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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학은 정부의 살림살이(공공전략기획 및 공공전략관리행정이론행정가치론조직행정론인사행정론재무행정론지방행정론전자정부론 등)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교재는 5급 공채 시험을 통해 공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하여 작성되었다최근 5급 공채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큰 문제의 경우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보다는 행정학의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문제에서 제시된 이슈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작은 문제 두 문제의 경우 큰 문제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 이슈 해결형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되거나 두 문제 모두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지식 암기형 질문들이 출제되고 있다따라서 큰 문제와 작은 문제들의 답안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학의 주요 테마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학의 주요 테마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5급 공채 시험의 답안지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는 큰 문제의 이슈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5급 공채 시험의 행정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슈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행정사례들 및 행정학자들/정책학자들의 견해들을 잘 요약하여 답안지에 작성해주어야 한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만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상기 요소들의 시사점들을 결론부분에서 잘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 5급 공채 시험은 공공부문의 중간관리자를 뽑는 시험이며행정학 답안지는 자신이 공공부문의 중간관리자로서 선발된 이후 공공이슈들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학의 주요 이론들국내외 행정사례들 및 행정학자들/정책학자들의 견해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주어진 이슈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음을 5급 공채 시험 응시생들은 행정학 답안지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본 교재는 행정학의 주요 테마들을 국내외 교재들을 참조하여 잘 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새행정학 2.0과 한국행정학을 기초로 신림동 학원가의 자료들과 정부자료들을 융합하여 5급 공채 시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다수험생들은 본 교재를 기본교재로 하여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신문 및 방송의 행정이슈보도들을 잘 요약하여 서브노트에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서브노트를 활용하여 학원의 답안지 작성훈련을 반복적으로 성실히 진행할 경우 행정학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따라서 본 교재는 행정학의 주요 테마들을 잘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본 교재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지 않아 다루지 않은 기타 주제들(직무만족도직무몰입도정책이론들과 공공봉사동기(PSM)이론 등)과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 등은 학원의 순환수업에 맞춰 예비순환 및 1순환에서는 다루지 않고 2순환~4순환 수업에서 프린트물 및 판서로 진행할 예정이다기타 경제학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시장실패론정부실패론본인-대리인 이론공공선택이론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이론 및 재무행정론의 비용편익분석론과 비용효과분석론은 수업시간에 판서로 이론적인 배경과 그래프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5급 공채시험 응시생들은 본 교재와 추가 프린트물 25페이지 및 판서내용들로 시험 준비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행정학 이론들 간의 연결고리 파악국내외 행정사례 요약 및 행정학자/정책학자들의 견해 제시는 학원의 답안지 작성훈련을 통해 수험생들이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본 교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본 교재가 5급 공채 시험 응시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년 8월 12

김 대 현



저자소개


저자 : 김대현

* 저자약력

(1)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3)미국 럿거스대학교 행정대학원 MPA(최우등 졸업)

(4)미국 켄터키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Core과정)

(5)LG전자 해외기획팀, LS산전 경영심사팀/사업전략팀 근무

(6)베리타스 법학원 강사

(7)논문 등재

U.S. State Minimum Wage Policies and Employment Performance Impr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2015)



목차

1. 행정과 경영 3

(1)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2)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과 차이점 5

 

2.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7

(1) 진보주의 vs. 보수주의 7

(2) 시장실패 vs. 정부실패 9

(3) 정부규모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해 13

 

3. 행정과 환경의 관계 정치경제시민사회 19

(1) 행정환경의 변화추세 19

(2) 행정과 정치 27

(3) 행정과 경제 29

(4) 행정과 시민사회 31

(5) 행정과 법 33

 

4.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들 34

(1) 미국행정학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한국행정에 대한 시사점 34

(2) 전통적 행정학 접근법 43

(3) 정부혁신을 위한 주요 접근법 46

 

4-1.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51

(1) 신제도주의의 등장배경 51

(2) 구제도주의와 행태주의그리고 신제도주의 51

(3) 신제도주의의 분파별 분석 51

(4) 결 론 62

 

4-2.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 63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63

(2)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 오스본 게블러 63

(3) 특 성 64

(4) 한 계 66

(5) 한계 극복방안 66

(6) 결 론 67

 

4-3.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뉴 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68

(1) 거버넌스론의 의의 68

(2) 뉴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 68

(3) 정정길의 뉴 거버넌스론 69

(4) 허쉬맨(A. O. Hirshman)의 뉴 거버넌스론 69

(5) B. Guy Peters의 뉴 거버넌스론 70

(6) 한 계 76

(7) 한계 극복방안 77

(8) 결 론 77

 

4-4.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 NPM과 뉴 거버넌스론의 비교 / Peters의 시장모형 및 참여모형의 비교 78

(1) NPM과 뉴 거버넌스론의 비교 78

(2) 시장모형과 참여모형의 비교(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79

 

4-5.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신공공서비스론(NPS) 82

(1)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배경 82

(2) 신공공서비스론의 구성 내용 83

(3)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84

(4) 신공공서비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비교 84

(5)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86

 

4-6.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탈신공공관리론(post-NPM) 87

(1) 탈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아이디어들 87

(2)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의 비교 88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89

 

