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권 기본권론 차례]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00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3
00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9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9
00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12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12
00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14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14
00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0
00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20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2
00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22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22
00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25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25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30
009.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0
-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30
01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3
-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33
0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5
-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35
012.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37
-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37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5
013.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45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45
014.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49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49
0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50
-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50
016.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52
-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52
017.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3
-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53
01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8
-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60
01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60
-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60
020.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2
-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62
0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65
-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65
022.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69
-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69
023.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74
-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74
024.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75
-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75
025.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78
- 2010. 2. 25. 선고 2008헌바83 78
026.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79
-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79
027.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3
-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83
028.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5
-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85
02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7
- 2020. 6. 25. 선고 2019헌가9, 10(병합) 87
030.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89
-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ㆍ412ㆍ662ㆍ673(병합) 89
031.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94
- 1991. 6. 3. 선고 89헌마204 94
032.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95
-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95
033. 간통죄 사건 [위헌] 100
-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100
034.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101
-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101
035.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06
-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106
036.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09
-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109
037.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15
- 2018. 2. 22. 선고 2017헌마691 115
제3장 평등권 118
038.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18
-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118
039.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22
-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122
040.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24
-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124
04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25
-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125
042.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27
-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127
043.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28
-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128
044.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34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134
04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2차 사건 [헌법불합치] 135
-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135
04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139
-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139
047.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141
-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14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3
제1항 생명권 143
048.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43
-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14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7
제3항 신체의 자유 147
04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147
-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147
050.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152
-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52
051.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158
-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158
052.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159
-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159
053.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160
-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160
054.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61
-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161
055.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163
-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163
05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167
-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167
057.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170
-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170
058.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173
-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ㆍ18(병합) 173
059.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176
-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176
060.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85
- 1993. 12. 23. 선고 93헌가2 185
061.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ㆍ폐기 사건 [합헌] 186
-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186
062.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189
-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189
063.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191
-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191
064.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95
-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195
065.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197
-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197
066.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
-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201
067.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03
-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203
06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7
-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207
06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13
-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213
07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216
- 1998. 5. 28. 선고 96헌가12 216
07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216
-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216
072. 음주측정 사건 [합헌] 218
- 1997. 3. 27. 선고 96헌가11 218
073.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221
-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221
074.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22
-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222
075.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223
-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223
076.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224
-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224
077. 영창사건 [위헌] 227
-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227
078.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229
-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229
079.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32
-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232
080.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34
- 2000. 7. 20. 선고 99헌가7 234
081.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235
-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23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3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8
082.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38
-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238
083.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240
-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240
08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42
- 2017. 12. 28.자 2015헌마994 242
085.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합헌] 246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246
08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250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250
087.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251
-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251
0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55
-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255
089.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256
-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ㆍ672, 2015헌마99(병합) 256
090.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260
-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260
09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266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266
09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269
-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269
09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ㆍ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274
-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274
094.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77
