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0
1차 TV수신료 사건 14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7
법외노조통보 사건 20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2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25
대순진리회 사건 27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0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34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6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42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47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9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5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2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61
안동댐 사건 6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68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73
시간외 영업 사건 75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7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80
안개하우스 사건 82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84
고시의 법적 성격 87
제2장 행정행위 89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89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94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98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10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02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08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10
온천개발 사건 115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 사건 120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2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29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3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37
케이스포츠 사건 139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41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한 의사면허취소 사건 147
취소(철회)의 취소 14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51
물류창고 건축 사건 153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5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58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60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66
행정지도 16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73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73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76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78
한중네트웍 사건 180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82
3차 조치명령 사건 184
제11전투비행단 사건 186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88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93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95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97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9
서희건설 사건 200
제2장 행정정보공개 204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건 204
징계처분취소사건과 정보공개의 이익 210
정보공개청구 남용 사건 21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219
대집행의 절차 2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225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229
행정벌 233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35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3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43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245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52
미니컵 젤리 사건 26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 사건 264
거창 특별법 사건 266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68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궤도장갑차 사건 270
도로결빙 사건 272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76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78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81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283
긴급조치 사건 285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88
제2장 손실보상 29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1
제3장 행정심판 295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295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 30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303
제4장 행정소송 305
산재보험료 변경결정 사건 305
GS건설 사건 308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310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311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312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314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16
2차 약물고시 사건 320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22
검사에 대한 경고 323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325
스티브 유 사건 328
제주일보사 사건 331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33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335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37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39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41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42
정로환 사건 344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4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49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52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56
납골당설치 사건 359
새만금 사건 361
외국인의 원고적격 366
부지사전승인 사건 369
정식품 사건 372
한림해운 사건 374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76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377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38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385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87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8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391
구제신청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사건 393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396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39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401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40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405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408
4대강 사건 410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414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419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422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426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31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건 433
한국퀄컴 사건 435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37
감차명령 사건 440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42
옥외골프연습장 사건 447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5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53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사건 456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58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60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64
민주화운동 사건 465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471
진료비 청구 사건 473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75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8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481
내부위임 사건 484
제2장 지방자치법 48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86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0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3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건 496
용인경전철 사건 498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500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501
체비지 관리 조례 사건 503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504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505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511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513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516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518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522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524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526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30
강화군 조례 사건 534
제3장 공무원법 537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37
명예전역처분 사건 541
다주택보유자 축소신고를 이유로 한 강등처분 사건 543
중징계의결 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 사건 545
불문경고 사건 547
이문옥 감사관 사건 549
심재륜 검사장 사건 550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5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57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59
법전원 입학면접시간 변경신청거부 사건 562
사립학교 부교수 승진임용거부 사건 564
사립학교 교수 해임처분 사건 56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71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71
음주측정불응 사건 572
제2장 급부행정법 574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74
토지포락 사건 576
제2롯데월드 사건 57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584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 사건 587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589
제3장 공용부담법 592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592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595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601
호남고속철도 사건 606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609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611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13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18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623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25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25
축사건축허가취소 사건 627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사건 633
우사 신축 건축 신고 수리 사건 636
제5장 환경행정법 638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38
제6장 조세행정법 640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40
소득세 경정 사건 64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47
판례색인
출판사 서평
출판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저(拙著)에 대한 독자제현(讀者諸賢)의 사랑에 힘입어 5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하게 되었음에 공저자들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졸저에 소개된 리딩판례들이 각종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보면서, 공저자들의 노고(勞苦)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여름에 개정판을 낼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5판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4년 4월까지 나온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판례 정리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개정 작업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해준 출판사 임직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6월 15일
辛 奉 起 / 鄭 宣 均
작가정보
저자(글) 신봉기
▣ 저자약력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 주요저서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제5판,2024)
행정판례백선(공저, 제2판, 2020)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제3판, 법문사, 2013)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9)
행정법개론(삼영사, 제2판, 2012)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신토지공법론(공저, 삼영사, 2010)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6판, 2022)
행정법전(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4)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