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들어가며 1
제1절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
제2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7
Ⅰ. 서 설 7
Ⅱ.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1
제2장 위헌법률심판 13
Ⅰ. 의 의 15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6
1. 제청권자 16
가. 법 원 16
나. 제청절차 16
다. 제청의 효과 17
2. 대 상 18
가. 법 률 18
나. 조 약 20
다.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 21
라. 헌법규정 21
3. 재판의 전제성 22
가. 재 판 22
나. 전제성 23
다.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27
Ⅲ. 위헌법률심판의 본안심사 27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헌법 27
2. 판단의 범위 : 제청된 법률 28
3. 심사의 관점 : 모든 헌법적 관점 29
Ⅳ. 종국결정 및 그 효과 30
1. 종국결정의 유형 30
2. 위헌결정의 기속력 31
3. 위헌결정의 시간적 범위 32
가. 원 칙 : 장래효 32
나. 예 외 32
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4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35
제3장 위헌소원 37
Ⅰ. 의 의 39
Ⅱ. 청구요건 40
1. 재판의 전제성 40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41
3. 청구권자 41
4. 심판대상 42
가. 법 률 42
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던 법률규정 42
다.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44
5. 변호사 강제주의 및 청구기간 45
Ⅲ. 심판절차와 결정형식 45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45
2. 결정의 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 46
가. 결정의 형식 46
나. 인용결정의 효력 46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9
Ⅰ. 청구요건 51
1. 청구권자(청구인능력) 51
가. 자연인 51
나.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52
다. 공무원과 공법인 등 53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4
가. 개 요 54
나. 입법작용 56
다. 집행작용 61
라. 사법작용 64
3. 기본권의 침해 65
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 65
나. 법적 관련성(청구인 적격) 66
4. 보충성 70
가. 의 의 70
나. 예 외 70
5. 권리보호이익 71
가. 원 칙 71
나. 예 외 71
6. 변호사강제주의 72
7. 청구기간 73
가. 의 의 73
나. 구체적 검토 74
Ⅱ. 결정형식 76
1. 각하결정 76
2.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77
3. 기각(합헌)결정 77
4. 인용결정 78
가. 법률에 대한 인용결정의 경우 78
나. 인용결정의 효력 78
다. 부수적 규범통제 79
Ⅲ. 재 심 80
1. (법령을 제외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예외적 허용 81
2. 위헌소원 : 불허 82
3. 법령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불허 82
Ⅳ. 가처분 83
제5장 권한쟁의심판 85
Ⅰ. 서 설 88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88
2. 기관소송과의 구별 88
Ⅱ. 심판청구의 절차 89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90
1.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 90
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90
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91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91
2. 당사자적격(청구인적격) 92
가. 의 의 92
나. 제3자 소송담당 92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93
가. 처 분 93
나. 부작위 94
4.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 94
5. 권리보호이익 95
6. 청구기간 95
Ⅳ. 가처분 96
Ⅴ. 결 정 97
1. 심판정족수 97
2. 결정의 유형 97
가. 각하결정 97
나. 기각결정 97
다. 인용결정 97
라. 심판절차종료결정 98
3. 결정의 효력 98
책 속으로
[머리말]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우리는 공법(公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확대를 위하여 인정한 법령헌법소원이나 각종 변형결정으로 인하여 대법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갈등은 이어지고 있어서 실무자들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법원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할권(管轄權)의 경합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역할과 그 한계를 선명하게 알아야 하며, 반대로 행정소송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행정소송과 헌법재판과의 비교를 통해 양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규범통제수단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2장)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제3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항고소송과 비교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관소송과 비교되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과 행정법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5급 공채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헌법이나 행정법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쓴 책이다. 부디 이 책이 공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법소송(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0년 11월 11일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20)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4판, 2020)
행정법전(필통북스, 제5판, 2020)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0)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5판, 2020)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2판, 2020)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