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제2절 헌법의 해석 11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2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6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6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1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7
제1항 헌법전문 147
제2항 국민주권 원리 162
제3항 민주주의 원리 167
제4항 법치국가 원리 171
제5항 사회국가 원리 215
제6항 문화국가 원리 242
제7항 국제평화주의 249
제8항 헌법의 기본원리 종합문제 259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265
제1항 정당제도 265
제2항 선거제도 318
제3항 공무원제도 374
제4항 지방자치제도 401
제6절 종합문제 438
CONTENTS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2편 기본권론)]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3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5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42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0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0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1
제3장 평등권 15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1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2
제1항 생명권 21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18
제3항 신체의 자유 21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9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9
제2항 주거의 자유 33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35
제4항 통신의 자유 34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47
제1항 양심의 자유 347
제2항 종교의 자유 360
제3항 언론· 출판의 자유 37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41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3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33
제1항 재산권 433
제2항 직업의 자유 47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2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527
제1절 총설 527
제2절 참정권 527
제6장 청구 권적 기본권 55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557
제2절 청원권 557
제3절 재판청구권 56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9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0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10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61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6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33
제4절 근로의 권리 665
제5절 근로3권 676
제6절 환경권 69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694
제8절 모성의 보호 702
제9절 보건권 70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703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706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경찰 및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2022년부터 경찰 및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헌법과목이 그 시험범위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본권론과 헌법총론의 범위에 해당하는 헌법과목을 학습하셔야 합니다.
최근 국가시험들의 경향을 분석하면, 이론의 출제 비중은 가급적 지양하며 조문과 판례, 특히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와 같은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질 좋고 최신 경향이 반영된 문제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 승진, 소방간부후보, 국가직 5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등 다양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 필요한 문제들을 엄선 수록 하였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4.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꼼꼼히 풀어보며 해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교재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문의주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경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2. 3. 25.
변호사 강성민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력이 있다. 편저서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