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
제2편 행정작용법 19
3.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법령보충적 규칙 27
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
법령보충적 규칙/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일부취소판결 31
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7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39
행정입법의 통제/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39
7.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45
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9.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9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51
1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4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5
1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예외적 승인 60
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강학상 특허 62
13.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3
강학상 특허 64
1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65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67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67
1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0
강학상 인가 71
16.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3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 74
17.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8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 80
18.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84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7
19.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9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91
20.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94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정도 95
2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7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99
22.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102
처분의 개념 / 행정계획 104
2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6
행정계획 109
2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11
행정계획 / 하자의 승계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14
25.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21
26.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2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 125
2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28
하자의 승계 130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133
28.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 /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136
29.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38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 139
3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4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3
3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6
32.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14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9
33.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51
3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2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 민원서류 보완요구 154
3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6
이유제시 157
3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158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159
37.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61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4
38.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70
부관의 가능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 인허가의제 / 172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원칙 172
39.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77
인허가의제제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철회권의 유보 / 신뢰보호의 원칙 180
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86
정보공개청구 187
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9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정보공개거부사유 190
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3
정보공개거부처분 195
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7
정보공개거부처분 198
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0
정보공개거부처분 201
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03
정보공개거부처분 204
제4편 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205
4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07
대집행 208
4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209
이행강제금 / 대집행 211
4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4
대집행 215
4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217
즉시강제 / 법률유보 원칙 / 218
비례의 원칙 /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218
5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22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223
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25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226
과징금 / 변경판결 226
52.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229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231
과징금 / 일부취소재결, 일부취소판결 231
5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234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23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36
5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41
명단공표 243
5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46
사전통지 / 위반사실공표 248
제5편 행정구제법 251
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55
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7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60
5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64
5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7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68
6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71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72
6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274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75
6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7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278
선택적 청구권(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78
63.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281
국가배상청구소송 / 이중배상금지 283
64.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2, 4(1) 285
희생보상청구권 / 하명 286
65.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289
행정계획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 / 291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의 구별 / 반복된 거부처분 291
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296
이의신청(대상적격, 제소기간)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298
처분의 형식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298
6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03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가구제수단 304
6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07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 308
6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10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312
70. 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13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315
7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17
예방적 금지소송 318
72.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19
예방적 금지소송 320
7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321
대상적격(거부처분) 324
74.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26
대상적격(거부처분) / 재량의 일탈ㆍ남용 327
75.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30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거부처분의 대상적격/피고적격) 332
76.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334
용도변경협의거부(건축협의취소)의 처분성 / 신청에 따른 처분의 법 적용시 / 부당결부금지원칙 / 처분사유 추가·변경 337
7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44
반복된 거부처분(대상적격/제소기간) 345
78.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47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제소기간 348
79.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50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피고적격 / 제소기간 351
80.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5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원고적격 355
8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357
대상적격 / 피고적격 358
8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59
원고적격 360
83.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362
원고적격 364
8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366
원고적격(경업자소송) 367
85.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69
원고적격(경업자소송) 371
86.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3
원고적격(경원자소송) 374
87.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76
원고적격(인인소송) 378
88.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380
특허 / 경원자소송 / 처분의 일부취소 / 청문 / 383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83
89.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89
협의의 소의 이익 / 경원자소송 390
90.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392
협의의 소의 이익 393
91.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95
협의의 소의 이익 397
9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8
권력적 사실행위 / 협의의 소의 이익 400
93.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02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403
94.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05
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406
95.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08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411
(제소기간/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411
96.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4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415
97.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9
피고적격(내부위임) / 주체의 하자 421
98.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23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대상적격/피고적격) 424
99.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 427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28
100.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431
처분적 고시 / 제소기간 433
101.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37
제소기간 / 소의 이익 / 집행정지 439
102.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442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443
103.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5
집행정지 447
10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49
집행정지 450
10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452
소송참가제도 453
10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54
직권심리주의 455
107.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57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 제재처분의 법 적용 기준시 458
108.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459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460
109.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462
하자의 치유 464
11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66
이유제시의 하자 / 하자의 치유 467
11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7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1
11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4
11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7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7
11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7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0
11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82
사정판결 483
11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85
절차상 하자 / 사정판결 486
117.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88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90
118.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492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93
119.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95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96
12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498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판결의 기판력 499
121.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502
재량권의 불행사 / 기속력 / 불가변력 / 집행정지 / 505
가중적 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 505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505
12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12
취소판결의 기속력 513
123.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15
취소판결의 기속력 516
12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18
취소판결의 기속력 520
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22
취소판결의 기속력 524
12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526
거부처분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527
127.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29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절차상 하자) 530
12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4 532
행정처분의외부적성립요건 / 취소소송의원고적격,대상적격 / 534
행정절차법의적용배제 / 취소판결의기속력 534
129. 2회 변호사시험 1문 541
거부처분 종합문제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543
13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가처분 / 의무이행심판 / 임시처분 552
131.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 2 55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6
13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55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558
133.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560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와 소송의 유형 561
제6편 행정조직법 563
134.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565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부관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의미 566
13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71
주민감사청구권 572
136.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 3, 4 574
취소소송 원고적격 / 주민소송 575
137.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 3 579
고시의 성격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58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조례개정청구권 / 청원권 581
138.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87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지방자치법 제32조) / 조례제정권의 한계 588
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91
조례의 통제 /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 593
행정계획입안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593
140.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 597
조례의 한계(법률우위의 원칙) 598
141.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599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제소기간 / 조례 제정권의 한계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 601
