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발의자 요건과 관련된 분쟁 26
Ⅱ. 법원 허가 필요 여부와 관련된분쟁 50
Ⅲ. 소집통지와 관련된 분쟁 61
Ⅳ.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안건과 관련된 분쟁 77
Ⅴ. 해임된 당사자의 해임 사유 및 소명기회와 관련된 분쟁 92
Ⅵ. 서면결의서 및 의결정족수 관련 분쟁 121
Ⅶ. 조합장 해임 총회 이후 새로운 총회 관련 분쟁 182
Ⅷ. 해임 총회 절차 진행과관련된 분쟁 217
작가정보
저자(글) 권형필
저자는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저자(글) 송현민
송현민 팀장
- 수원 수성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現 법무법인 로고스 서초분사무소 서면팀 팀장
송현민 팀장은 권형필 변호사 팀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리단 분쟁, 조합장 해임 그리고 집합건물하자 관련 분쟁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300건이 넘는 유사 사건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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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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