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의 당사자 13
제1항 행정주체 13
제2항 행정기관 17
제3항 행정객체 20
제2절 행정청의 권한 21
제1항 권한의 의의 21
제2항 권한의 위임 21
제3항 권한의 내부위임 23
제3절 지방자치법 26
제1항 들어가며 26
제2항 조 례 27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부 행정의 행위형식 33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들어가며 33
제2절 법규명령 36
제3절 행정규칙 41
제4절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구별이 어려운 영역 44
제2장 행정행위 4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9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9
제2항 수익적·부담적·제3자효 행정행위 51
제3항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 5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62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하자 64
제1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4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 75
제6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및철회 7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2
제2부 행정절차 88
제1장 들어가며 88
제2장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8
제3부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93
제1장 개 관 93
제2장 행정강제 94
제1절 들어가며 94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95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100
제3장 행정벌 101
제4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0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부 행정상 손해전보 109
제1장 들어가며 109
제2장 국가배상 11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10
제2절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14
제3장 손실보상 117
제2부 행정쟁송 119
제1장 들어가며 119
제2장 행정심판 120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120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21
제3절 행정심판기관 123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6
제5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129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132
제3장 행정소송 136
제1절 개 설 136
제2절 항고소송 141
제1항 취소소송 141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192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6
제3절 당사자소송 201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205
부록 : 행정법 용어사전 209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초판이 나온 이후에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그 밖에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 밖에 서술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법학박사 정선균
초판 머리말
어느덧 행정법을 강의한지도 15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동안 분에 넘치는 과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동거동락한 많은 학생들께서 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 공무원으로, 전문자격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기쁘고 보람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결코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조금만 더 기초를 탄탄히 다졌더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책은 법학을 배울 겨를도 없이 법학 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는 행정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풀어 최대한 쉬운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전문용어는 각주를 통해 그 뜻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예를 들었으며, 행정법 공부에 도움이 되는 ‘꿀tip’을 책 곳곳에 적어서 읽는 재미를 더해드렸습니다. 책 후반에는 처분통지서, 행정소송 소장, 판결문 등을 실어 행정법 이론과 소송 실무를 접목시켰으며, 책 말미에는 필수용어사전을 수록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책을 완성하고 보니 입문서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던 제 지도교수님(정하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작업인 줄 알았더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텐데... 여하튼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최선의 노력을 동원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부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수험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의 어느날에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를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었다.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