142.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610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612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12
143.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15
재위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17
144.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3 620
재위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21
14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 624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권한의 위임 / 626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26
146.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629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631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631
14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33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634
148.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37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639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639
149.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4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643
150.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4 645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 647
감독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647
15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55
지방자치법 제5조 656
152.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657
입주변경계약해지의 성질 및 쟁송수단 / 660
행정계획 /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660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직무이행명령 660
15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68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인정여부 669
154.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670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671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671
155.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2,3,4 675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와 하자승계 / 679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 불문경고의 처분성 679
156.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685
직위해제와 사전통지 /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68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689
157.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691
공물의 시효취득 / 공물의 사용관계 / 692
변상금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692
15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696
원고적격(제3자) / 공물의 일반사용 697
159.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9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청문 / 행정행위의 철회 701
16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70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행위의 철회 / 대집행 / 707
무권한자의 처분 /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707
16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71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715
162.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717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하자의 승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718
163. 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 722
행정계획 /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잔여지 수용청구 724
16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73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무효와 취소의 구별 733
16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736
조합설립인가 / 부관 / 하자의 승계 738
166.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74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746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746
167.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750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 / 752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 752
절차의 하자 752
[핸드북 차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3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17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2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4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
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0
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1
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32
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4
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5
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9
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42
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45
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47
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8
2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50
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3
2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55
2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9
2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0
2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62
2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3
30.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4
3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6
3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7
3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8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9
3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70
3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71
3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72
3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74
39.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79
40.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82
4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87
4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89
43.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91
4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3
45.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95
4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7
47.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8
4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99
49.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02
50.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103
5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6
5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7
53.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110
54.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113
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17
5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9
57.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21
58.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23
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6
60.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7
6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9
6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131
63.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32
64.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134
65.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1) 136
66.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139
67.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42
68.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45
69.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47
7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8
71. 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49
7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1
73.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152
74.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153
75.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55
7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7
77.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59
78.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1 163
79.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65
80.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67
8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68
82.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171
8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72
84.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174
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176
86.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78
8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9
88.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81
89.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82
9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88
91.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190
9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91
9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2
94.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3
95.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4
96.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6
97.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198
98.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01
99.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03
100.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 205
101.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208
102.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12
103.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215
10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6
105.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8
10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219
10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0
108.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2
10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224
110.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25
111.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7
11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9
11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0
11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31
11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32
11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3
117.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35
118.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37
119.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239
120.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40
12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241
122.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243
1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8
124.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0
125.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1
126.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53
127.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254
128.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56
12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4 258
130. 2회 변호사시험 1문 262
13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7
132.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 2 270
133.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271
134.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273
135.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75
13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80
137.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 3, 4 282
138.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 3 285
139.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1
140.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94
141.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 298
142.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300
143.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307
144.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10
145.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3 313
14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2(1),(2) 316
147.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19
148.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1
149.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3
150.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6
151.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4 327
15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32
153.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333
15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38
155.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339
156. 2020년 제1차모의시험 2문설문1,2,3,4 342
157.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346
158.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347
159.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52
16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54
161. 2020년 제2차모의시험2문 설문1,2,3,4 358
16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64
16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66
164. 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 369
16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375
16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378
16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382
16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86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4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4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최근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행정기본법』 및 주요 조항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들도 이러한 법률 변경을 반영하여 모든 답안을 수정하였습니다.
6. 이번 제6판은 특히 전면개정의 수준으로 모든 문제와 해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며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전판까지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논리적 흐름은 오히려 ‘답안작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 표현을 살려두었으나, 올해판은 가급적 표현을 일관되게 모두 수정ㆍ검토하여 수험생들의 학업 효율을 더욱 고려하였습니다. 수정된 논리적 흐름과 표현은 가급적 판례의 흐름과 표현을 따랐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3. 8.
강성민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8판, 2024)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5)
행정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
헌법재판소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6판, 2025)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