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4장 형법이론 28
제2편 범죄론 2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행위론 34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2장 구성요건론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8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5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1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6
제7절 과실범 8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9
제3장 위법성론 10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1
제2절 정당방위 113
제3절 긴급피난 118
제4절 자구행위 11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0
제6절 정당행위 124
제4장 책임론 127
제1절 책임이론 127
제2절 책임능력 1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42
제5절 기대가능성 146
제5장 미수론 14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48
제2절 중지미수 148
제3절 장애미수 159
제4절 불능미수 164
제5절 예비죄 167
제6장 공범론 173
제1절 공범이론 173
제2절 간접정범 184
제3절 공동정범 189
제4절 교사범 202
제5절 종 범 205
제6절 공범과 신분 210
제7장 죄수론 21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14
제2절 일 죄 214
제3절 수 죄 218
제3편 형벌론 23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37
제2절 누 범 249
제3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25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5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9
제1절 살인의 죄 25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9
제4절 낙태의 죄 26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70
제1절 협박의 죄 27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2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74
제4절 강요의 죄 2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97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38
제1절 절도의 죄 338
제2절 강도의 죄 367
제3절 사기의 죄 375
제4절 공갈의 죄 402
제5절 횡령의 죄 406
제6절 배임의 죄 432
제7절 장물의 죄 456
제8절 손괴의 죄 46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9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92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9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2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1
제1절 내란의 죄 531
제2절 외환의 죄 53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2
제5절 무고의 죄 584
제4편 기타 특별형법 595
출처색인 617
판례색인 621
책 속으로
[머리말]
한층 더 가볍고 보다 더 세밀하게
2025년 올 해까지 총 14년의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이 시행되었고, 기출해설도 시작부터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출문제가 누적되었고, 법령과 판례의 제ㆍ개정 및 변경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 효율적인 수험을 위한 체계적이면서도 간결함을 가진 교재를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여정에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대비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 제5판은,
1. 진도별 구성 + 수록범위 조정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2016~2025)과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2021~2025, 12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본 시험에서 다시 출제되는 부분과 비대해진 기출문제 분량의 조정을 위해서 변호사시험은 전회차 → 최근 10개년으로, 법전협 모의시험은 3개년 → 4개년으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2. 판형 조정
지난 2년간은 페이지 우측면에 관련 법령을 수록하고, 여백부분은 간단한 메모나 필기를 위한 공간으로 할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출문제의 분량과 함께 반복빈도가 높아져 잉여가 발생하였고, 절차법인 형소법의 경우에는 날개부분의 밀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과감히 날개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3.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 또는 강의 진행에 맞춰 본문에서는 일부 위치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5. 판례색인과 출처색인
문제의 사실관계에 사용된 판례와 해설에 인용된 판례에 대한 색인을 정리하였고, 본책에 수록된 문제의 출처에 대한 색인도 정리하였습니다.
6. 로이어스 기출 시리즈
형법 선택형 집중을 시작으로 형소법 선택형 집중, 형법/형소법 사례형 집중이 강의시기에 맞춰 출간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번에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전회차, 회차별)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2025. 2.
오제현
작가정보
저자(글) 오제현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집필저서〉
▶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5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
〈운영 중인 카페〉
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