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본안전 항변(소송요건) 3
1.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4
가. 선정당사자 4
나. 반 소 7
다. 보조참가 9
라. 소송고지 13
마.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17
바. 당사자표시정정 21
2. 당사자 적격 22
가. 이행의 소 22
나. 확인의 소, 형성의 소 39
다. 채권자대위소송(당사자 적격을 중심으로) 41
3. 소의 이익 65
가.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65
나. 중복제소금지 65
다. 재소금지 68
라. 부제소특약 70
마. 기판력 71
바. 장래 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86
사.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88
4. 기 타 89
02. 이행의 소 PART.1 - 금전지급 91
1. 이자와 지연손해 91
가. 이자의 기초지식 91
나. 소촉법(2019년 6월 1일 이후 연 12%) 92
다. 지연손해의 이해 94
2. 다수당사자채무 97
가. 불가분채무인정사안 97
나. 부진정연대채무 인정사안 97
03. 이행의 소 PART.2 - 특정물인도 105
1. 물권적청구권 106
2. 특정물 인도 관련 기초 108
3. 건물철거 109
4. 토지, 건물의 인도 113
가.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의 가부 113
5. 공유자간 소송 117
04. 이행의 소 PART.3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122
1. 일반론 122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22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123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24
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형태 124
나. 중간생략등기 관련 125
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126
4. 순차말소청구 등 128
가. 순차말소청구 128
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이등청구 129
다. 대위에 의한 순차말소청구 131
5. 의사진술명하는 판결 관련 기타 쟁점 133
05. 이행의 소 PART.4 - 특수한이행의소 142
1. 장래 이행의 소 142
가. 임대차 관련 차임 상당의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142
나.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쟁점 145
2. 선이행판결 149
3. 상환이행판결 : 유치권, 동시이행 151
가. 유치권 151
나. 동시이행항변 154
06. 기타의 소송 유형 167
1. 확인의 소 167
2. 형식적 형성의 소(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 171
3. 청구이의, 제3자 이의의 소 172
07. 사해행위취소소송 175
1. 사해행위 요건별 검토 176
가. 피보전채권 176
나. 사해행위 180
다. 사해행위성 여부 유형별 고찰 197
라.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198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200
3. 원상회복의 방법 203
가. 원물반환의 원칙 203
나. 예외로서의 가액반환 206
4.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215
5. 제척기간 : 피고의 본안전 항변 223
08. 판결이유 225
09. 불요증사실 228
1. 재판상 자백 228
가. 재판상 자백 요건 228
나. 자인진술, 선행자백 230
다. 자백의 구속력 및 취소 231
2. 자백간주(민재실 기록에 무변론 or 자백간주 필수) 234
3. 현저한사실 235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 등기의 추정력 236
10. 요건사실론 중요 판례 245
1. 요건사실 총론 245
가. 주요사실(요건사실) 245
나. 증명책임의 분배 - 양수금 청구 관련 248
2. 매매대금 청구 관련 259
가. 매매대금 청구 259
나. 매매대금 청구의 항변 관련 265
3. 대여금 청구 관련 266
가. 대여금 청구원인 266
나. 대여금 청구의 항변 267
4. 보증금 청구 297
5. 특정물인도 등 300
가. 특정물 인도 청구원인 300
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300
6. 부당이득반환청구 302
7.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303
가. 등기의 추정력(입증책임과 연결) 303
나. 실체 관계 부합 303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305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 청구 308
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317
11. 임대차보증금 공제 관련 319
12.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330
가.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330
나.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332
다. 비용상환청구권 337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관련 340
13. 임대차 기타 판결례 349
14. 전부금 및 추심금 청구 350
가. 전부금 청구 350
나. 추심금 청구 357
11. 해제권 359
1. 법정해제(이행지체를 중심으로) 359
가. 이행지체의 성립 359
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377
다.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381
라. 해제의 효과 383
2. 합의해제 395
3. 해약금 395
12. 명의신탁 관련 400
13. 처분권주의 403
14. 민사재판실무 최신판례 411
1. 소송요건 411
2. 채권자대위소송 413
3. 이행의 소 - 금전지급 414
4. 이행의 소 - 특정물인도 418
5. 이행의 소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420
6. 특수한 이행의 소(장래이행, 선이행, 상환이행) 425
7. 확인의 소 426
8. 사해행위 취소 428
9. 소멸시효 435
10. 변제 442
11. 상계 443
12. 임대차 447
13. 해제 453
책 속으로
[머리말]
당초 본 교재는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의 학습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제1판의 분량은 400여페이지였습니다만, 이후 각 학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판례, 그리고 중요성을 가지는 최신 판례를 추가해가면서 제3판에 이르러서는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실무 수업의 경우 독자분들이 지난 학기에 수강한 형사재판실무에 비교해 학습해야만 하는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본 교재와 같은 보충교재의 분량이 너무 많을 경우 독자분들의 학습부담만 가중되고 결국 본 교재는 서랍장에 잠자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교재의 방향은 백과사전식 망라형 판례교재가 아니라 - 본 교재의 제목과 같이 - ‘중요판례’만을 압축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시험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판례 위주로 교재 내용의 다이어트를 실행하였습니다(아무리판례를 보강하더라도 각 로스쿨에서 강의되는 판례 내역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판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 방법 내지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교재를 예습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의 내용은 해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응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순서대로 편재되어 있으므로, 수업들어가시기 전에 대략적인 진도에 맞추어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 교재를 읽으시다 보면 민법 교재 또는 민사소송법 교재에서 봤던 판례들이 많이 보일 것이고, 판례 일독을 통해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완전히 딴 세상의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니구나!’하는 자신감을 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교재를 복습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재판실무는 형사재판실무에 비하여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훨씬 많고,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분량 역시 상당할 것입니다. 장시간의 수업과 다른 학업으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강의를 들은 후 가급적 당일에 본 교재의 판례들을 다시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중요 판례의 법리들이 여러분의 머리 속에 말뚝처럼 굳건히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수업교재를 통해 ‘형식적 사항’을 익히고, 본 교재를 통해 그 내용이 되는 판례법리를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득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구성하여 수업에서 강조되는 판례의 전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별로 강의되는 판례 리스트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로스쿨의 민사재판실무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로스쿨 학생들과의 스터디 구성도 좋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를 꼼꼼하게 학습해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최신 3개년 민사판례(2020년 2월 15일 공보까지 반영) 중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수록하여 두었으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주용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편저서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제4판 (필통북스, 2020년)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제4판 (필통북스,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