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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정답 및 해설 
- 특징 : 
① 가능한 간결하고 쉬운 표현 사용 
② 각 단원 옆에 기출 및 모의고사 출제 여부 표시 
③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수록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금강대학교 행정학교 겸임교수(헌법,행정법) 
*현)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5급공채,공인노무사) 
*현)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사법시험,변호사시험)


목차

[제1부 환경법 강해]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제3절 환경행정쟁송 
제4절 환경분쟁소송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제1절 개설 
제2절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제3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제3장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수질ㆍ수생태계보전법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제2부 환경법 연습] 
제1편 기출문제 
[2014] 
[2013] 
[2012] 

제1편 모의고사 
[2014년 모의 1차] 
[2013년 모의 3차] 
[2013년 모의 2차] 
[2013년 모의 1차] 
[2012년 모의 3차] 
[2012년 모의 2차]



머리말

행정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평소부터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환경법을 강의할 기회가 생겨 덩달아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환경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되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환경법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법을 시험과목으로 정한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이 책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환경법 강해]에서는 환경법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제2부 환경법 연습]에서는 그 동안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학술서가 아니고 수험서이므로 가능한 한 간결하고 쉬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였으며, 각 단원 옆에 기출 및 모의고사 출제여부를 표시하여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여러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후배 기태는 다양한 환경법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해주어 이 책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환경법에 관심이 있다는 말 한마디를 잘못 꺼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신 지성옥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이 책은 제 때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진홍님께서 밤샘 작업을 통하여 책의 마무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아카데미의 정임순 원장님은 본인이 일인 것처럼 너무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네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2014년 7월 19일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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