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권 기본권론 차례]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3
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9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9
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12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12
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14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14
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
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21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
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23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23
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26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26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31
▏법률유보원칙▕ 31
9.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1
-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31
1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4
-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34
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6
-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36
▏본질내용침해금지▕ 38
12.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38
-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38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6
13.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46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46
14.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50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50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51
-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51
▏특별권력관계▕ 53
16.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53
-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53
17.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4
-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54
1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9
-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5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61
▏인간의 존엄과 가치▕ 61
1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61
-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61
▏인격권▕ 63
20.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3
-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63
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66
-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66
22.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70
-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70
2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75
-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75
▏행복추구권▕ 79
24.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79
-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79
▏일반적 행동자유권▕ 80
25.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80
-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80
26.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83
- 2010. 2. 25. 선고 2008헌바83 83
27.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84
-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84
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8
-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88
29.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90
-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90
30.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92
- 2020. 6. 25. 선고 2019헌가9, 10(병합) 92
3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94
-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ㆍ412ㆍ662ㆍ673(병합) 94
▏계약의 자유▕ 99
32.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99
- 1991. 6. 3. 선고 89헌마204 99
▏자기결정권▕ 100
33.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100
-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100
34. 간통죄 사건 [위헌] 105
-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105
35.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106
-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106
▏자기책임의 원리▕ 111
36.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11
-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111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114
37.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14
-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114
38.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20
- 2018. 2. 22. 선고 2017헌마691 120
제3장 평등권 123
39.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23
-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123
40.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27
-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127
41.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29
-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129
4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30
-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130
43.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32
-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132
44.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33
-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133
4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39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139
46.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2차 사건 [헌법불합치] 140
-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140
47.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144
-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144
48.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146
-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14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8
제1항 생명권 148
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48
-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14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2
제3항 신체의 자유 152
▏형벌불소급 원칙▕ 152
5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152
-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152
5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157
-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57
▏명확성의 원칙▕ 163
52.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163
-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16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64
53.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164
-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164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165
54.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165
-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165
5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66
-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166
▏이중처벌금지▕ 168
56.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168
-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168
5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172
-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172
▏연좌제금지▕ 175
58.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175
-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175
▏적법절차원칙▕ 178
59.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178
-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ㆍ18(병합) 178
▏영장주의▕ 181
6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181
-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181
61.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90
- 1993. 12. 23. 선고 93헌가2 190
62.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ㆍ폐기 사건 [합헌] 191
-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191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제도▕ 194
6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194
-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19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96
64.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196
-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196
65.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00
-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200
66.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202
-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202
67.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6
-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206
68.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08
-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208
69.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12
-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212
70.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18
-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218
▏무죄추정의 원칙▕ 221
7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221
- 1998. 5. 28. 선고 96헌가12 221
7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221
-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221
▏진술거부권▕ 223
73. 음주측정 사건 [합헌] 223
- 1997. 3. 27. 선고 96헌가11 223
74.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226
-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226
▏인신보호제도▕ 227
75.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27
-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227
76.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228
-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228
▏신체의 자유▕ 229
77.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229
-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229
78. 병에 대한 징계영창사건 [위헌]
-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232
79.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234
-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234
80.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37
