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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문제 답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ssue(논점의 정리), Rule(법규정․판례), Application(사안의 검토), Conclusion(결론) 즉 IRAC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은 Rule입니다. 왜냐하면 Rule은 출제위원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쟁점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Rule을 정확히 써야만 문제의 사실관계에 그 Rule을 적용하는 Application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Rule과 Application은 배점이 1:1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인 Rule을 정확히 쓰지 못하면 Application 점수까지 깎이게 됩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Rule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노동법학회가 출간한 『노동판례백선』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올해 시험에서는 『노동판례백선』에 실린 판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Diamond 표시로 『노동판례백선』에서 표제판례로 언급되거나 표제판례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판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목이나 목차에 Diamond 표시가 있다면 그 주제가 『노동판례백선』에서 언급된 쟁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판례 앞에도 Diamond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만 『노동판례백선』에서 출제되기가 어려운 일부 판례는 싣지 않았습니다. 가령 최저임금법이나 고용평등법, 소송법, 상속법 등과 관련된 판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아야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위에서 밝혔듯이 Rule을 정리한 책입니다. 사례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던 사실관계가 들어 있는 판례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노동법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소개

김민표



목차


1편 총론


장 노동법의 의의

장 헌법의 노동조항

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2편 노동단체법

 

장 노동조합

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절노동조합의 요건

3절 노동조합의 운영

4절 노동조합의 변동

5절 조합활동

 

장 단체교섭

1절 단체교섭의 의의

2절 단체교섭의 주체

4절 단체교섭의 대상

4절 단체교섭의 방법

 

장 단체협약

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2절 단체협약의 효력

3절 단체협약의 적용

4절 단체협약의 실효

 

장 노동쟁의의 조정

 

장 쟁의행위

1절 쟁의행위의 의의

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절 직장폐쇄

 

장 부당노동행위제도

1절 총설

2절 불이익취급

3절 반조합계약

4절 단체교섭의 거부

5절 지배개입

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편 근로계약법

장 근로기준법

 

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1절 근로계약

2절 취업규칙

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장 노동관계의 성립

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3절 근로계약의 기간

4절 채용내정 및 시용

 

장 노동관계의 전개

1절 임금

2절 근로시간과 휴식

3절 안전과 보건

4절 재해보상

5절 인사와 징계

 

장 노동관계의 종료

1절 의의

2절 해고

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장 연소자와 여성

 

장 비정규근로자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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