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3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9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3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8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30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2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6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0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2
한정위헌청구 43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6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9
위헌결정의 소급효 50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52
위헌결정의 소급효 53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5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6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2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68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71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74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7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1
사례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88
사례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91
사례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 95
사례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98
사례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보충성, 청구기간 103
사례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106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10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110
사례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5
사례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9
사례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3
사례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8
사례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3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3
사례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6
사례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1
사례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6
사례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5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1
사례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7
사례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16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61
사례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16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66
제2편 기본권론
사례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 172
사례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75
기본권의 경합 176
사례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0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 181
사례4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84
명확성의 원칙 185
사례4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87
명확성의 원칙 189
사례47.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91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193
사례4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6
재판의 전제성, 명확성의 원칙 198
사례4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00
법률유보원칙 202
사례5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03
포괄위임금지원칙 205
사례5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06
포괄위임금지원칙 207
사례52.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09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211
사례53.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214
위임의 형식 215
사례5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7
기본권 보호의무 219
사례5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220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221
사례5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225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226
사례57.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228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 231
사례58.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239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 240
사례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45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46
사례6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7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248
사례6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51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253
사례6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56
이중처벌금지원칙 258
사례6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260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262
사례6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66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268
사례6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70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272
사례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276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277
사례6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282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 283
사례68.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87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288
사례6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29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292
사례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9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96
사례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9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299
사례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4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306
사례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10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312
사례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1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6
사례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24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326
사례7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29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331
사례7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4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 335
사례7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39
사전검열금지원칙 340
사례7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41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344
사례8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47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 348
사례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51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53
사례8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355
보도의 자유 356
사례8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8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 359
사례84.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2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모욕적 표현) 364
사례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368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369
사례86.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73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375
사례8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4
집회의 자유 385
사례8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7
집회의 자유 388
사례8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1
재산권 392
사례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39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399
사례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03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405
사례9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09
재산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10
사례9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3
재산권 415
사례9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418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420
사례95.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423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425
사례96.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428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429
사례97.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34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436
사례9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38
이주대책과 재산권 439
사례9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44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 445
사례10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54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56
사례10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463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465
사례1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69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471
사례10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76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 477
사례10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82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483
사례10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86
직업의 자유 488
사례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91
직업의 자유 492
사례10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495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497
사례10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503
사례10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507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509
사례110.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15
정치적 표현의 자유 517
사례11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519
공무담임권, 평등권 520
사례11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3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524
사례1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29
공무담임권, 평등권 530
사례11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33
공무담임권, 평등권 534
사례1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5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 538
사례11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41
재판청구권, 평등권 543
사례11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546
재판청구권 547
사례11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49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552
사례119.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556
재판청구권, 가처분 558
사례12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56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566
사례12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573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 574
사례122.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79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581
사례123.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85
대학의 자율성 586
사례1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88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 589
사례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592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594
제3편 헌법총론
사례126.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601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602
사례127.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06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608
사례128.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10
신뢰보호의 원칙 612
사례129.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615
위헌정당해산심판 616
사례13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618
정당해산심판 619
사례13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27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630
사례13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34
조례의 한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636
사례13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40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 642
사례13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45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647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55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656
사례13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658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660
사례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65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667
사례13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670
탄핵심판의 이익 671
사례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74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675
사례1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679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680
사례14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68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682
사례1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685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자율권, 자유위임,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해석 687
사례14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94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695
사례14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97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98
사례14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700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 701
사례14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0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04
사례14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70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08
사례14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1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2
사례1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1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5
사례15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1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18
사례15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720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721
사례15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72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725
사례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32
사례15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6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737
사례1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739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741
사례15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48
평등권 749
사례15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50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751
사례15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753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754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사례1.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5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759
사례2.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6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770
사례3.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777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780
[핸드북 차례]
[0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0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0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0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9
[0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
[0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3
[0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15
[0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
[0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9
[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2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4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6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1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3
[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
[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37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
[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
[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2
[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4
[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6
[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
[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
[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6
[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8
[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60
[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62
[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4
[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7
[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69
[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1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3
[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
[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7
[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80
[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83
[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85
[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87
[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90
[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2
[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4
[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97
[4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00
[4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47]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04
[4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6
[4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7
[5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08
[5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10
[52]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2
[53]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14
[5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6
[5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118
[5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121
[57]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22
[58]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126
[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29
[6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0
[6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1
[6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133
[6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35
[6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38
[6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40
[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43
[6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147
[68]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0
[6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52
[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154
[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57
[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1
[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64
[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166
[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2
[7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74
[7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76
[7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78
[7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0
[8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3
[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85
[8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87
[8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89
[84]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0
[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92
[86]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194
[8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99
[8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01
[8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3
[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05
[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9
[9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1
[9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2
[9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13
[95]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215
[96]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18
[97]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21
[9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23
[9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224
[10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9
[10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33
[1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35
[10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37
[10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40
[10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43
[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5
[10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46
[10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50
[10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52
[110]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56
[11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58
[11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0
[1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3
[11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5
[1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66
[11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68
[11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70
[11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72
[119]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275
[12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79
[12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83
[122]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87
[123]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90
[1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2
[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94
[126]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97
[127]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00
[128]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2
[129]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303
[13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05
[13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1
[13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14
[13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17
[13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19
[1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2
[13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24
[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8
[13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330
[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1
[1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335
[14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7
[1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340
[14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44
[14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6
[14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48
[14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9
[14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352
[14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4
[1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6
[15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7
[15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59
[15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361
[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5
[15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9
[1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71
[15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5
[15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76
[15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378
작가의 말
이 책은 효과적은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만큼,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3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33회)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습니다.
4.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5.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3.
강성민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3)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7판, 2023)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6판,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4판, 2023)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4)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2판,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