-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237
81.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39
- 2000. 7. 20. 선고 99헌가7 239
82.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240
-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4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4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3
83.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43
-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243
84.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245245
-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245
85.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47
- 2017. 12. 28.자 2015헌마994 247
8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251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25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2
87.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252
-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252
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56
-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256
89.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257
-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ㆍ672, 2015헌마99(병합) 257
90.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261
-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261
9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267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267
9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270
-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270
9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ㆍ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275
-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275
94.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78
-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278
9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280
-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ㆍ283ㆍ1024(병합) 280
9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81
-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281
97.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86
-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286
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87
-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287
9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91
-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291
제2항 주거의 자유 293
10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293
-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293
101.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296
-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296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99
102.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299
-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299
103.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302
-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302
제4항 통신의 자유 304
104.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304
-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304
105.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08
-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308
106.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14
-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314
107.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16
-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316
108.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321
-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32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5
제1항 양심의 자유 325
109.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325
-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ㆍ498(병합) 325
110.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329
- 1991. 4. 1. 선고 89헌마160 329
11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330
-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330
112.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32
-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2012헌가17 332
113.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340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340
제2항 종교의 자유 345
11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345
-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345
115.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350
-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350
116.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353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353
117.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355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35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56
118.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356
-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356
11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358
-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358
120.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360
-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360
121.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364
-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364
1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368
-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368
123.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71
-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371
12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377
-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377
125.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380
-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380
126.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385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385
127.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386
-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386
128.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387
-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387
▏검열금지▕ 388
129.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388
- 2015. 4. 30. 선고 2014헌마360 388
130.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90
-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390
13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395
-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395
132.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398
-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398
▏알 권리▕ 400
133.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400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400
134.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406
-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ㆍ536(병합)) 406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409
▏집회의 자유▕ 409
135.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09
-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409
136.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14
-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414
137.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417
-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417
138.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2
-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ㆍ398ㆍ471, 2018헌가3ㆍ4ㆍ9(병합) 422
139.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6
-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426
140.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7
-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427
141.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428
-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428
142.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429
- 2023. 9. 26. 선고 2019헌마1417 429
143.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32
-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432
144. 옥외집회ㆍ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437
-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437
▏결사의 자유▕ 441
145.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441
-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441
146.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446
- 2002. 8. 29. 선고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ㆍ7ㆍ9ㆍ12(병합) 44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51
147.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51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451
148.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454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454
149.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459
-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45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63
제1항 재산권 463
150.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463
-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ㆍ509, 2012헌마386(병합) 463
151.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465
-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465
152.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467
-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467
153.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470
-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470
154.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472
-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472
155.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475
-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475
156.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482
-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482
157.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490
