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0년 공인노무사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4
2019년 공인노무사 6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위원회의 간접강제 7
창작문제 9
거부처분 / 불고지 / 10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10
2018년 5급공채시험 14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15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위원회의 임시처분 1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 20
2011년 공인노무사 22
행정소송의 한계 23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26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9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
불문경고조치 33
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
처분변경명령재결 36
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
일부취소재결 39
2014년 공인노무사 41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42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42
2016년 공인노무사 46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47
2012년 공인노무사 51
재결주의 52
2021년 공인노무사 54
사정재결 / 재결소송 55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7
2023년 공인노무사 60
경업자의 원고적격 61
2009년 5급공채시험 63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6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1
2022년도 공인노무사 76
법인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77
2017년 5급공채시험 81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82
2017년 공인노무사 86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87
2020년 공인노무사 92
처분변경명령재결 / 협의의 소의 이익 93
2009년 5급공채시험 98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99
2013년 사법시험 102
협의의 소의 이익 103
2011년 5급공채시험 10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구제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 107
2022년도 공인노무사 111
구제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 112
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115
창작문제 117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19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123
2018년 공인노무사 12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29
2004년 사법시험 13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32
2022년도 공인노무사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136
2011년 공인노무사 1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9
2015년 공인노무사 14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2
2021년 공인노무사 1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6
2013년 공인노무사 148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149
창작문제 152
기판력 153
2013년 5급공채시험 155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157
/ 적극적 변경처분 157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63
/ 취소판결의 제3자효 163
2016년 공인노무사 168
제3자의 재심청구 169
2007년 사법시험 17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172
2019년 공인노무사 175
취소판결의 기속력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6
2010년 공인노무사 180
취소판결의 기속력 181
2012년 공인노무사 183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4
2018년 공인노무사 187
임시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8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192
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196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201
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 불고지 207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12
2018년 공인노무사 214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15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18
2017년 공인노무사 2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23
2021년 공인노무사 226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227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27
2023년 공인노무사 232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무효확인소송과 간접강제 233
창작문제 2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8
2020년 공인노무사 241
부작위의 성립요건 24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5
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7
2019년 공인노무사 249
당사자소송 250
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원처분주의 / 형식적 당사자소송 / 가처분 253
2023년 공인노무사 256
당사자소송 / 피고적격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57
[연도별기출차례]
2024년
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
2023년
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
2023년 공인노무사 60
2023년 공인노무사 256
2023년 공인노무사 232
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
2022년
2022년 공인노무사 76
2022년 공인노무사 111
2022년 공인노무사 13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
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
2021년
2021년 공인노무사 54
2021년 공인노무사 145
2021년 공인노무사 226
2020년
2020년 공인노무사 3
2020년 공인노무사 92
2020년 공인노무사 241
2019년
2019년 공인노무사 6
2019년 공인노무사 249
2019년 공인노무사 175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
2018년
2018년 공인노무사 128
2018년 공인노무사 187
2018년 공인노무사 214
2018년 5급공채시험 14
2017년
2017년 공인노무사 86
2017년 공인노무사 222
2017년 5급공채시험 81
2016년
2016년 공인노무사 46
2016년 공인노무사 168
2015년
2015년 공인노무사 141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
2014년
2014년 공인노무사 41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
2013년
2013년 공인노무사 148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
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
2013년 사법시험 102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
2013년 5급공채시험 155
2012년
2012년 공인노무사 51
2012년 공인노무사 18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
2011년
2011년 공인노무사 22
2011년 공인노무사 138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
2011년 5급공채시험 106
2010년
2010년 공인노무사 180
2009년
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
2009년 5급공채시험 63
2009년 5급공채시험 98
2008년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
2003-2007년
2007년 사법시험 171
2004년 사법시험 131
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그간에 나온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5급공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출제되지 않는 이른바 ‘약술형’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4. 4.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한국에너지법학회 정보이사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1½(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전(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23)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2)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2)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8판, 2024)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