-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277
09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279
-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ㆍ283ㆍ1024(병합) 279
09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80
-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280
097.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85
-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285
0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86
-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286
09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90
-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290
제2항 주거의 자유 292
10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292
-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292
101.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295
-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295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98
102.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298
-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298
103.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301
-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301
제4항 통신의 자유 303
104.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303
-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303
105.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07
-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307
106.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13
-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313
107.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15
-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315
108.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320
-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3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4
제1항 양심의 자유 324
109.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324
-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ㆍ498(병합) 324
110.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328
- 1991. 4. 1. 선고 89헌마160 328
11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329
-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329
11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31
-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2012헌가17 331
113.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339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339
제2항 종교의 자유 344
11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344
-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344
115.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349
-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349
116.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352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352
117.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35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35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55
118.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355
-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355
11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357
-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357
120.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359
-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359
121.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363
-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363
1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367
-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367
123.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70
-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370
12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376
-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376
125.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379
-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379
126.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384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384
127.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385
-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385
128.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386
-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386
129.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387
- 2015. 4. 30. 선고 2014헌마360 387
130.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89
-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389
13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394
-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394
132.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397
-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397
133.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399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399
134.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405
-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ㆍ536(병합)) 40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408
135.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08
-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408
136.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13
-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413
137.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416
-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416
138.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1
-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ㆍ398ㆍ471, 2018헌가3ㆍ4ㆍ9(병합) 421
139.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5
-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425
140.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6
-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426
141.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427
-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427
142.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28
-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428
143. 옥외집회ㆍ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433
-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433
144.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437
-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437
145.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442
- 2002. 8. 29. 선고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ㆍ7ㆍ9ㆍ12(병합) 442
146.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447
-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447
147.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449
-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ㆍ463, 2015헌바305ㆍ375, 2016헌바62(병합) 44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50
148.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50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450
149.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453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453
150.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458
-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45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62
제1항 재산권 462
151.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462
-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ㆍ509, 2012헌마386(병합) 462
152.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464
-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464
153.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466
-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466
154.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469
-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469
155.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471
-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471
156.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473
-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473
157.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480
-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480
158.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488
-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ㆍ172(병합) 488
159.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92
-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492
160.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496
-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496
161.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503
-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503
162.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510
-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510
16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515
-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515
제2항 직업의 자유 520
164.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520
-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520
165.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522
-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522
166.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525
-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525
16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534
- 1997. 3. 27. 선고 94헌마196 534
168.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535
-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535
169.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36
-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536
170.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541
-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541
171.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44
-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544
17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549
-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549
173.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550
-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ㆍ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ㆍ1034ㆍ1107(병합) 550
174.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555
-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555
175.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561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561
176. 부천시ㆍ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564
-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564
177.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568
-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568
178.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570
- 2003. 6. 26.자 2002헌마677 570
179.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572
-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572
180.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580
-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580
181.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585
-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58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89
182.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589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58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594
