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규제행정법 기본이론
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3
제1절 행정법의 새로운 Paradigm과 규제행정법 3
제2절 규제:행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9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14
제1절 서론 14
제2절 규제의 정당화 사유와 규제법규의 기능 18
제3절 규제의 실패(regulatory failure) 29
제4절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 해석의 방향 42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 44
제1절 규제법규해석의 문제점 44
제2절 법해석의 제문제와 방법론 46
제3절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의의와 기능 59
제4절 현대규제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68
제5절 규제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71
제6절 요약 및 소결 92
제4장 규제행정조직·절차법: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 94
제1절 서론 94
제2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 95
제3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98
제4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 103
제5절 결어 109
제2편 규제개혁방법론
제1장 규제심사제도 113
제1절 서론 113
제2절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 115
제3절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역량과 규제심사제도 120
제4절 규제심사절차와 개선과제 126
제5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130
제6절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심사의 새로운 관점 132
제7절 결어 135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136
제1절 서론 136
제2절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반적 현황 138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재구성방안 153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163
제3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166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와 그 한계 167
제2절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의 개관 175
제3절 미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판례의 분석 187
제4절 우리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시사점 196
제4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198
제1절 서론 198
제2절 규제매트릭스(Matrix)와 규제적 질서의 유형론(Typology) 199
제3절 사법(私法)질서와 절차수정에 의한 대안 202
제4절 시장기능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기반한 대안 208
제5절 자율규제를 통한 대안 211
제6절 보험 기타 보상계획을 통한 대안 216
제7절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대안 217
제8절 정부규제의 대안의 채택과 이행 220
제3편 특별 규제행정법
제1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쟁점 225
제1절 경제규제완화와 공법 225
제2절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 227
제3절 경제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조망과 평가 236
제4절 경제규제완화를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 243
제5절 결어 255
제2장 과학기술 규제의 특성과 규제Governance의 재구성 257
제1절 문제의 제기 257
제2절 과학기술규제의 정당화 근거 259
제3절 과학기술규제의 특수성과 문제점 267
제4절 과학기술규제 Governance의 재구성 273
제5절 결어 289
색인 292
책 속으로
초판 머리말
역대 정부는 정부 성립시기마다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규제개혁의 과제는 일상화되고 결국은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말을 맺기 쉬웠다. 규제개혁은 실로 정부의 자기혁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적지 않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실제의 규제개혁에 채택되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학문적으로 융합된 통찰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은 나의 수십 년간의 정부규제와 행정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모은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법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규제개혁의 실무에 대한 나의 논평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행정법과 규제정책에 대한 탐구에 더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제개혁의 실무에 동참하였던 나의 경험과 외국 규제기관 방문 결과 등이 녹아있기도 하다.
나는 행정법은 재판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오히려 규제를 위한 법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행정법학은 정책의 맥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행정법의 도그마틱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행정법학의 배경에서 정책의 큰 틀을 형성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법은 정책형성의 법이며 정책형성에 대한 통제와 그러한 정책의 집행으로 야기된 권리분쟁에 대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이해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본서를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
이러한 까닭에, 규제정책을 다루는 분들, 규제와 관련된 입법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행정법의 정책적 맥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자그마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 가지 부기할 것은,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수정, 가필하여 하나의 연구서 또는 교재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제4장은 나의 박사학위논문 “미국행정법에서의 규제법규해석과 규제재량통제” 의 제1장에서 제5장 각 부분을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재편집하고 수정, 가필한 것이다.
제5장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4집 제5호에 발표한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Zur ?)”을 토대로 수정, 가필한 것이며, 제6장은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발간한 정보법학 제9권 1호에 발표한 “통신, 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를 토대로 하여 수정, 가필한 것이다.
또한 제7장은 정부가 발간한 규제개혁백서(2005)에 기고한 글을 토대로 수정 가필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편 제8장은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에 게재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거의 수정없이 전재한 것이며 제9장은 2011년 행정법연구 제29호에 게재한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를 수정, 가필한 것이다.
본서의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편집과 교정에 큰 도움을 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황지은양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도움을 준 도서출판 법문사 그리고 배은영선생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12. 6. 4.
양재동에서
김유환
출판사 서평
개정증보판 서문
행정법과 규제정책 초판을 발행한 이후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본서가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영향분석이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편입된 것은 본서의 주장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판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과 판례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규제와 관련된 국가적 Agenda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적 Agenda에 맞추어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집필해온 논문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서를 단순히 논문집이라 할 수 없다. 여기 저기 발표되었던 초고와 본서에 게재된 글은 동일한 글이라 하기가 어렵다. 이미 법령과 판례 및 정부의 정책이 초고를 발표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고 저자의 생각도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작업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집필한 논문을 토대로 규제행정법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체계적인 이론서를 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서는 규제행정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을 반영하여 개정증보판에서는 초판과는 다른 체계를 잡았다. 제1편에서는 규제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규제개혁방법론을 서술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개별 규제영역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판 제1장(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장(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및 제3장(규제법규의 해석)은 각각 수정과정을 거쳐 개정증보판에서는 제1편 제1장, 제2장 및 제3장으로 편입되었으며 초판 제4장(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약간의 가필, 수정을 거쳐 개정증보판 제2편 제3장으로, 초판 제5장(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은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가필한 후, 개정증보판 제3편 제1장(경제규제완화의 공법적 쟁점)으로, 초판 제6장(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은 수정, 가필한 후 개정증보판 제1편 제4장(규제행정조직·절차법: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으로 초판 제7장(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현황과 평가) 및 제8장(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법령과 판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가필 후에 개정증보판 제2편 제1장(규제심사제도), 제2장(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으로 초판 제9장(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은 법령 등의 변화를 반영한 수정, 가필 이후에 개정증보판 제2편 제4장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특별히 과학기술규제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이때에 제3편 제2장은 새롭게 과학기술규제를 다루었다. 제3편 제2장은 2016년 12월에 행정법연구 제47호에 게재된 논문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을 수정한 것이다.
본서의 초판은 법문사에서 발행하였으나 법문사와의 계약종료로 개정증보판은 삼원사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삼원사의 경영자이신 정선균박사께 감사드리고 출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박종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침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에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초판을 낼 때, 이 책이 가지는 정책적 비판의 성격 때문에 규제정책 관련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개정증보판 발간의 때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는 시점이라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 책이 규제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에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규제정책 실무가들과 학생들이 정부규제와 규제개혁을 이해하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7.4
상도동 우거에서
김유환
작가정보
저자(글)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 공무원 시험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도서ㆍ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