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창작문제 3
통치행위 / 대통령의 피고적격 / 피고경정 5
창작문제 8
행정개입청구권 / 거부처분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9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2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4
창작문제 16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8
창작문제 21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2
창작문제 25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 / 경업자의 원고적격 / 집행정지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2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3
2023년 5급 공채시험 3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9
창작문제 43
행정입법부작위 44
창작문제 47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9
창작문제 52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3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6
창작문제 59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1
2001년 5급공채시험 64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5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1
창작문제 75
문서주의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76
2014년 사법시험 79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0
창작문제 83
하자의 치유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하자의 승계 85
창작문제 90
우선순위결정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91
창작문제 9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하자의 승계 96
2009년 사법시험 9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100
창작문제 104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106
2011년 사법시험 110
거부처분과 사전통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11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1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115
2021년 5급공채시험 118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120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23
반복된 거부처분/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25
창작문제 128
특별권력관계 / 학칙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30
창작문제 136
인허가의제 / 하자의 승계 138
2021년 5급공채시험 142
인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144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50
창작문제 153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 증명책임 / 권한의 승계와 피고경정 154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8
대집행/하자의 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59
창작문제 16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일부무효판결 165
2015년 사법시험 168
하자의 승계/영업자지위승계/행정조사 170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76
2016년 사법시험 179
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공무원의 구상권 180
2020년 5급공채시험 183
하자의 승계/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지위승계신고수리/공의무의 승계 184
2010년 사법시험 변형 190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91
2019년 5급공채시험 194
국가배상책임자/기능적 하자 195
창작문제 198
이중배상금지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199
2011년 입법고시 202
하자의 승계/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3
2022년 변호사시험 2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능성 208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0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원의 간접강제 211
창작문제 215
거부처분/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고지제도/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217
2018년 5급공채시험 222
행정개입청구권/의무이행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223
창작문제 227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 위원회의 임시처분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228
창작문제 23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인용재결의 기속력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소의 이익 23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40
법령보충규칙/거부처분과 사전통지/고지제도 242
2013년 사법시험 246
예외적 승인/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247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2
불문경고조치 253
2017년 사법시험 256
등록/신뢰보호의 원칙/변경처분/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57
창작문제 262
처분의 효력발생 / 외국인의 원고적격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문서주의 / 재량권의 불행사 / 취소판결의 기속력 265
2009년 사법시험 271
처분변경명령재결 272
2014년 변호사시험 275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하자의 치유/처분변경명령재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78
창작문제 285
취소심판의 적법요건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제소기간 286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90
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291
2024년 5급공채시험 294
인용재결의 기속력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경원자소송 296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1
경업자의 원고적격/사정판결/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302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협의의 소의 이익 307
2020년 5급공채시험 309
변경재결/협의의 소의 이익 310
2013년 사법시험 313
협의의 소의 이익 314
2017년 5급공채시험 316
제3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317
창작문제 320
공정거래위원회 / 협의의 소의 이익 / 자진신고감면결정 / 일부취소판결 322
창작문제 326
경업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소기간 328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32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333
창작문제 337
일반처분 / 고지제도 / 제소기간 /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340
2019년 변호사시험 345
처분적 고시/원고적격/제소기간/법령개정과 신뢰보호 347
2004년 사법시험 35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355
창작문제 358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 원고적격 / 집행정지 / 국가배상청구소송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9
2018년 5급공채시험 365
행정지도/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 367
2023년 변호사시험 373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74
2007년 사법시험 377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378
2012년 사법시험 380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취소판결의 기속력 381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87
판단여지/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 388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93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원의 간접강제 394
2022년 5급공채시험 397
취소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간접강제/신뢰보호의 원칙/ 고지제도 399
2013년 변호사시험 404
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과 사전통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406
2014년 5급공채시험 412
행정개입청구권/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13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418
법령보충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420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협의의 소의 이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적극적 변경처분 426
2024년 5급공채시험 43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433
2023년 변호사시험 437
감경사유 고려의무 / 직권취소 / 집행정지의 시간적 범위 / 협의의 소의 이익 /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의 의미 / 기판력 440
2008년 사법시험 445
법령보충규칙/사전통지/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47
창작문제 452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재심청구 453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9
위헌결정의 효력/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60
2015년 사법시험 4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66
창작문제 47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1