제1절 총 설 594
제2절 참정권 594
183.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594
-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594
184.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598
-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598
185.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601
- 2018. 4. 26. 선고 2014헌마274 601
186.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603
- 2021. 12. 23. 선고 2019헌마825 603
187.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605
-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ㆍ137(병합) 60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0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608
제2절 청원권 608
188.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608
-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608
189.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610
-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610
제3절 재판청구권 614
190.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614
-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614
191.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6
-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616
192.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621
-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621
193.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624
-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624
19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28
-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ㆍ2017헌마630(병합) 628
195.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637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병합) 637
196.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642
-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642
197.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645
-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645
198.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648
-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648
199.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650
-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ㆍ9ㆍ10(병합) 650
200.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651
-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ㆍ215, 96헌마95(병합) 651
201.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655
-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655
202.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656
-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656
203.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660
-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660
204.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663
-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66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71
205.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671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ㆍ162ㆍ219ㆍ466, 2015헌바50ㆍ440(병합); 2014헌바223ㆍ290, 2016헌바419(병합) 671
206.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675
- 1996. 6. 13. 선고 94헌바20 675
207.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676
-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676
208.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680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68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82
209.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682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68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8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8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68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86
210.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686
-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686
211.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691
-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691
212.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694
-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694
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696
-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696
214.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00
-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700
215.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04
-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70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706
216.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06
-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706
217.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09
-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709
218.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712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712
219.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717
-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717
220.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719
-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719
221.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722
-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722
222.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724
-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724
223.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731
-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731
224.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736
-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736
225.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740
-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740
제4절 근로의 권리 742
226.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742
-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742
227.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745
-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745
제5절 근로3권 748
228.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748
-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748
229.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0
-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750
230.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55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755
231.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6
-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756
232.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760
-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760
233.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765
-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765
2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769
-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769
235.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774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774
2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779
-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779
제6절 환경권 78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87
237.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787
-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787
238.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89
-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789
239.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791
-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791
240.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794
- 1997. 0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794
241.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795
-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795
242.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798
- 2002. 8. 29. 2001헌바82 798
243.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802
-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802
244.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804
-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804
245.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809
- 2008. 10. 30. 2005헌마1156 809
제8절 모성의 보호 815
제9절 보건권 815
246.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815
-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815
판례색인 817
[2권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론 차례]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001.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3
-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ㆍ566(병합) 3
00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각하] 11
-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 11
003.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ㆍ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14
- 1990. 4. 2. 선고 89헌가113 14
004.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각하] 15
- 1997. 9. 25. 선고 97헌가4 1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6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16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16
005.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6
- 2000. 8. 31. 선고 97헌가12 16
006.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8
-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18
007.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23
-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23
00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사건 [각하, 기각] 25
- 2001. 3. 21. 선고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25
009.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건 [합헌] 29
- 2000. 7. 20. 선고 98헌바63 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3
제1항 헌법전문 33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3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3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3
010.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합헌] 33
-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33
011.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40
-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40
01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44
-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44
013.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50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50
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56
-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56
015.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63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6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4
016.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사건 [각하] 64
-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64
제6항 문화국가 원리 68
제7항 평화국가 원리 68
01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 기타] 68
-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68
018. 마라케쉬 협정 사건 [합헌] 71
-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71
제5절 정당제도 74
019.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74
-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74
