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행정작용법 3
0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0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5
0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7
0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9
0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2
0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3
0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4
08.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16
0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18
10.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1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3
② 행정절차법 25
12.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25
③ 정보공개법 28
13.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28
14.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9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31
④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2
1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32
1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34
⑤ 국가배상 36
18.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6
19.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38
2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43
2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45
24.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47
2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48
26.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49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1
⑥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53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53
2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55
30.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56
⑦ 행정소송 58
31.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58
3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60
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63
3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64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65
36.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67
3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69
38.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71
3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72
4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74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76
4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78
4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80
4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82
4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84
⑧ 지방자치 86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86
4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88
4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90
⑨ 공무원법 92
4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2
5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94
51.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96
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98
5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100
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02
55.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104
5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06
⑩ 급부행정법 108
5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108
⓫ 토지수용 110
5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110
⓬ 건설행정법 112
5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12
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14
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15
62.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16
63.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118
⓭ 기 타 120
64.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120
6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123
6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27
67.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29
책 속으로
[머리말]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기본서(행정법강해) 진도에 맞추어 소개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설명하여 사례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학습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며...
2024. 6.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한국에너지법학회 정보이사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전(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4)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2)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2)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8판, 2024)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