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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학도였던 필자에게 법학 답안 작성은 무척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법학 답안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그 틀을 흉내’ 내느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많은 원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법학 답안의 틀에 적응하는 데 무척 힘드셨을 것입니다그런데 불행하게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그래서 법학 답안의 틀을 빨리 습득할수록변호사시험 합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도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다르지 않습니다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된다면지금 사법시험 준비생에게 남은 2차 시험은 고작 2번이기 때문입니다.

 

법학 답안의 틀을 몸에 익혔다면그 다음에는 답안의 내용을 고민하여야 합니다현재 법학전문대학원생 혹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구할 수 있는 사례집의 대다수는시험답안 작성을 목표로 서술된 것이 아닙니다교과서의 내용을 반복학습하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자연스레 그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교과서와 사례집으로 공부한 후에는 실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단시간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대에 진입하였습니다답안 작성 방법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그리고 사법시험이 존치된다 하더라도선발인원이 많지 않아 답안 작성 방법의 고민이 없이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시리즈는 변호사시험(1~4)과 사법시험(54~56기출문제의 해설을 실제 답안지에 맞추어 작성한 것입니다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사례집과 고시계 모범답안그리고 채점위원 강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나 논점일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수험생 여러분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답안지 공간이 정말 협소합니다.그래서 학설과 판례를 압축하고사안의 적용 부분을 풍부하게 작성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본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시리즈의 답안을 보시고 분명 이것도 어떻게 2시간 안에 쓰나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이 시리즈의 답안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모범 답안을 비교하면서시간을 두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이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단언컨대 합격을 위해 이 정도의 답안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범 답안의 60%만 써도 수석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이 시리즈의 답안은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쓸 수 있는 최대이기 때문에이 시리즈의 답안에 조금 못 미치는 답안을 작성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협소한 답안지 안에 틀에 맞고 논점 누락이 없으며 법학 논리에 맞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평소에 키워드 중심으로 상당히 압축되고 정제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그리고 특정 논점이 출제될 것을 대비해서 답안지에 쓸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바로 그것이 본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시리즈의 공저자들이 수험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점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수험 답안을 쓰는 일은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무척 고된 일이었습니다그런데도 제 부탁에 같이 고생을 해준 공저자 오○○ 사무관이동식 변호사와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자료 수집과 헌법 답안 초안 작성에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욱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출판에 이어 본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시리즈 출판을 흔쾌히 결정해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과 박종현 실장님그리고 교정과 편집에 애를 써주신 배은정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으로예쁜 아내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주는 딸아이에게 항상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2015. 9.

대표 저자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목차

변호사시험 사례형

공 법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1

형사법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5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6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7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6

민사법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96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1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40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63

 

변호사시험 기록형

공 법

1회 변호사시험 189

2회 변호사시험 197

3회 변호사시험 205

4회 변호사시험 213

형사법

1회 변호사시험 221

2회 변호사시험 229

3회 변호사시험 237

4회 변호사시험 245

민사법

1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253

2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263

3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273

4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283

 

사법시험 제2차시험

헌 법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295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05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16

행정법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27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38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44

상 법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62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72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82

민사소송법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92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02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13

형 법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23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33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43

형사소송법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53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63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73

민 법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83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98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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