020.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 사건 [기각] 80
-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80
02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84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84
022.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89
-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89
023.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98
-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98
024.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00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100
025.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101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101
026.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104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ㆍ430(병합) 104
027.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08
-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108
제6절 선거제도 110
028.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10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110
029.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15
-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ㆍ568(병합) 115
030.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116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116
031.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22
- 2014. 0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122
032.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④ 저지조항 사건 [한정위헌] 124
-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124
033.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31
-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131
034.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33
-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133
035.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기각] 135
-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135
036.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37
-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137
037. 시ㆍ도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기각] 143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89 143
038.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145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66 145
039.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147
- 2016. 9. 29. 선고 2016헌마287 147
040.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151
- 2009. 12. 29. 선고 2007헌마1412 151
041.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56
-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156
04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60
- 2018. 2. 22. 선고 2015헌바124 160
043.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61
-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161
044.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165
-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165
045.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68
-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168
046.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0
- 2012. 2. 23. 선고 2010헌마601 170
047.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171
-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171
제7절 공무원제도 175
048.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75
-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175
049.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77
-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177
050.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82
-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182
제8절 지방자치제도 184
05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사건 [기각] 184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184
05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88
-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188
053. 공소제기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건 [기각] 193
-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193
054.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사건 [기각] 195
-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195
055.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98
-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198
056.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199
-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199
057.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200
-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200
058.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05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205
059. 주민소환제도 사건 [기각] 207
-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207
060.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 사건 [합헌] 216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68 216
061.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기각] 218
-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21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2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23
001. 국회구성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각하] 223
-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223
002. 국회의장의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ㆍ보임행위 사건 [기각] 225
-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225
003.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232
-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232
00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240
- 2009. 10. 29. 선고 2009헌마350,386(병합) 240
005.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 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242
-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24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46
006.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246
- 1991. 3. 11. 선고 90헌마28 246
007.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249
-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249
008.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251
- 1996. 1. 25. 선고 95헌가5 251
009.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사건 [기각] 253
-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253
제2장 국 회 255
010.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255
-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255
011.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262
-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262
01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272
-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272
013.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사건 [기각] 275
-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275
014.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277
-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277
015.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284
-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284
0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289
-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289
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301
-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301
018.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시론 사건 305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305
019. 국회의원 노회찬의 안기부X파일 사건 306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306
020. 면책특권의 한계 308
- 대법원 2007. 1. 11. 2005다57752 30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09
021. 금융실명제 사건 [기각, 각하] 310
-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310
02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315
-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315
023.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 [각하] 320
-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320
024.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각하] 322
-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322
025.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323
-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323
026.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사건 [합헌, 각하] 333
-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333
제4장 법 원 336
027.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강도상해죄 사건 [합헌] 336
- 1997. 8. 21. 선고 93헌바60 336
028.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338
-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338
029. 법관징계법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2
-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342
제4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53
001.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353
- 2016. 11. 24. 선고 2015헌마902 353
002. 사법시험 4회 응시자에 대한 4년간 응시제한 가처분 사건 [인용] 354
-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354
00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가처분 사건 [인용] 356
- 2018. 4. 6. 선고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356
004.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조항 사건 [기각] 359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359
00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366
-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366
006.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368
-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368
제2장 개별심판절차 372
제1절 위헌법률심판 372
00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ㆍ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372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372
008.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합헌] 376
-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376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78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79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379
-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379
010.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387
-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387
011.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391
-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391
012.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각하] 399
-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399
013.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03
- 2016. 4. 28. 2015헌마1177ㆍ1220, 2016헌마6ㆍ17ㆍ25ㆍ64(병합)) 403
014.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404
-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404
015.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10
-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410
01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13
-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413
017.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418
-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418
018. 사법시험 성적세부산출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19
-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419
01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422
-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422
020. 기소유예처분취소 429
- 2010. 7. 29. 선고 2009헌마205 429
