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2장 법원
제3장 당사자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제4장 소송의 종료와 판결의 효력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소송 일반
제2장 청구의 병합
제3장 소송 중의 소
제4장 공동소송
제5장 소송참가와 소송승계
제4편 상소
제1장 상소 일반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재항고
제5편 재심
제6편 독촉절차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민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을 담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책을 쓰기로 한 이유는 수험생으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학부시절 민사소송법 수업을 들으면서 ‘소송물이 뭐야?’, ‘변론종결시는 또 뭐야?’라며 스스로의 이해력에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다수 법학 입문자들에게 민사소송법은 어려운 과목으로 꼽힙니다. 실제 소송 절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수험생일 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과 당시에 왜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가볍게 읽히지는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에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고, 기술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법학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의도
민사소송은 모든 유형의 소송의 기본이 되는 제도로써 특히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많은 규정들이 준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사소송은 수험적이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의 특유의 복잡한 구조와 용어의 난해함으로 인해 대다수의 분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문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최고의 전문가를 찾던 중, 현직 변호사이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사무관으로 일하셔서 누구보다도 민사소송에 대해 잘하시는 이소임 사무관님을 만나게 되어 옥고를 부탁하였고 흔쾌히 수락하셔서 지금의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각종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을 과목으로 선택하시는 분을 물론, 행정법이나 행정소송법을 과목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법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민사소송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필통북스 대표이사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정보
편집 이소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 근무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근무
법원행정처 일반임기제 사무관 근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