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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만의 새로운 문제유형이자, 변호사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유형입니다. 특히 민사기록형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하고 작성하게 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미리 작성해봄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민사기록형은 배점이 175점으로서 배점이 각 100점인 공법 기록형, 형사 기록형에 비해 득점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경향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과목입니다. 시중에 이미 많은 기록형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만한 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기록형 시험의 배점을 이루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 청구취지, 청구이유 부분을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요령과 그에 대한 응용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취지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구이유 부분은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꼭 읽어봐야 하는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 기록에 가필을 하여 기록형을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쟁점을 추출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두었고, 모범해설을 넣어 효과적인 기출문제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 요건사실론, 기출기재례만 따로 모아서 구성한 별책부록 핸드북을 통해 시험직전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품이 훌륭하고 법학내공이 뛰어나 함께 공부하고 함께 책을 쓰는 시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 책의 공저자 송주용과 그의 ssOng변에게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삶으로 감동을 주시는 정선균 선생님, 늘 듬직한 필통북스의 박종현 실장님, 항상 최고의 감각으로 편집을 책임져 주시는 배은정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5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매주 월요일 CLF 비전센터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팀,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고 서로 응원하며 더욱 힘을 내어봅시다!!

법률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장래의 의뢰인, 당사자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에 의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는 나 하나만을 위한 공부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 분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이 보다 좋은 법률가가 되는데 일조하여, 이 책이 그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기도합니다.

강성민 드림.

 

 

안녕하세요 곰선생으로 더 유명(?)한 송주용입니다. 로스쿨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또 하나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이미 많은 좋은 교재가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사 기록형은, 형사기록형이나 공법기록형과는 달리 답안지를 채우기는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나 논점에 부합하는 답안을 구성하여 ‘좋은 점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과목도 그러하겠지만, 민사법이야 말로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형 시험의 특성상, ‘형식적인 부분’들도 암기하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에 있어서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판례 및 법리적 설명들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태까지 출제된 모의기록, 변시기록, 기타 민사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판례들을 기초로 교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요건사실론 등에서 다루어지는 ‘실무적’인 느낌이 나는 판례들도 최대한 많이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일독해보시면 민사법 기록형에서 쟁점화 될 수 있는 많은 판례, 법리를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시험 1회부터 4회까지의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때그때 최대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기록에 대해 감이 없으신 분들은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것보다, 이러한 기출문제 설명을 따라서 쭉 읽어보신 후에 교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안을 작성해봤는데, 시중의 교재들보다는 좀 더 짧게, 실제 시험 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의 분량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작성하게 되는 답안의 수준이 시중 문제집의 모범 답안의 수준보다 훨씬 못미쳐도 고득점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혹여나 기록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구취지 및 형식적 기재사항의 부분은 기출문제에 나온 것들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및 형식적 기재사항 등의 부분을 스스로 써보면서, 또 부록으로 제공된 핸드북을 계속해서 지참하고 다니면서 보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초판의 단계여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선균 선생님, 박종현 실장님, 배은정 과장님과 항상 응원해주는 ssOng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송주용 올림. 




저자소개

  강성민 변호사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2015)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필통북스,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송주용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필통북스, 2015)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필통북스,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1 민사기록작성 방법론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1

소 장 3

반소장 6

답변서 7

준비서면 8

판결문 9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형식적 기재사항 12

소 장 12

반소장 21

답변서 22

준비서면 22

판결문 22

청구취지 작성 23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53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54

대여금반환청구 67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81

부당이득반환청구 92

보증채무이행청구 98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 청구 101

말소등기청구 109

사해행위 취소청구 113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18

10 전부금 추심금 청구 121

11 어음금 수표금 청구 123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5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6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27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29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1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2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135

등기부 보는 법(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관련하여) 139

메모작성법 148

 

2 기출문제 해설

2012 1회 변호사시험 문제 155

2012 1회 변호사시험 해설 194

2013 2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

2013 2회 변호사시험 해설 239

2014 3회 변호사시험 문제 244

2014 3회 변호사시험 해설 277

2015 4회 변호사시험 문제 286

2015 4회 변호사시험 해설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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