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3
제1절 위헌법률심판 1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5
제4절 권한쟁의심판 83
제2편 기본권론 97
제1장 기본권 총론 99
제1절 기본권 일반 9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9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9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6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07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08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10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39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ㆍ행복추구권 14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4
제2절 행복추구권 148
제3장 평등권 1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7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9
제1항 생명권 17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79
제3항 신체의 자유 17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6
제3항 주거의 자유 226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2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23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4
제1항 양심의 자유 234
제2항 종교의 자유 24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4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6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9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1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3
제1절 참정권 313
제2절 공무담임권 31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6
제1절 청원권 326
제2절 재판청구권 32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8
제4절 근로의 권리 368
제5절 근로3권 373
제6절 환경권 38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1
제8절 모성의 보호 393
제9절 보건권 39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4
제3편 헌법총론 39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97
제1절 헌법 일반 397
제2절 헌법의 해석 398
제3절 헌법의 제정 402
제4절 헌법의 개정 402
제5절 헌법의 변천 404
제6절 헌법의 수호 40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0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40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2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34
제1항 헌법전문 435
제2항 국민주권 원리 438
제3항 민주주의 원리 440
제4항 법치국가 원리 441
제5항 사회국가 원리 45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458
제7항 국제평화주의 46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64
제1항 정당제도 464
제2항 선거제도 480
제3항 공무원제도 499
제4항 지방자치제도 503
제4편 통치구조론 51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19
제1절 대의제 원리 519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22
제3절 정부형태 526
제2장 국 회 528
제1절 의회주의 5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2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42
제4절 국회의 권한 55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55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56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72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84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86
제5절 국회의원 58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99
제1절 대통령 599
제2절 정 부 620
제1항 국무총리 620
제2항 국무위원 624
제3항 국무회의 624
제4항 행정각부 628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30
제6항 감사원 63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37
제4장 법 원 64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4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4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53
제4절 법원의 권한 656
책 속으로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3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3,5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타 직렬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4. 최근 2017~2023년 총 21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4. 23.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7판, 2023)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단권화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4)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