2024년 변호사시험 474
당사자소송 475
2017년 변호사시험 477
조례의 한계/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하자의 승계 479
2016년 5급공채시험 4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독촉 483
창작문제 485
주민소송 / 감사원규칙 / 기관소송 487
창작문제 493
조례의 한계 494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7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498
2023년 5급 공채시험 500
조례의 한계/조례의 통제 501
2004년 사법시험 504
조례의 통제/집행적 조례 505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508
지방자치법 제188조 509
2022년 5급공채시험 514
의원면직처분/지방자치법 제188조 515
2024년 변호사시험 518
판단여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지방자치법 제188조 520
2019년 5급공채시험 527
예방적 금지소송/중간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소의 이익/총장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총학생회의 원고적격 529
2018년 5급공채시험 533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534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537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538
창작문제 541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비례의 원칙/사정판결 542
창작문제 545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546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9
경찰작용의 한계 550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3
경찰책임의 원칙 554
2014년 입법고시 556
경찰책임의 원칙 557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9
경찰책임의 원칙 560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62
공물의 시효취득/대집행/이유제시의 하자 563
2012년 사법시험 568
공물의 소멸/공물의 사용관계 569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71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절차하자/공물의 일반사용 573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578
거부처분/비례의 원칙/공물의 사용관계/부관의 한계 580
2021년 변호사시험 586
공물의 일반사용/주민소송 587
2017년 5급공채시험 590
변상금/공물의 사용관계/주민소송 591
2008년 사법시험 593
공물의 특별사용 594
2024년 5급공채시험 597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성격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격 598
2007년 사법시험 60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내부위임 601
2020년 5급공채시험 60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부관의 한계 605
2014년 5급공채시험 607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608
창작문제 612
협의성립의 확인 / 재결신청의 청구 /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 614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17
이주대책/의무이행심판/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619
2015년 5급공채시험 623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하자의 승계/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잔여지에 대한 보상 625
창작문제 630
변상금 부과처분 / 기능적 하자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632
창작문제 636
손실보상청구소송의 법적 성격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간접손실보상 638
2010년 사법시험 642
보상금증감청구소송/대집행/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643
2020년 변호사시험 649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하자의 승계/보상금증감청구소송 652
2023년 5급 공채시험 658
원처분주의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가처분 / 표준지공시지가 / 하자의 승계 660
2017년 사법시험 665
환매권/공익사업의 변환 666
2014년 사법시험 668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내부위임 669
2017년 5급공채시험 67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부관의 한계 673
2022년 5급공채시험 67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협의의 소의 이익/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 678
창작문제 681
토지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협의의 소의 이익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683
2015년 사법시험 687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688
2014년 사법시험 691
행정조사/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93
2018년 변호사시험 699
행정조사/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위헌결정의 소급효/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01
[연도별 기출 차례]
2024년 변호사시험 474
2024년 변호사시험 518
2024년 5급공채시험 294
2024년 5급공채시험 597
2024년 5급공채시험 432
2023년 변호사시험 373
2023년 변호사시험 437
2023년 5급 공채시험 37
2023년 5급 공채시험 500
2023년 5급 공채시험 658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40
2022년 변호사시험 207
2022년 5급공채시험 677
2022년 5급공채시험 514
2022년 5급공채시험 397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23
2021년 변호사시험 586
2021년 5급공채시험 142
2021년 5급공채시험 118
2020년 변호사시험 649
2020년 5급공채시험 183
2020년 5급공채시험 604
2020년 5급공채시험 309
2019년 변호사시험 345
2019년 5급공채시험 194
2019년 5급공채시험 527
2018년 변호사시험 699
2018년 5급공채시험 533
2018년 5급공채시험 365
2018년 5급공채시험 222
2017년 사법시험 256
2017년 사법시험 665
2017년 변호사시험 477
2017년 5급공채시험 672
2017년 5급공채시험 590
2017년 5급공채시험 316
2016년 사법시험 179
2016년 변호사시험 변형 578
2016년 5급공채시험 482
2015년 사법시험 687
2015년 사법시험 465
2015년 사법시험 168
2015년 변호사시험 변형 418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97
2015년 5급공채시험 623
2014년 입법고시 556
2014년 사법시험 79
2014년 사법시험 691
2014년 사법시험 668
2014년 변호사시험 275
2014년 5급공채시험 607
2014년 5급공채시험 412
2013년 사법시험 313
2013년 사법시험 246
2013년 변호사시험 404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537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59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14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9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4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2
2012년 사법시험 380
2012년 사법시험 568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562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8
2011년 입법고시 202
2011년 사법시험 110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571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1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32
2010년 사법시험 변형 190
2010년 사법시험 642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508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2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3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87
2009년 사법시험 99
2009년 사법시험 27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30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5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2
2008년 사법시험 445
2008년 사법시험 593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90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9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17
2007년 사법시험 377
2007년 사법시험 600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0
2004년 사법시험 354
2004년 사법시험 504
2003년 사법시험 변형 393
2001년 5급공채시험 64
책 속으로
[머리말]
벌써 행정법 사례연습이 11판이 되었습니다. 햇수로는 15년 정도 되었구요. 그래서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는데, 마침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1. 약 25문제 정도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2. 2024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시의성의 떨어지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문제와 유사한 기존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4. 답안을 더욱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더욱 좋은 책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4. 10. 15.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한국에너지법학회 정보이사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1판, 2024)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전(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4)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8판, 2024)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