-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ㆍ172(병합) 490
158.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94
-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494
▏특별부담금▕ 498
159.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498
-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498
160.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505
-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505
16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512
-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512
16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517
-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517
제2항 직업의 자유 522
163.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522
-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522
164.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524
-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524
165.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527
-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527
16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537
- 1997. 3. 27. 선고 94헌마196 537
167.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538
-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538
168.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39
-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539
169.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544
-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544
170.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47
-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547
171.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552
-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552
172.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553
-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ㆍ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ㆍ1034ㆍ1107(병합) 553
173.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558
-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558
174.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564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564
175. 부천시ㆍ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567
-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567
176.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571
-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571
177.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573
- 2003. 6. 26.자 2002헌마677 573
178.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575
-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575
179.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583
-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583
180.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588
-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58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92
181.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592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59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597
제1절 총 설 597
제2절 참정권 597
182.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597
-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597
183.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01
-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601
18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604
- 2018. 4. 26. 선고 2014헌마274 604
18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606
- 2021. 12. 23. 선고 2019헌마825 606
186.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608
-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ㆍ137(병합) 60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1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611
제2절 청원권 611
187.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611
-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611
188.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613
-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613
제3절 재판청구권 617
189.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617
-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617
190.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9
-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619
191.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625
-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625
192.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628
-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628
193.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32
-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ㆍ2017헌마630(병합) 632
194.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641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병합) 641
195.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646
-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646
196.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649
-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649
197.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652
-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652
198.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653
-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ㆍ9ㆍ10(병합) 653
199.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654
-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ㆍ215, 96헌마95(병합) 654
200.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658
-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658
201.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659
-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659
202.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663
-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66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666
20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666
-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66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74
204.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674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ㆍ162ㆍ219ㆍ466, 2015헌바50ㆍ440(병합); 2014헌바223ㆍ290, 2016헌바419(병합) 674
205.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678
- 1996. 6. 13. 선고 94헌바20 678
206.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679
-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679
207.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683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68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85
208.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685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68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8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8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68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89
20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689
-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689
210.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694
-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694
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697
-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697
212.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01
-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701
213.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05
-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70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707
214.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07
-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707
215.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10
-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710
216.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713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713
217.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718
-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718
218.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720
-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720
219.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723
-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723
220.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725
-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725
221.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732
-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732
222.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737
-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737
223.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741
-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741
제4절 근로의 권리 743
224.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743
-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743
225.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746
-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746
제5절 근로3권 749
226.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749
-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749
22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1
-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751
228.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56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756
229.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7
-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757
230.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761
-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761
231.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766
-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766
2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770
-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770