021. 불기소처분취소 430
- 1996. 3. 28. 선고 95헌마211 430
제4절 권한쟁의심판 432
022.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432
- 1997. 7. 16. 선고 96헌라2 432
023.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37
-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437
024.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38
-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438
025. 강남구선관위의 강남구에 대한 지방선거경비 산출 통보행위(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439
-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439
026.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5
-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445
027.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6
-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446
028.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9
-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449
029.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각하] 451
-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451
030.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453
- 1999. 7. 22. 선고 98헌라4 453
031. 신항 명칭 결정 사건 [각하] 454
-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454
032.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증원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459
-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459
033.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460
-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460
034. 해상경계획정(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464
-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464
035.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465
- 2021. 2. 25. 2015헌라7 465
036.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466
-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466
037.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기각, 기타] 467
-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467
판례색인 471
[3권 요약 키워드 NOTE 차례]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001. [2007헌마108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002. [2009헌가27]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3
003. [2005헌마346]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3
004. [2007헌가23]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4
005. [2007헌마70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
006. [2008다38288]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5
007. [2003헌마45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5
008. [2002헌바95]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5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6
｜ 법률유보원칙 6
009.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6
010. [2004헌마29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6
011.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
｜ 본질내용침해금지 7
012. [2008헌가23]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7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
013. [2018헌마73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7
014. [2012헌마38]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8
015. [2008헌마41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8
｜ 특별권력관계 8
016. [2002헌마478]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8
017. [2014헌마45]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8
018. [2012헌마623]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
019.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0
｜ 인격권 10
020. [2012헌마652]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0
021. [2001헌바4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10
022. [2004헌마1010]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1
｜행복추구권 11
023. [2006헌마618]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11
｜일반적 행동자유권 11
024. [2002헌마518]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11
025. [2008헌바83]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12
026. [2009헌마406]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027. [2004헌가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2
028. [2013헌가6]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3
029. [2019헌가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3
030. [2015헌마236]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13
｜ 계약의 자유 14
031. [89헌마204]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14
｜ 자기결정권 14
032. [96헌가18]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14
033. [2009헌바17] 간통죄 사건 [위헌] 15
034.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15
｜ 자기책임의 원리 15
035. [2009헌마170]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5
｜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16
036. [98헌가16]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6
037. [2017헌마69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6
제3장 평등권 17
038. [98헌마363]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7
039. [2006헌마328]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7
040. [2008헌바56]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7
041. [2004헌마67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7
042. [2017헌마643]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8
043. [2018헌마22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8
044. [2000헌마2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8
045. [2004헌마67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2차 사건 [헌법불합치] 19
046. [2013헌마553]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19
047.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1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
048. [2015헌마11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 형벌불소급 원칙 20
049. [2015헌바23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20
050. [96헌가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21
｜ 명확성의 원칙 21
051. [2007헌가4]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21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21
052. [2011헌가20]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21
｜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1
053. [2002헌가5]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21
054.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22
｜ 이중처벌금지 22
055. [2002헌가14]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22
056. [2015헌바3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22
｜ 연좌제금지 23
057. [2005헌마19]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23
｜ 적법절차원칙 23
058. [2002헌가17]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23
｜ 영장주의 23
059.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23
060. [93헌가2]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24
061. [2000헌가12]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합헌] 24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4
062. [2002헌바104]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24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4
063. [2009헌마341]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24
064. [2000헌마138]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5
065. [2009헌마257]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25
066. [2015헌마243]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5
067.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6
068.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6
069.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6
｜ 무죄추정의 원칙 27
070. [96헌가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27
071. [2004헌바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27
｜ 진술거부권 27
072. [96헌가11] 음주측정 사건 [합헌] 27
073. [2004헌바2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27
｜ 인신보호제도 28
074. [2014헌가9]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8
075. [2013헌가21]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28
｜ 신체의 자유 28
076. [2013헌가9]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28
077. [2017헌바157] 병에 대한 징계영창사건 [위헌] 28
078. [2002헌마193]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29
079. [2013헌바129]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9
080. [99헌가7]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9
081.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2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0
082. [2005헌마1139]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0
083. [2012헌마331]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30
084. [2015헌마99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0
085. [2011헌바89]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합헌] 31
086. [2007헌마667]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3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1
087. [2010헌마153]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31
088. [2015헌마6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32
089. [2014헌마340]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2
090.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32
091. [2013헌바68]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32
092. [2010헌마293]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33
093. [2011헌마28]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33
094. [2013헌마517]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33
095.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33
096.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4
097. [2015헌마924]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34
098. [2018헌마9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34
099.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5
｜ 주거의 자유 35
100.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35
101. [2008헌마430]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35
｜ 거주ㆍ이전의 자유 36
102. [2007헌마136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36
103. [2012헌바302]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36
｜ 통신의 비밀과 자유 36
104. [2009헌마333]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36
105.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7
106.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7
107.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7
108. [2009헌바42]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3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8
｜ 양심의 자유 38
109. [98헌마425]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38
110. [89헌마160]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38
111. [2002헌가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38
112.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9
113. [2006헌마1401]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39
｜ 종교의 자유 39
114. [2009헌마527]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39
115.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39
116. [2000헌마159]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40
117. [2006다87903]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40
｜ 언론ㆍ출판의 자유 40
118. [2003헌가3]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40
119. [2001헌마89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40
120. [2006헌바109]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41
