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9
제1절 개 설 9
제2절 법 원 9
[1] 법원의 구성 9
[2] 관할 - 관할권과 재판권 10
[3] 법정관할 11
[4] 재정관할 13
[5] 관할의 경합 / 관할권 부존재 / 사건의 이송 13
[6] 법관의 제척 16
[7] 법관의 기피 18
[8] 법관의 회피 19
[9]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3절 검 사 20
제4절 피고인 22
[10] 피고인의 특정 22
[1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6
[12] 진술거부권 28
제5절 변호인 30
[13] 사선 변호인 31
[14] 국선변호인 32
[15]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4
제6절 보조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
[16] 소송행위의 대리 36
[17] 소송행위의 방식 / 소송서류 / 송달 / 소송행위 일시ㆍ장소 3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
[18]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유효와 무효 39
[19]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 소송행위의 추완 41
[20]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44
제4절 소송조건 45
[21] 소송조건의 조사 /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4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1
[22] 수사와 내사 51
[23]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52
[24] 수사의 조건 ① - 수사의 필요성 57
[25] 수사의 조건 ②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58
제2절 수사의 개시 60
[26] 수사의 단서 60
[27] 변사자의 검시 61
[28] 불심검문 61
[29] 고소 / 고소권자 64
[30] 고소의 방법 / 고소의 제한 65
[31] 고소불가분의 원칙 66
[3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 67
[33] 고소의 취소 / 고소의 포기 68
[34] 고 발 71
[35] 자 수 72
제3절 임의수사 72
[36] 임의수사의 적법성 - 임의동행, 승낙수색ㆍ검증 73
[37] 수사의 한계 - 통신제한조치 74
[38] 수사의 한계 - 사진촬영 79
[39] 피의자 신문의 의의 및 방식 80
[40]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83
[41]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83
[4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85
[43]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사실조회 8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제1절 강제처분 89
제2절 체포와 구속 89
[44]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89
[4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90
[46] 긴급체포 93
[47] 현행범인의 체포 96
[48] 구속의 의의ㆍ목적ㆍ요건 99
[49] 피의자의 구속 99
[5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 102
[51] 피고인의 구속 103
[5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05
[5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07
[54] 보 석 109
[55]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11
[56]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13
[57] 변호인의 피의자ㆍ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113
[58]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14
[5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1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16
[60] 대물적 강제처분 116
[61]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19
[62] 압수ㆍ수색의 절차 122
[63] 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긴급 압수ㆍ수색) 126
[64]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 127
[65] 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28
[66]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29
[67]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29
[68] 긴급체포 후 압수ㆍ수색ㆍ검증 130
[69]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131
[70] 압수물의 처리 136
[71] 수사상의 검증 - 수사기관의 검증 140
[72] 신체검사 (체내 강제수사) 140
[73] 수사상 감정유치 14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46
[74] 증거보전절차 146
[75] 증인신문의 청구 (수사상의 증인신문) 147
제3장 수사의 종결 15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1
[76]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151
[77] 검사의 종결처분 152
[78] 불기소처분의 효과 154
[7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54
[80]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5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9
제4장 공소의 제기 16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62
[81] 공소권남용 16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3
[82]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63
[83] 공소의 취소 16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66
[84] 공소장 제출 - 서면주의 166
[85]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67
[86]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69
[87] 공소장일본주의 17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2
제5절 공소시효 174
[88] 공소시효 기간 174
[89] 공소시효 정지 177
[90] 공소시효의 완성 / 공소시효의 연장 / 공소시효의 배제 179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3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84
[91]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184
[92] 공소장 변경의 의의ㆍ내용ㆍ한계 184
[9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87
[94] 공소장변경 절차 192
[95] 공소장변경의 효과 195
[96]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9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97
[97] 공판기일 전의 절차 197
[98]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 (전면적 증거개시) 198
[99]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증거개시 (제한적 증거개시) 200
[100] 공판 전 준비절차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0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02
[101] 검사의 출석 202
[102] 피고인의 출석 202
[103] 변호인의 출석 20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07
[104] 증거조사 207
[105] 증거조사의 절차 207
[106]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210
[107]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11
[108] 피고인신문 212
[109] 최종변론 212
[110] 판결의 선고 21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214
[111] 증인신문 / 감정ㆍ통역ㆍ번역 / 검증 214
[112] 증인 / 증인적격 214
[113] 증인의 의무와 권리 216
[114] 증인신문의 방법 218
[115] 피해자의 진술권 2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23
[116] 간이공판절차 223
[117] 공판절차의 정지 225
[118] 공판절차의 갱신 226
[119]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개시결정 227
[120]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230
[121]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231
제2장 증 거 23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3