4-7.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 90

(1) 사회자본론의 대두배경 90

(2) 사회자본론의 주요 내용정부신뢰론과 사회자본의 특성 90

4-8. 기타 접근 방법들 93

(1) 현상학적 접근 방법 93

(2) 포스트모더니티 이론 94

(3) 시차적 접근 방법 96

(4) 딜레마이론 97

(5) 다문화주의 98

(6) 미시경제학적인 접근 방법들 98

 

5. 행정단계별 주요 행정가치 101

(1) 요구수렴단계 민주성 101

(2) 정책결정단계의 행정가치 공익사회적 형평성합리성평등자유 102

(3) 정책집행단계의 행정가치 효과성능률성생산성합법성가외성책임성 107

(4) 행정이념 간 상충관계의 극복방안 112

 

6. 행정윤리행정부패와 행정통제 115

(1) 행정윤리 115

(2) 행정부패 121

(3) 행정통제 131

 

7. 전략기획과 전략관리 134

 

7-1. 전략기획 135

(1) 미션비전전략 전략적 기획 및 관리 135

(2) 전략적 기획 140

 

7-2. 전략관리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를 중심으로 145

(1)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이해 145

(2) 미국 행정부의 성과측정 :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150

(3)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제도 151

(4) 성과주의의 한계 중요 151

(5) 결 론 152

 

7-2-1. 전략관리 정부업무평가(정책평가및 개선과제 158

(1)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의 변천 158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58

(3) 평가유형별 중점 추진과제 159

 

7-2-2. 전략관리 성과계약 등 평가(4급 이상 공무원) 163

(1) 도입배경 163

(2) 성과계약 등 평가의 기본 틀 163

(3) 성과계약 등 평가 164

(4) 성과관리카드제도를 통한 시스템 연계(e-사람 시스템) 165

(5) 결 론 166

 

7-2-3. 전략관리 : BSC 168

(1) BSC(Balanced Score Card)의 의의 168

(2) 균형성과지표의 특징 168

(3) 균형성과표의 운용원리 정부적용 관점 168

(4) BSC의 특성 170

(5) 결 론 170

 

7-2-4. 전략관리 성과관리 예산제도 171

(1) 의 의 171

(2) 성과목표 관리제도 : 1단계 171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 2단계 172

(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 3단계 172

(5) 결 론 173

 

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174

(1) 지식관리 행정과 정부3.0정책 174

(2) 전자정부 176

(3) 정보행정과 정보행정 서비스 182

(4) BPR 186

(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 :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와 e-사람 시스템 192

(6) 기타 정보통신 용어들 194

9. 정책론 195

(1) 정책의 의의 195

(2) 정책의 유형 197

(3) 정책과정의 참여자 199

(4) 정책과정론 201

 

9-1. 공공조직의 조직기술로서의 정책수단론과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218

(1) 정책수단별 이해 218

(2) 정책수단의 유형 및 특징 220

(3) 규 제 221

(4) 공기업 224

(5) 사회서비스 전달수단으로서의 바우처(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233

(6) BTO와 BTL 236

 

10. 조직론 239

(1) 조직이론 239

(2) 조직구조론 244

(3) 조직행태론 266

 

10-1. 갈등관리론 288

(1) 갈등관리의 의의 288

(2) 갈등에 대한 분석 288

(3) 갈등관리의 전략 289

(4) 정책과정별 갈등관리의 전략 291

(5) 결 론 291

 

10-2. 협상론 협상의 유형과 전략 293

(1)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293

(2) 입장협상 294

(3) 원칙협상 295

(4) 문제해결식 협상 296

(5)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297

 

10-3. 문재인 행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299

(1) 문재인 행정부의 조직도 299

(2) 신정부의 환경변화와 정부조직개편 300

(3)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300

 

11. 인사행정론 302

(1) 인사행정 이론 302

(2) 공직구조의 형성 312

(3) 인적자원 관리활동 321

(3-1) 공무원 평정제도 331

(3-1-1) 성과계약 등 평가 332

(3-1-2)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333

(4) 동기부여 334

(4-1) 가족 친화적 제도 341

(5)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344

(5-1) 공무원단체 346

 

12. 지방행정론 348

(1) 지방행정과 지방정부 348

(2) 중앙-지방 관계론 348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48

(4) 특별지방행정기관 349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350

(6) 주민의 참여와 통제 351

(7)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351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352

(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 356

 

13. 예산 재무행정론 358

(1) 예산의 기초 360

(2) 예산의 종류와 분류방법 362

(3) 예산결정이론 364

(4) 예산과정론 367

(5) 예산 및 회계제도의 역사 372

(5-1)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성과주의예산의 부활 376

(6) 재정혁신 377

(7) 중앙예산부서의 사업예산 관리혁신 390

(8) 시민들의 예산참여 391

(9) 정부부채통계 및 재무건전성 관리기법 392

 

14. 정부개혁과 변화관리 395

(1) 혁신과 개혁의 구분 395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혁신의 차이 395

(3)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공공조직의 특징 396

(4) 변화관리 전략 및 모형 396

(5) 정부혁신에 대한 제언 398

(6) 결 론 399

 

15. 보 론(고객주의참여활성화, TQM) 400

(1) 고객만족을 위한 제기법 400

(2) 참여 활성화 : Peters의 참여거버넌스에 따른 참여 활성화 방안 400

(3) TQM 401

 

16. 기출문제 해설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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