121. [2010헌마47]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41
122. [2018헌마456]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41
123. [2015헌마1206]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41
124. [2017헌마135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42
125. [99헌마480]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42
126. [2008헌바157]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42
127. [2009헌마747]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42
128. [2017헌마111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42
｜ 검열금지 43
129. [2014헌마360]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43
130.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43
131. [2000헌가9]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43
132. [2000헌바36]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44
｜ 알 권리 44
133. [2008헌마638]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44
134.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44
｜ 집회의 자유 45
135.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5
136. [2008헌가25]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5
137. [2010헌가2]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45
138.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5
139.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6
140.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6
141. [2010헌마111]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46
142. [2007헌마712]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6
143. [2011헌바174]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46
｜ 결사의 자유 47
144. [2015헌바6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47
145. [2000헌가5]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47
146. [2015헌마1000]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47
147. [2014헌바203]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48
｜ 학문의 자유 48
148. [2011헌마612]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8
149. [2005헌마1047]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48
150. [2014헌마1149]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50
｜ 재산권 50
151. [2011헌마315]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50
152. [97헌바10]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50
153.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50
154. [94헌바19]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50
155.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50
156. [89헌마214]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51
157. [94헌바37]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51
158. [2011헌바129]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52
159. [2008헌바166]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52
｜ 특별부담금 53
160. [2006헌바70]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53
161. [2002헌가2]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53
162.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54
163. [2002헌바4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54
｜ 직업의 자유 55
164. [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55
165. [2006헌마352]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55
166. [2003헌가1]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55
167. [94헌마1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56
168. [2008헌가2]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56
169. [96헌마246]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6
170. [2013헌마799]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57
171. [2000헌바84]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7
172.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57
173. [2013헌마585]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57
174. [2016헌바77]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58
175. [2011헌마659]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58
176. [92헌마264]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58
177. [2001헌마132]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59
178. [2002헌마677]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59
179. [99헌바76]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59
180. [2009헌마514]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60
181. [2001헌마614]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60
182. [2010헌바54]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6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61
제1절 총 설 61
제2절 참정권 61
183. [2001헌마788]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61
184. [2007헌마1105]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
185. [2014헌마27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61
186. [2019헌마82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62
187. [99헌마112]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6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63
제2절 청원권 63
188. [97헌마54]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63
189. [2003헌바108]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63
제3절 재판청구권 63
190. [2007헌바8]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63
191. [2011헌마122]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4
192. [2012헌마85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64
193. [2013헌마712]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64
194.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4
195.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65
196. [2005헌가7]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65
197. [2000헌바30]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65
198. [2001헌가18]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65
199. [92헌가11]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66
200. [97헌바37]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66
201. [2001헌바95]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66
202.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66
203. [2008헌바162]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67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67
204. [2005헌마764]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6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7
205.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67
206. [94헌바20]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68
207. [93헌바21]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68
208. [2014다230535]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6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9
209. [2008헌마514]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6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7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7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0
210.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70
211. [2002헌바1]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70
212. [2016헌마86]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71
213. [2002헌바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71
214. [2014헌바254]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1
215. [99헌마516]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72
216. [2016헌마649]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2
217. [2010헌마139]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2
218. [2011헌마827]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72
219. [2012헌마83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72
220. [2010헌바164]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73
221. [2010헌바220]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73
222. [2003헌가20]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73
223. [2007헌가1]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73
224. [89헌마88]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73
225. [2000헌바26]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74
제4절 근로의 권리 74
226. [2014헌바3]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74
227.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74
제5절 근로3권 74
228. [2010헌마606]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74
229.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
230. [2007헌마1359]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5
231. [2015헌마653]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
232. [2011헌바53]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75
233. [2015헌가3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75
234. [2013헌마67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76
235.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76
236. [2005헌마9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76
제6절 환경권 7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7
237. [2001헌가9]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77
238. [2003헌가5]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7
239.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77
240. [95헌가14]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78
241. [2018헌바11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78
242. [2001헌바82]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78
243. [2009헌바146]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78
244. [2006헌바112]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79
245. [2005헌마1156]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79
제8절 모성의 보호 79
제9절 보건권 79
246. [2011헌마123]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79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3
｜ 관습헌법 83
001. [2004헌마554]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83
002. [2005헌마5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각하] 84
｜ 합헌적 법률해석 84
003. [89헌가11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84
｜ 저항권 84
004. [97헌가4]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각하] 8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8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86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86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86
｜ 국 적 86
005. [97헌가12]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86
006. [2016헌마889]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6
007. [99헌마494]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87
｜ 영 토 87
008. [99헌마1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사건 [각하, 기각] 87
009. [98헌바63]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건 [합헌] 8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88
｜ 법치국가 원리 88
010. [2008헌바141]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합헌] 88
011. [2005헌바33]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88
012. [2010헌바35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89
013. [2000헌마152]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9
014. [2005헌바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90
015.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90
｜ 사회국가 원리 90
016. [2002헌마52]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사건 [각하] 90
｜ 국제평화주의 91
01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 기타] 91
018. [97헌바65] 마라케쉬 협정 사건 [합헌] 91
제5절 정당제도 92
019. [99헌마135]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92