[122] 증거능력과 증명력 2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5
[123] 증거재판주의 235
[124] 엄격한 증명의 대상 236
[125]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37
[126] 거증책임 238
[127] 자유심증주의 23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1
[128] 독수의 과실이론 242
[129] 위법수집배제법칙의 효과 245
[130]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6
제4절 자백배제법칙 248
[131] 자 백 248
[132]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49
[133]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인과관계의 요부 / 입증문제 251
제5절 전문법칙 253
[134] 전문증거 253
[13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254
[136]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256
[137]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56
[138]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257
[139]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259
[140]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262
[141]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 265
[142]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실황조사서 / 감정서(제312조 제3항) 269
[143] 제314조(필요성과 특신상태)와 전문법칙의 예외 272
[14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275
[145] 전문진술(제316조) 276
[146] §316 ①의 예외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276
[147] §316 ②의 예외 -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277
[148] 조사자의 증언 278
[149] 피고인의 전문진술 / 공벙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279
[150] 재전문증거 279
[151] 진술의 임의성 280
[152]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281
[153] 사진의 증거능력 282
[154]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84
[15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5
[15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8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86
[157] 동의의 방법 287
[158] 동의의 시기와 방식 289
[159] 증거동의의 의제 290
[160] 동의의 효과 291
[161] 동의의 철회와 취소 292
제7절 탄핵증거 293
[16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93
[163] 탄핵의 대상과 범위 295
[16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296
제8절 자백보강법칙 297
[165] 보강이 필요한 자백 297
[166]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299
[167]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30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제3장 재 판 305
제1절 재판 일반 305
[168] 재판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305
제2절 종국재판 308
[169] 유죄판결 308
[170] 무죄판결 310
[171] 관할위반의 판결 312
[172] 공소기각의 재판 313
[173] 면소판결 315
[174]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17
제3절 재판의 효력 318
[175] 재판의 확정 318
[176] 기판력 31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27
제1절 상소 일반 327
[177] 상소권 328
[178] 상소권의 회복 329
[179] 상소의 이익 331
[180] 상소의 제기 332
[181] 상소의 포기ㆍ취하 334
[18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335
[183] 일부상소의 방식 337
[184] 상소심의 심판범위 337
[185] 일부유죄ㆍ일부무죄인 경합범의 심판범위 338
[186]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인 때에 피고인이 그 일부만 항소한 경우 339
[187] 죄수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 (경합범이 상소심에서 일죄로 결합) 340
[1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40
[18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342
[190] 불이익변경금지 - 형의 경중의 비교 344
[1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 347
[192] 형종 상향의 금지 347
[193] 파기판결의 구속력 348
제2절 항 소 350
[194] 항소이유 350
[195] 항소의 제기 351
[196] 항소심의 심리 354
[197] 항소심의 재판 356
제3절 상 고 359
[198] 상고이유 359
[199] 상고심의 절차 361
[200] 비약적 상고 364
[201] 상고심판결의 정정 364
제4절 항 고 365
[202] 일반항고 365
[203] 재항고 366
[204] 항고심의 절차 - 항고의 제기 367
[205] 준항고 36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69
제1절 재 심 369
[206] 재심의 대상 369
[207]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371
[208]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377
[209]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377
[210] 특별법상 재심사유 378
[211] 재심의 관할 379
[212] 재심의 청구 380
[21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381
[214] 재심심판절차 383
제2절 비상상고 386
[215] 비상상고의 대상 386
[216] 비상상고의 이유 388
[217] 비상상고의 절차 389
제3장 특별절차 390
제1절 약식절차 390
[218] 약식명령의 청구 390
[219] 약식절차의 심판 391
[220] 정식재판의 청구 39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94
[221] 즉결심판의 청구와 심리 395
[222]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396
[223]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397
판례색인 399
책속으로
[머리말]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원정형소」 제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취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종래의 요약서가 가지는 빈틈 내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까지 담아내자는 취지하에 탈고ㆍ출간된 차별화된 교재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단순화하고, 쟁점 또는 테마 방식의 목차체계를 혼용하였습니다.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으며, 이번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음에도 전판 대비 약 20페이지를 더 줄였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정리 72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72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기본서인 오로형소(제7판)의 내용 및 최근 개정되어 2024.2.13. 시행된 형소법과 2024. 4. 4. 선고된 형사 판례까지 분석하여 내용을 최신화 하였습니다.
수험생 및 재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보다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요약서 또는 마무리 교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4. 5.
작가정보
저자(글) 오제현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집필저서〉
▶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5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I-형법총론 (8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 II-형법각론 (8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를 위한 형사소송법 (7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변호사시험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
〈운영 중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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