233.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775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775
23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780
-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780
제6절 환경권 78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88
235.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788
-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788
236.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90
-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790
237.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792
-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792
238.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795
- 1997. 0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795
239.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796
-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796
240.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799
- 2002. 8. 29. 2001헌바82 799
24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803
-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803
242.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805
-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805
243.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810
- 2008. 10. 30. 2005헌마1156 810
244.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16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816
제8절 모성의 보호 821
제9절 보건권 821
245.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821
-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821
판례색인 823
[2권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론 차례]
제2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관습헌법▕ 3
246.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3
-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ㆍ566(병합) 3
2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각하] 12
-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 12
▏합헌적 법률해석▕ 15
248.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ㆍ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15
- 1990. 4. 2. 선고 89헌가113 15
▏저항권▕ 16
249.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각하] 16
- 1997. 9. 25. 선고 97헌가4 1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7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17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17
▏국적▕ 17
250.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7
- 2000. 8. 31. 선고 97헌가12 17
25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9
-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19
252.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24
-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24
▏영토▕ 26
25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사건 [각하, 기각] 26
- 2001. 3. 21. 선고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26
254.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건 [합헌] 30
- 2000. 7. 20. 선고 98헌바63 3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5
제1항 헌법전문 35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5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5
255.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합헌] 35
-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35
256.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42
-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42
25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46
-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46
258.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52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52
2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58
-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58
260.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65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6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6
261.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사건 [각하] 66
-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0
제7항 평화국가 원리 70
26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 기타] 70
-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70
263. 마라케쉬 협정 사건 [합헌] 73
-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73
제5절 정당제도 76
264.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76
-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76
265.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 사건 [기각] 82
-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82
266.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86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86
267.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91
-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91
268.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00
-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100
269.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02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102
270.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103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103
27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106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ㆍ430(병합) 106
27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10
-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110
제6절 선거제도 112
273.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12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112
274.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17
-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ㆍ568(병합) 117
275.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118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118
276.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24
- 2014. 0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124
277.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④ 저지조항 사건 [한정위헌] 126
-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126
278.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33
-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133
279.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35
-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135
280.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기각] 137
-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137
281.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39
-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139
282. 시ㆍ도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기각] 145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89 145
283.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147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66 147
284.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149
- 2016. 9. 29. 선고 2016헌마287 149
28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153
- 2009. 12. 29. 선고 2007헌마1412 153
286.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58
-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158
287.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62
- 2018. 2. 22. 선고 2015헌바124 162
288.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63
-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163
289.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167
-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167
290.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70
-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170
291.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2
- 2012. 2. 23. 선고 2010헌마601 172
292.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173
-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173
제7절 공무원제도 177
293.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77
-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177
294.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79
-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179
295.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84
-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184
제8절 지방자치제도 186
296.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사건 [기각] 186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186
297.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90
-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190
298. 공소제기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건 [기각] 195
-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195
299.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사건 [기각] 197
-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197
30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0
-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200
301.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201
-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201
302.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202
-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202
303.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208
- 2023. 3. 23. 선고 2020헌라5 208
304.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10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210
305. 주민소환제도 사건 [기각] 212
-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212
306.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 사건 [합헌] 221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68 221
307.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기각] 223
-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223
제3편 통치구조 22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29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29
1. 국회구성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각하] 229
-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229
2. 국회의장의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ㆍ보임행위 사건 [기각] 231
-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231
