중범

 

3장 위법성론

 

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절 정당방위

3절 긴급피난

4절 자구행위

5절 피해자의 승낙

6절 정당행위

 

4장 책임론

 

2절 책임능력

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절 기대가능성

 

5장 미수론

 

2절 장애미수

3절 중지미수

4절 불능미수

5절 예비죄

 

6장 정범 및 공범론

 

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절 간접정범

3절 공동정범

4절 교사범

5절 종범

6절 공범과 신분

 

7장 죄수론

 

2절 일죄

3절 수죄

 

3편 형벌론

 

1절 형벌의 종류

2절 형의 양정

3절 누범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부 형법각론

 

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절 살인의 죄

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절 과실치사상의 죄

4절 낙태의 죄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장 자유에 대한 죄

 

1절 협박의 죄

2절 강요의 죄

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절 명예에 관한 죄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절 비밀침해의 죄

2절 주거침입의 죄

 

5장 재산의 대한 죄

 

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절 절도의 죄

3절 강도의 죄

4절 사기의 죄

5절 공갈의 죄

6절 횡령의 죄

7절 배임의 죄

8절 장물의 죄

9절 손괴의 죄

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절 통화에 관한 죄

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절 문서에 관한 죄

 

3장 공증의 건강에 대한 죄

 

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절 공무방해의 죄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절 무고의 죄

 

3부 특별형법

 

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절 폭처법 위반죄

 

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5조의3)

10절 상습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5조의4)

14절 위험운전치사상(5조의11)

 

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3)

3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5중재(6

 

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Qjq

 

2절 특수강도강간(3)

3절 특수강간(4)

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6)

10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1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12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4)

 

8장 도로교통법

 

2절 도로’, ‘’, ‘운전

4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148조의2)

7절 무면허운전(152154)

 

9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절 적용대상

 

4부 형사소송법

 

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장 소송의 주체

 

1절 법원

2절 검사

3절 피고인

4절 변호인

 

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편 수사와 공소

 

1장 수사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절 수사의 개시

3절 임의수사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절 체포와 구속

2절 압수 수색 검증

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장 수사의 종결

 

1절 검사의 수사종결

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장 공소의 제기

 

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절 공판심리의 범위

3절 공판준비절차

4절 공판정의 심리

5절 공판기일의 절차

 

4편 공판

 

1장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심리의 범위

3절 공판준비절차

4절 공판정의 심리

5절 공판기일의 절차

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7절 공판절차의 특칙

 

2장 증거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절 자백배제법칙

4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5절 전문법칙

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절 탄핵증거

8절 자백과 보강증거

 

3장 재판

 

2절 종국재판

3절 재판의 효력

 

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1장 상소

 

1절 상소통칙

2절 항소

3절 상고

4절 항고

 

2장 비상구제절차

1절 재심

2절 비상상고

 

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장 특별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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