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
제1문 3
제2문 14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1
제1문 21
제2문 2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4
제1문 34
제2문 44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50
제1문 50
제2문 6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68
제1문 68
제2문 7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88
제1문 88
제2문 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6
제1문 106
제2문 11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4
제1문 124
제2문 13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40
제1문 140
제2문 14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55
제1문 155
제2문 16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73
제1문 173
제2문 18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9
제1문 189
제2문 19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4
제1문 204
제2문 214
제2부 환경법 최신 판례
[0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223
[0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226
[0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228
[0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230
[0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33
[0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236
[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238
[0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42
[0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44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246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248
[1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250
[1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253
[1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255
[1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257
[1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59
책속으로
[머리말]
변호사시험 환경법 시험은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풀어보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본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변호사시험 환경법 문제와 해설을 연도순으로 모두 수록하였으며, 같은 쟁점이 출제되면 같은 표현을 쓰도록 하여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암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법학박사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를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었다.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