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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1. 이 책의 정체성

이 책은 수험서입니다처음부터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 쓰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언젠가부터 이 책이 초심을 잃고 수험서와 교과서의 경계선에서 방황하였는데 7판부터는 다시 확실하게 수험서로 돌아왔습니다그래서 시험과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더욱 풍부하게 서술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오히려 전판에 비해 120여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2. 이 책을 읽는 방법

반드시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 책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만약 교과서를 차분히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책을 주교재로 활용하시되 반드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교과서는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쓰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 새로 추가한 부분

3자효 행정행위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기존 내용을 완전히 변경),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변경처분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제도 등.

 

4. 견해를 변경한 부분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수권여부기준설로 입장을 변경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로 입장을 변경명단공표의 법적 성질을 구별설로 입장을 변경.

 

5. 추록과 색인

6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3월 말 경에 제 카페(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6. 감사의 글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특히 여러 송무로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편집을 해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책과 강의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2017. 3. 1.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4,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 3,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1편 행정법통론 1

 

1장 행 정 3

1절 행정의 의의 3

2절 통치행위 3

 

2장 행정법 7

1절 행정법의 의의 7

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14

제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1절 개 설 32

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2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59

1절 개 설 59

2절 법규명령 62

3절 행정규칙 73

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

 

2장 행정행위 85

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

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 2단계적 행정행위 98

❖ 3┃ 3자효 행정행위 101

❖ 4┃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1

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

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7

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56

제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3

 

 

3

 

1장 행정절차 187

1절 행정절차의 의의 187

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87

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198

4절 절차하자의 독자성 문제 200

5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2

 

2장 행정정보공개 206

1절 개 설 206

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07

 

 

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7

 

1장 개 관 225

 

2장 행정강제 226

1절 개 설 226

2절 행정상 강제집행 226

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0

4절 행정조사 243

 

3장 행정벌 248

 

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1

 

 

5편 행정구제법

 

1장 개 설 257

 

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8

1절 국가배상 258

❖ 1개 설 258

❖ 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0

❖ 3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76

❖ 4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8

❖ 5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82

❖ 6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291

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97

❖ 1개 설 297

❖ 2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99

❖ 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0

❖ 4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02

❖ 5손실보상의 내용 305

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14

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18

 

3장 행정쟁송 320

❙ Part 1. 개 관 320

❙ Part 2. 행정심판 321

1절 개 설 321

2절 행정심판의 종류 327

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28

4절 행정심판위원회 329

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32

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38

7절 행정심판의 심리 340

8절 행정심판의 재결 342

9절 고지제도 353

❙ Part 3. 행정소송 357

1절 개 설 357

2절 항고소송 365

 1❘ 취소소송 365

 1❘ 개 설 365

 2❘ 소송요건 367

1개 설 367

2대상적격 367

3원고적격 393

4협의의 소의 이익 405

5피고적격 415

6제소기간 422

7전심절차 431

8관할법원 435

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40

 4❘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44

 5❘ 소의 변경 448

 6❘ 행정소송의 가구제 451

 7❘ 행정소송의 심리 462

 8❘ 위법판단의 기준시 469

 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2

 10❘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78

 11❘ 판결의 효력 485

 1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02

 2❘ 무효등 확인소송 503

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2

3절 당사자소송 519

4절 객관소송 531

 

4장 헌법소원 535

 

 

6편 행정조직법

 

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39

1절 개 설 539

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39

3절 행정청 541

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48

 

2장 지방자치법 552

1절 개 설 552

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54

❖ 1┃ 구 역 554

❖ 2┃ 주 민 557

❖ 3┃ 조 례 562

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75

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77

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579

 

3장 공무원법 585

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85

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593

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97

 

 

7편 특별행정작용법

 

1장 경찰행정법 609

1절 개 설 609

2절 경찰작용의 근거 610

3절 경찰작용의 한계 612

612

2장 급부행정법 620

1절 공물법 620

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38

3절 자금지원행정 640

 

3장 공용부담법 643

1절 개 설 643

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644

3절 공용제한 646

4절 공용수용 647

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63

 

4장 지역개발행정법 675

 

5장 환경행정법 683

1절 환경영향평가 683

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685

 

6장 조세법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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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엑기스 (제7판-2017년판) - 정선균 저

  2.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3. 노동행정법 (제3판) - 정선균 저

  4.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 STEP2 (제2판) - 김진욱 저

  5. 테마 행정학 (제2판-2017년판) - 김대현 저

  6. 형사소송법 (2017년판) - 박성현 저

  7. 세무행정법 (제3판-2017년판) - 핸드북포함 - 정선균 저

  8. 행정법 핸드북 (제7판-2017년판)

  9. PSAT 알고리즘 상황판단 - 이승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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