3.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238
-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238
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246
- 2009. 10. 29. 선고 2009헌마350,386(병합) 246
5.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 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248
-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24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53
6.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253
- 1991. 3. 11. 선고 90헌마28 253
7.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256
-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256
8.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258
- 1996. 1. 25. 선고 95헌가5 258
9.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사건 [기각] 260
-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260
제2장 국 회 262
10.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262
-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262
11.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269
-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269
1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279
-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279
13.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사건 [기각] 282
-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282
14.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284
-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284
15.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291
-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291
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296
-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296
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308
-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308
18.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시론 사건 312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312
19. 국회의원 노회찬의 안기부X파일 사건 313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313
20. 면책특권의 한계 315
- 대법원 2007. 1. 11. 2005다57752 31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16
▏불소추특권▕ 316
▏통치행위▕ 317
21. 금융실명제 사건 [기각, 각하] 317
-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317
2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322
-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322
23.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 [각하] 327
-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327
24.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각하] 329
-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329
▏국가긴급권▕ 330
25.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330
-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330
▏위임입법▕ 338
▏사면권▕ 340
▏국민투표제도▕ 341
▏국무총리▕ 341
26.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사건 [합헌, 각하] 341
-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341
제4장 법 원 344
27.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강도상해죄 사건 [합헌] 344
- 1997. 8. 21. 선고 93헌바60 344
28.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346
-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346
29. 법관징계법 위헌소원 사건 [합헌] 350
-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350
제4편 헌법재판 359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61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61
1.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361
- 2016. 11. 24. 선고 2015헌마902 361
▏가처분▕ 362
2. 사법시험 4회 응시자에 대한 4년간 응시제한 가처분 사건 [인용] 362
-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362
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가처분 사건 [인용] 364
- 2018. 4. 6. 선고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364
▏위헌결정의 기속력▕ 367
4.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조항 사건 [기각] 367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367
▏일사부재리▕ 373
▏재 심▕ 374
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374
-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374
▏다른 법령의 준용▕ 376
6.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376
-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376
제2장 개별심판절차 380
제1절 위헌법률심판 380
▏한정위헌청구▕ 380
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ㆍ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380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380
▏위헌결정의 소급효▕ 384
8.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합헌] 384
-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384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8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8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387
-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387
10.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396
-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396
▏부작위▕ 400
11.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00
-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400
12.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각하] 408
-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408
13.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12
- 2016. 4. 28. 2015헌마1177ㆍ1220, 2016헌마6ㆍ17ㆍ25ㆍ64(병합)) 412
14.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413
-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413
15.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19
-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419
1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22
-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422
17. 사법시험 성적세부산출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27
-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427
▏청구기간▕ 430
18.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430
-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430
19. 기소유예처분취소 437
- 2010. 7. 29. 선고 2009헌마205 437
20. 불기소처분취소 438
- 1996. 3. 28. 선고 95헌마211 438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1
21.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441
- 1997. 7. 16. 선고 96헌라2 441
22.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6
-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446
23.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7
-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447
24. 강남구선관위의 강남구에 대한 지방선거경비 산출 통보행위(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448
-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448
25.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55
-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455
26.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56
-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456
27.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459
-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459
28.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각하] 461
-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461
29.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463
-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463
30.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465
- 1999. 7. 22. 선고 98헌라4 465
31. 신항 명칭 결정 사건 [각하] 466
-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466
32.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증원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471
-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471
33.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472
-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472
34. 해상경계획정(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476
-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476
35.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477
- 2021. 2. 25. 2015헌라7 477
36.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478
-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478
37.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기각, 기타] 479
-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479
판례색인 483
[3권 요약 키워드 NOTE 차례]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308. [2007헌마108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309. [2009헌가27]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3
310. [2005헌마346]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3
311. [2007헌가23]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4
312. [2007헌마70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
313. [2008다38288]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5
314. [2003헌마45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5
315. [2002헌바95]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6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6
▏법률유보원칙▕ 6
316.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6
317. [2004헌마29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7
318.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
▏본질내용침해금지▕ 7
319. [2008헌가23]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7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
320. [2018헌마73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8
321. [2012헌마38]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8
322. [2008헌마41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8
▏특별권력관계▕ 9
323. [2002헌마478]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9
324. [2014헌마45]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9
325. [2012헌마623]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
326.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0
▏인격권▕ 10
327. [2012헌마652]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0
328. [2001헌바4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10
329. [2004헌마1010]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1
330. [2022헌마356]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11
▏행복추구권▕ 11
