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행정법 최종 OX 문제
제1편 행정법통론 3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6
법률유보의 원칙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신뢰보호원칙 7
평등의 원칙 12
자기구속의 원칙 12
부당결부금지 원칙 13
행정법의 시간적 범위 1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4
제1절 개 설 1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4
행정개입청구권 1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6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제2편 행정작용법 20
제1장 행정입법 20
제1절 개 설 20
제2절 법규명령 21
제3절 행정규칙 2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3
제2장 행정행위 2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7
일반처분 2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판단여지 30
단계적 행정행위 31
허 가 31
예외적 승인 32
특 허 32
인 가 35
공 증 3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4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44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47
무효와 취소의 구별 47
위헌결정의 효력 48
하자의 승계 51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5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6
확 약 56
행정계획 57
공법상 계약 61
사실행위 62
행정지도 62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64
제1장 행정절차 64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6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6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7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72
제2장 행정정보공개 75
제1절 개 설 75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75
제3절 개인정보보호 8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83
제1장 행정강제 83
대집행 83
이행강제금 87
행정상 강제징수 89
즉시강제 90
행정조사 90
제2장 행정벌 92
통고처분 92
과태료(행정질서벌) 9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95
과징금 95
관허사업의 제한 96
그 밖에 제재처분 97
제5편 행정구제법 99
제1장 개 설 9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99
제1절 국가배상 9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9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07
비용부담자 책임 110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11
이중배상금지 11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1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19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9
제3장 행정쟁송 120
제1절 개 설 120
제2절 행정심판 120
제3절 행정소송 124
제1항 개 설 124
제2항 항고소송 124
처분성(대상적격)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3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8
피고경정 139
제소기간 139
전심절차 14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4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42
제3자의 소송참가 143
소의 변경 143
집행정지 144
가처분 146
심 리 147
입증책임 148
위법판단의 기준시 14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50
사정판결 152
일부취소판결 152
판결의 효력 153
취소판결의 기판력 153
취소판결의 기속력 154
간접강제 156
취소소송 종합문제 157
무효등 확인소송 16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7
제3항 당사자소송 168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172
제4항 객관소송 175
Part 2. 행정법 최종 OX 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179
제1장 행 정 179
제1절 행정의 의의 179
제2절 통치행위 179
제2장 행정법 18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80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81
법률유보의 원칙 18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82
신뢰보호원칙 182
평등의 원칙 185
자기구속의 원칙 186
부당결부금지 원칙 186
행정법의 시간적 범위 18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8
행정개입청구권 18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89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8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89
제2편 행정작용법 194
제1장 행정입법 194
제1절 개 설 194
제2절 법규명령 194
제3절 행정규칙 19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96
제2장 행정행위 19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99
일반처분 19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0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0
판단여지 201
단계적 행정행위 201
허 가 202
예외적 승인 202
특 허 202
인 가 204
공 증 20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0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21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12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1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1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15
무효와 취소의 구별 215
위헌결정의 효력 216
하자의 승계 21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21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222
확 약 222
행정계획 223
공법상 계약 227
사실행위 227
행정지도 227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229
제1장 행정절차 22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2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2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34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236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9
제1절 개 설 239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9
제3절 개인정보보호 24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45
제1장 행정강제 245
대집행 245
이행강제금 248
행정상 강제징수 250
즉시강제 250
행정조사 251
제2장 행정벌 252
통고처분 252
과태료(행정질서벌) 25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4
과징금 254
관허사업의 제한 255
그 밖에 제재처분 255
제5편 행정구제법 256
제1장 개 설 25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6
제1절 국가배상 25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3
비용부담자 책임 2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66
이중배상금지 26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69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73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74
제3장 행정쟁송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심판 275
제3절 행정소송 278
제1항 개 설 278
제2항 항고소송 278
처분성(대상적격) 27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8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8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90
피고경정 291
제소기간 292
전심절차 29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9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95
제3자의 소송참가 295
소의 변경 296
집행정지 296
가처분 298
심 리 298
입증책임 299
위법판단의 기준시 30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02
사정판결 303
일부취소판결 303
판결의 효력 304
취소판결의 기판력 304
취소판결의 기속력 305
간접강제 306
취소소송 종합문제 307
무효등 확인소송 3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6
제3항 당사자소송 317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322
제4항 객관소송 325
책속으로
[머리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행정법’은 두려움의 과목일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법학,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 읽어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지문들..
여기저기 물어봐도 결국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면 된다는데, 내가 이 지문들을 잘 읽어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변형되어 출제되면 내가 대응할 수 있을지 자신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 분들을 위해 내어놓는 책입니다.
1. 왜 OX로 공부해야 할까요?
행정법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서를 읽거나 4지선다 문제로 학습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중요 키워드 위주로, 혹은 내가 읽고 싶은 단어 위주로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습방법이 반복되다보면 모든 문제를 그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뇌정지’가 오는 기분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도 분명 알고 있는 내용인데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조금만 지문이 변형되어 출제되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한번 이상”은 OX 형태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며 OX를 구분해 내는 연습을 하시면, 본 시험에서는 4개의 지문중 하나만 정확하게 OX를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매우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수록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 한번 이상”은 반드시 OX의 형태로 학습을 하도록 권합니다.
2. 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행정법 지문은 결국 현재 존재하는 “조문”과 “판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건 새로운 지문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① ‘지문의 길이’가 더 길거나 ② ‘표현을 달리하는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키워드’ 위주의 지문이 아닌 ‘그 키워드를 풀어 쓴 문장’이 나오다보니 해당 지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난이도 높은 지문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자주 풀어보시다보면, 실제 우리 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게 느껴질겁니다.
3. 왜 사례형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시험을 한 번 이상 경험해보셨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는 2문제 이상이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이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은, 소위 ‘변별력 있는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우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의 수험생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에듀윌 9급 공무원”에서 2023년 11~12월에 진행하는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강의와 함께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3. 10. 23.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력이 있다. 편저서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