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5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19
제5절 보조인 2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0
제3절 소송조건 34
제3편 수사와 공소 37
제1장 수 사 3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7
제2절 수사의 개시 42
제3절 임의수사 5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1
제1절 체포와 구속 61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8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6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4
제3장 수사의 종결 13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8
제4장 공소의 제기 13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0
제5절 공소시효 150
제4편 공 판 163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7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8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9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00
제2장 증 거 2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9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1
제5절 전문법칙 2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1
제7절 탄핵증거 30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0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25
제3장 재 판 32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26
제2절 종국재판 326
제3절 재판의 효력 340
제4절 소송비용 34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347
제1장 상 소 349
제1절 상소 통칙 349
제2절 항 소 368
제3절 상 고 377
제4절 항 고 37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82
제1절 재 심 382
제2절 비상상고 399
제3장 특별절차 400
제1절 약식절차 400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4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05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05
출처색인 406
판례색인 409
책 속으로
[머리말]
한층 더 가볍고 보다 더 세밀하게
2025년 올 해까지 총 14년의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이 시행되었고, 기출해설도 시작부터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출문제가 누적되었고, 법령과 판례의 제ㆍ개정 및 변경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 효율적인 수험을 위한 체계적이면서도 간결함을 가진 교재를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여정에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대비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 제5판은,
1. 진도별 구성 + 수록범위 조정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2016~2025)과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2021~2025, 12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본 시험에서 다시 출제되는 부분과 비대해진 기출문제 분량의 조정을 위해서 변호사시험은 전회차 → 최근 10개년으로, 법전협 모의시험은 3개년 → 4개년으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2. 판형 조정
지난 2년간은 페이지 우측면에 관련 법령을 수록하고, 여백부분은 간단한 메모나 필기를 위한 공간으로 할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출문제의 분량과 함께 반복빈도가 높아져 잉여가 발생하였고, 절차법인 형소법의 경우에는 날개부분의 밀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과감히 날개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3.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 또는 강의 진행에 맞춰 본문에서는 일부 위치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5. 판례색인과 출처색인
문제의 사실관계에 사용된 판례와 해설에 인용된 판례에 대한 색인을 정리하였고, 본책에 수록된 문제의 출처에 대한 색인도 정리하였습니다.
6. 로이어스 기출 시리즈
형법 선택형 집중을 시작으로 형소법 선택형 집중, 형법/형소법 사례형 집중이 강의시기에 맞춰 출간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번에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전회차, 회차별)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2025. 2.
오제현
작가정보
저자(글) 오제현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집필저서〉
▶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5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
〈운영 중인 카페〉
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