331. [2006헌마618]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11
▏일반적 행동자유권▕ 12
332. [2002헌마518]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12
333. [2008헌바83]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12
334. [2009헌마406]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335. [2004헌가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3
336. [2013헌가6]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3
337. [2019헌가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13
338. [2015헌마236]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13
▏계약의 자유▕ 14
339. [89헌마204]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14
▏자기결정권▕ 14
340. [96헌가18]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14
341. [2009헌바17] 간통죄 사건 [위헌] 15
342.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15
▏자기책임의 원리▕ 16
343. [2009헌마170]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6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16
344. [98헌가16]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6
345. [2017헌마69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6
제3장 평등권 17
346. [98헌마363]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7
347. [2006헌마328]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7
348. [2008헌바56]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7
349. [2004헌마67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7
350. [2017헌마643]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8
351. [2018헌마22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8
352. [2000헌마2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8
353. [2004헌마67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2차 사건 [헌법불합치] 18
354. [2013헌마553]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19
355.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1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
356. [2015헌마11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형벌불소급 원칙▕ 20
357. [2015헌바23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20
358. [96헌가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21
▏명확성의 원칙▕ 21
359. [2007헌가4]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21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21
360. [2011헌가20]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21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2
361. [2002헌가5]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22
362.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22
▏이중처벌금지▕ 22
363. [2002헌가14]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22
364. [2015헌바3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22
▏연좌제금지▕ 23
365. [2005헌마19]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23
▏적법절차원칙▕ 23
366. [2002헌가17]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23
▏영장주의▕ 23
367.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23
368. [93헌가2]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24
369. [2000헌가12]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합헌] 2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4
370. [2002헌바104]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2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5
371. [2009헌마341]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25
372. [2000헌마138]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5
373. [2009헌마257]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25
374. [2015헌마243]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6
375.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6
376.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6
377.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7
▏무죄추정의 원칙▕ 27
378. [96헌가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27
379. [2004헌바1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27
▏진술거부권▕ 27
380. [96헌가11] 음주측정 사건 [합헌] 27
381. [2004헌바25]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28
▏인신보호제도▕ 28
382. [2014헌가9]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8
383. [2013헌가21]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28
▏신체의 자유▕ 28
384. [2013헌가9]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28
385. [2017헌바157] 병에 대한 징계영창사건 [위헌] 29
386. [2002헌마193]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29
387. [2013헌바129]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9
388. [99헌가7]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9
389. [2020헌가1]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사건 [헌법불합치] 2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1
390. [2005헌마1139]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1
391. [2012헌마331]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31
392. [2015헌마99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1
393. [2007헌마667]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2
394. [2010헌마153]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32
395. [2015헌마6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32
396. [2014헌마340]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3
397.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33
398. [2013헌바68]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33
399. [2010헌마293]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33
400. [2011헌마28]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34
401. [2013헌마517]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34
402.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34
403.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4
404. [2015헌마924]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35
405. [2018헌마9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35
406.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5
▏주거의 자유▕ 36
407.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36
408. [2008헌마430]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36
▏거주·이전의 자유▕ 36
409. [2007헌마136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36
410. [2012헌바302]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37
▏통신의 비밀과 자유▕ 37
411. [2009헌마333]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37
412.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7
413.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8
414.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8
415. [2009헌바42]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3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9
▏양심의 자유▕ 39
416. [98헌마425]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39
417. [89헌마160]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39
418. [2002헌가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39
419.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9
420. [2006헌마1401]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40
▏종교의 자유▕ 40
421. [2009헌마527]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40
422.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40
423. [2000헌마159]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41
424. [2006다87903]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41
▏언론ㆍ출판의 자유▕ 41
425. [2003헌가3]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41
426. [2001헌마89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41
427. [2006헌바109]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41
428. [2010헌마47]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42
429. [2018헌마456]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42
430. [2015헌마1206]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42
431. [2017헌마135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42
432. [99헌마480]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43
433. [2008헌바157]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43
434. [2009헌마747]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43
435. [2017헌마111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43
▏검열금지▕ 44
436. [2014헌마360]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44
437.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44
438. [2000헌가9]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44
439. [2000헌바36]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45
▏알 권리▕ 45
440. [2008헌마638]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45
441.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45
▏집회의 자유▕ 46
442.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6
443. [2008헌가25]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6
444. [2010헌가2]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46
445.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6
446.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7
447.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7
448. [2010헌마111]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47
449. [2019헌마1417]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위헌] 47
450. [2007헌마712]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7
451. [2011헌바174]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48
▏결사의 자유▕ 48
452. [2015헌바6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48
453. [2000헌가5]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48
▏학문의 자유▕ 49
454. [2011헌마612]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9
455. [2005헌마1047]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49
456. [2014헌마1149]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5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50
▏재산권▕ 50
457. [2011헌마315]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50
458. [97헌바10]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50
45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50
460. [94헌바19]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51
461.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51
462. [89헌마214]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51