020. [2004헌마246]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 사건 [기각] 92
021. [2012헌마4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92
022.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93
023. [2016두39825]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93
024. [2013헌바168]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94
025. [2008헌바89]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94
026. [2018헌마30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94
027. [2019헌마528]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94
제6절 선거제도 95
028. [2012헌마409]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95
029. [2016헌마292]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95
030. [2004헌마644]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95
031. [2009헌마256]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95
032. [2000헌마91]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④ 저지조항 사건 [한정위헌] 96
033. [2015헌마509]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96
034. [2016헌마541]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97
035. [2012헌마174]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기각] 97
036. [2012헌마190]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97
037. [2014헌마189] 시·도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기각] 97
038. [2014헌마16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98
039. [2016헌마287]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98
040. [2007헌마1412]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98
041. [2013헌가1]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98
042. [2015헌바12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99
043. [2007헌마1001]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99
044. [2017헌바100]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99
045. [2001헌가4]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00
046. [2010헌마601]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0
047. [2005헌마772]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100
제7절 공무원제도 101
048.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1
049. [2018헌마55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01
050. [2006헌마1096]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01
제8절 지방자치제도 102
051.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사건 [기각] 102
052. [2010헌마41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02
053. [2010헌마474] 공소제기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건 [기각] 102
054. [2005헌마403]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사건 [기각] 103
055. [2014헌마797]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3
056. [98헌마214]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103
057. [2006헌라6]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104
058. [2004헌마643]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04
059. [2007헌마843] 주민소환제도 사건 [기각] 104
060. [2010헌바368]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 사건 [합헌] 105
061. [2012헌라1]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기각] 105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9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9
001. [96헌마186] 국회구성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각하] 109
002. [2002헌라1] 국회의장의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행위 사건 [기각] 109
003. [2019헌라1]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10
004. [2009헌마350]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10
005. [2008헌마413]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1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11
006. [90헌마28]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111
007. [2009헌바12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11
008. [95헌가5]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111
009. [2003헌마841]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사건 [기각] 112
제2장 국 회 113
010.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113
011. [2008헌라7]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13
012. [2018헌마116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각하, 위헌] 113
013. [98헌마55]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사건 [기각] 114
014. [2009헌라8]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14
015. [2019헌라6]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14
016.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115
017.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115
018. [91도3317]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시론 사건 115
019. [2009도14442] 국회의원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사건 116
020. [2005다57752] 면책특권의 한계 11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7
｜ 불소추특권 117
｜ 통치행위 117
021. [93헌마186] 금융실명제 사건 [기각, 각하] 117
022.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17
023. [2003헌마81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 [각하] 118
024. [2007헌마369]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각하] 119
｜ 국가긴급권 119
025. [2010헌바70]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119
｜ 위임입법 120
｜ 사면권 120
｜ 국민투표제도 120
026. [89헌마221]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사건 [합헌, 각하] 120
제4장 법 원 121
027. [93헌바60]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강도상해죄 사건 [합헌] 121
028. [2015헌바331]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121
029. [2009헌바34] 법관징계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1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125
｜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5
001. [2015헌마902]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125
｜ 가처분 125
002. [2000헌사471] 사법시험 4회 응시자에 대한 4년간 응시제한 가처분 사건 [인용] 125
003. [2018헌사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가처분 사건 [인용] 125
｜ 위헌결정의 기속력 126
004. [2006헌마1098]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조항 사건 [기각] 126
｜ 일사부재리 126
｜ 재 심 126
005.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126
｜ 다른법령의 준용 127
006. [2014헌마7]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27
제2장 개별심판절차 128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8
｜ 한정위헌청구 128
007. [2011헌바11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28
｜ 위헌결정의 소급효 128
008. [92헌가1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합헌] 128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2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29
009. [96헌마1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129
010. [2014헌마760]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129
｜ 부작위 130
011. [2008헌마385]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30
012. [2012헌마2]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각하] 130
013. [2015헌마1177]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31
014. [2006헌마788]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131
015. [2001헌마718]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31
016. [2006헌마35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32
017.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32
018. [2004헌마66] 사법시험 성적세부산출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32
｜ 청구기간 132
019. [2017헌마47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32
020. [200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133
021. [95헌마211] 불기소처분취소 133
제4절 권한쟁의심판 134
022. [96헌라2]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134
023.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4
024.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4
025. [2005헌라7] 강남구선관위의 강남구에 대한 지방선거경비 산출 통보행위(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34
026.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5
027. [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5
028. [2015헌라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5
029. [2010헌라1]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각하] 136
030. [98헌라4]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136
031. [2006헌라1] 신항 명칭 결정 사건 [각하] 136
032. [2010헌라3]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증원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136
033. [2004헌라2]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137
034. [2010헌라2] 해상경계획정(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기각, 각하] 137
035. [2015헌라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137
036. [2015헌라3]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7
037. [2009헌라12]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기각, 기타] 138
책 속으로
[머리말]
수험법학으로서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2023년 2월까지 약 2000건이 넘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등 총 46,000건이 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법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빠짐없이 보는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고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ㆍ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서에 대한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6. 제3판에서는 ① 2022. 11. 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②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③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④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⑤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재판 취소 사건, ⑥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는 2023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본 교재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간 선고된 수 많은 판례 중 반드시 논리를 이해하거나 읽어놓으셔야 할 중요한 판례들만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최신판례”는 반드시 별도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헌법 판례집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몇번이나 원고를 썼다가 고쳤다가를 반복하였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제1판을 내놓은 뒤, 이제 여러분 앞에 그 세 번째 판을 내어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량으로 책을 든 순간 겁부터 날거라 생각하지만, 본 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으니 수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1회독만 잘 버텨낸다면 2회독은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 서로 독학을 하는게 힘드신 분들은 2023. 7. 10.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2023 판례로 정리하는 헌법 주요 쟁점】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 5. 10.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변호사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6판, 2023)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3)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3)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3)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3)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6판, 2022)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6판,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4판, 2023)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제4판, 2023)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9판, 2023)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9판, 2023)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3)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2판,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