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3
2 행정심판의 종류 5
3 행정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9
5 행정심판의 가구제 ★★ 12
6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4
7 인용재결의 기속력 ★★★ 17
8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9
9 재결에 대한 불복 ★ 21
10 고지제도 ★★ 23
1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2 행정소송의 한계 ★ 30
13 단체소송 34
14 행정소송의 종류 35
1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8
16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 39
17 거부처분 ★★★ 41
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관계 ★ 42
19 권력적 사실행위 ★ 44
20 행정입법, 조례, 고시 ★ 45
21 부 관 ★ 47
22 신고의수리및반려 ★ 50
23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 52
24 재결취소소송 ★★★ 54
25 재결주의 ★★ 59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60
27 취소소송의협의의소의이익 ★★★ 66
2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78
29 피고경정 ★ 81
3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4
31 전심절차 ★ 90
3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93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96
34 제3자의 소송참가 ★★ 101
35 소의 변경 ★ 103
36 집행정지 ★★ 108
3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13
38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 115
39 입증책임 117
40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4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21
42 일부취소판결 ★★ 124
43 사정판결 ★★ 125
44 취소소송의 기판력 ★ 127
45 취소판결의 제3자효 ★ 130
46 취소판결의 기속력 ★★★ 131
47 법원의 간접강제 ★★ 135
48 제3자에 의한 재심 137
49 무효등 확인소송 ★★ 139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7
51 당사자소송 ★★ 154
5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163
5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165
54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67
5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75
책 속으로
[머리말]
법학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법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하며, 결코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이 책과 같은 요약서에만 의지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책은 ‘노동행정법’을 주교재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암기와 회독수 향상을 위한 ‘보조교재’일 뿐,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서로 삼거나 이 책만 믿고 시험을 치루는 우(愚)를 범하시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동행정법 핸드북(2023년 판)’은 노동행정법 제7판의 순서와 내용을 따랐으며, 기출표시와 ★표시를 통해서 학습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원고작업의 초안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쟁송법 고득점 합격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2. 20.
법학박사 정 선 균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22)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6판, 2022)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2)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2)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7판, 2022)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2)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