463. [94헌바37]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52
464. [2011헌바129]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52
465. [2008헌바166]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52
▏특별부담금▕ 53
466. [2006헌바70]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53
467. [2002헌가2]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54
468.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54
469. [2002헌바4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54
▏직업의 자유▕ 55
470. [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55
471. [2006헌마352]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55
472. [2003헌가1]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56
473. [94헌마1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56
474. [2008헌가2]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56
475. [96헌마246]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7
476. [2013헌마799]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57
477. [2000헌바84]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7
478.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57
479. [2013헌마585]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58
480. [2016헌바77]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58
481. [2011헌마659]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58
482. [92헌마264]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59
483. [2001헌마132]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59
484. [2002헌마677]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59
485. [99헌바76]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60
486. [2009헌마514]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60
487. [2001헌마614]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60
488. [2010헌바54]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6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62
제1절 총 설 62
제2절 참정권 62
489. [2001헌마788]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62
490. [2007헌마1105]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2
491. [2014헌마27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62
492. [2019헌마82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63
493. [99헌마112]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6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64
제2절 청원권 64
494. [97헌마54]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64
495. [2003헌바108]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64
제3절 재판청구권 64
496. [2007헌바8]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64
497. [2011헌마122]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5
498. [2012헌마858]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65
499. [2013헌마712]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65
50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5
501.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66
502. [2005헌가7]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66
503. [2000헌바30]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66
504. [2001헌가18]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67
505. [92헌가11]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67
506. [97헌바37]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67
507. [2001헌바95]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67
508.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68
509. [2008헌바162]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6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68
510. [2005헌마764]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6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9
511.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69
512. [94헌바20]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69
513. [93헌바21]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69
514. [2014다230535]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6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70
515. [2008헌마514]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7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7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7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1
516. [2002헌마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71
517. [2002헌바1]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71
518. [2002헌바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72
519. [2014헌바254]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2
520. [99헌마516]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72
521. [2016헌마649]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2
522. [2010헌마139]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3
523. [2011헌마827]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73
524. [2012헌마83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73
525. [2010헌바164]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73
526. [2010헌바220]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74
527. [2003헌가20]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74
528. [2007헌가1]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74
529. [89헌마88]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74
530. [2000헌바26]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74
제4절 근로의 권리 75
531. [2014헌바3]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75
532.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75
제5절 근로3권 75
533. [2010헌마606]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75
534.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
535. [2007헌마1359]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5
536. [2015헌마653]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6
537. [2011헌바53]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76
538. [2015헌가3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76
539. [2013헌마67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76
54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77
541. [2005헌마9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77
제6절 환경권 7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8
542. [2001헌가9]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78
543. [2003헌가5]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8
544.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78
545. [95헌가14]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78
546. [2018헌바11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78
547. [2001헌바82]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79
548. [2009헌바146]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79
549. [2006헌바112]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79
550. [2005헌마1156]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80
551.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0
제8절 모성의 보호 80
제9절 보건권 81
552. [2011헌마123]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81
제2편 헌법총론 8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5
▏관습헌법▕ 85
1. [2004헌마554]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85
2. [2005헌마5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각하] 86
▏합헌적 법률해석▕ 86
3. [89헌가11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86
▏저항권▕ 86
4. [97헌가4]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각하] 8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8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87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87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87
▏국 적▕ 87
5. [97헌가12]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87
6. [2016헌마889]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7
7. [99헌마494]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87
▏영 토▕ 88
8. [99헌마1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사건 [각하, 기각] 88
9. [98헌바63]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건 [합헌] 8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89
▏법치국가 원리▕ 89
10. [2008헌바141]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합헌] 89
11. [2005헌바33]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89
12. [2010헌바35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90
13. [2000헌마152]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90
14. [2005헌바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91
15.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91
▏사회국가 원리▕ 91
16. [2002헌마52]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사건 [각하] 91
▏국제평화주의▕ 92
1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 기타] 92
18. [97헌바65] 마라케쉬 협정 사건 [합헌] 92
제5절 정당제도 93
19. [99헌마135]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93
20. [2004헌마246]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 사건 [기각] 93
21. [2012헌마4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93
22.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94
23. [2016두39825]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94
24. [2013헌바168]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95
25. [2008헌바89]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95
26. [2018헌마30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95
27. [2019헌마528]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95
제6절 선거제도 96
28. [2012헌마409]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96
29. [2016헌마292]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96
30. [2004헌마644]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96
31. [2009헌마256]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97
32. [2000헌마91]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④ 저지조항 사건 [한정위헌] 97
33. [2015헌마509]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98
34. [2016헌마541]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98
35. [2012헌마174]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기각] 98
36. [2012헌마190]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98
37. [2014헌마189] 시·도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기각] 99
38. [2014헌마16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99
39. [2016헌마287]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99
40. [2007헌마1412]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99
41. [2013헌가1]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99
42. [2015헌바12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00
43. [2007헌마1001]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00
44. [2017헌바100]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100
45. [2001헌가4]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01
46. [2010헌마601]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1
47. [2005헌마772]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101
제7절 공무원제도 102
48.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2
49. [2018헌마55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02
50. [2006헌마1096]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02
제8절 지방자치제도 103
51.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사건 [기각] 103
52. [2010헌마41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03
53. [2010헌마474] 공소제기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건 [기각] 103
54. [2005헌마403]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사건 [기각] 104
55. [2014헌마797]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4
56. [98헌마214]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104
57. [2006헌라6]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105
58. [2020헌라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용(권한침해), 기각] 105
59. [2004헌마643]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05
60. [2007헌마843] 주민소환제도 사건 [기각] 106
61. [2010헌바368]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 사건 [합헌] 106
62. [2012헌라1]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기각] 107
제3편 통치구조 10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11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11
1. [96헌마186] 국회구성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각하] 111
2. [2002헌라1] 국회의장의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행위 사건 [기각] 111
3. [2019헌라1]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12
4. [2009헌마350]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12
5. [2008헌마413]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1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13
6. [90헌마28]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113
7. [2009헌바12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13
8. [95헌가5]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113
9. [2003헌마841]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사건 [기각] 114
제2장 국 회 115
10.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115
11. [2008헌라7]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15
12. [2018헌마116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각하, 위헌] 115
13. [98헌마55]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사건 [기각] 116
14. [2009헌라8]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16
15. [2019헌라6]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16
16.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116
17.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117
18. [91도3317]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시론 사건 117
19. [2009도14442] 국회의원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사건 118
20. [2005다57752] 면책특권의 한계 11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9
▏불소추특권▕ 119
▏통치행위▕ 119
21. [93헌마186] 금융실명제 사건 [기각, 각하] 119
22.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19
23. [2003헌마81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 [각하] 120
24. [2007헌마369]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각하] 121
▏국가긴급권▕ 121
25. [2010헌바70]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121
▏위임입법▕ 122
▏사면권▕ 122
▏국민투표제도▕ 122
▏국무총리▕ 122
26. [89헌마221]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사건 [합헌, 각하] 122
제4장 법 원 123
27. [93헌바60]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강도상해죄 사건 [합헌] 123
28. [2015헌바331]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123
29. [2009헌바34] 법관징계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3
제4편 헌법재판론 12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127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7
1. [2015헌마902]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127
▏가처분▕ 127
2. [2000헌사471] 사법시험 4회 응시자에 대한 4년간 응시제한 가처분 사건 [인용] 127
3. [2018헌사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가처분 사건 [인용] 127
▏위헌결정의 기속력▕ 128
4. [2006헌마1098]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조항 사건 [기각] 128
▏일사부재리▕ 128
▏재 심▕ 128
5.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128
▏다른법령의 준용▕ 129
6. [2014헌마7]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29
제2장 개별심판절차 130
제1절 위헌법률심판 130
▏한정위헌청구▕ 130
7. [2011헌바11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30
▏위헌결정의 소급효▕ 130
8. [92헌가1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합헌] 130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31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31
9. [96헌마1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131
10. [2014헌마760]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131
▏부작위▕ 132
11. [2008헌마385]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32
12. [2012헌마2]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각하] 132
13. [2015헌마1177]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33
14. [2006헌마788]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133
15. [2001헌마718]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33
16. [2006헌마35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34
17. [2004헌마66] 사법시험 성적세부산출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34
▏청구기간▕ 134
18. [2017헌마47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34
19. [200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134
20. [95헌마211] 불기소처분취소 135
제4절 권한쟁의심판 135
21. [96헌라2]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135
22.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6
23.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6
24. [2005헌라7] 강남구선관위의 강남구에 대한 지방선거경비 산출 통보행위(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36
25.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6
26. [2005헌라8]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7
27. [2015헌라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37
28. [2010헌라1]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각하] 137
29. [2022헌라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각하] 138
30. [98헌라4]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138
31. [2006헌라1] 신항 명칭 결정 사건 [각하] 138
32. [2010헌라3]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증원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139
33. [2004헌라2]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139
34. [2010헌라2] 해상경계획정(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기각, 각하] 139
35. [2015헌라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139
36. [2015헌라3]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0
37. [2009헌라12]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기각, 기타] 140
책 속으로
[머리말]
수험법학으로서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2023년 2월까지 약 2000건이 넘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등 총 46,000건이 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법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빠짐없이 보는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고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ㆍ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서에 대한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6. 제4판에서는 ① 2024. 2. 28. 2022헌마35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② 2023. 3. 23. 2020헌가1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③ 2023. 9. 26. 2019헌마1417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④ 2023. 3. 23.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⑤ 2023. 3. 23. 2020헌라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⑥ 2023. 3. 23. 2022헌라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7. 삭제한 판례는 ①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변경으로 인한 삭제), ②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유사한 쟁점수록으로 인한 삭제) ③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④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⑤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⑥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총 6개 판례를 본 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교재에는 2024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본 교재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간 선고된 수 많은 판례 중 반드시 논리를 이해하거나 읽어놓으셔야 할 중요한 판례들만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최신판례”는 반드시 별도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헌법 판례집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몇번이나 원고를 썼다가 고쳤다가를 반복하였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제1판을 내놓은 뒤, 이제 여러분 앞에 그 네 번째 판을 내어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량으로 책을 든 순간 겁부터 날거라 생각하지만, 본 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으니 수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1회독만 잘 버텨낸다면 2회독은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 서로 독학을 하는게 힘드신 분들은 2024. 7. 10.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2024 판례로 정리하는 헌법 주요 쟁점】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 6.14.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7판, 2023)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단권화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4)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