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사례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사례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법령보충적 규칙 27
사례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
법령보충적 규칙 / 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 일부취소판결 31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7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행정입법의 통제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39
사례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45
사례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사례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9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51
사례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4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5
사례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예외적 승인 60
사례 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2
강학상 특허 63
사례 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4
강학상 특허 65
사례 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66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68
사례 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1
강학상 인가 72
사례 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4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 75
사례 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9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 81
사례 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85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8
사례 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9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92
사례 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94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정도 95
사례 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7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99
사례 2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102
처분의 개념 / 행정계획 104
사례 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6
행정계획 109
사례 2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11
행정계획 / 하자의 승계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14
사례 2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21
사례 2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2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 125
사례 2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28
하자의 승계 130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사례 2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 /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136
사례 30.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38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 139
사례 3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4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3
사례 3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5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6
사례 3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14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49
사례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0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51
사례 3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2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 민원서류 보완요구 154
사례 3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56
이유제시 157
사례 3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58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159
사례 3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61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4
사례 39.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70
부관의 가능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 인허가의제 /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원칙 172
사례 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77
정보공개청구 178
사례 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0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정보공개거부사유 181
사례 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84
정보공개거부처분 186
사례 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8
정보공개거부처분 189
사례 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1
정보공개거부처분 192
사례 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4
정보공개거부처분 195
제4편 행정상의의무이행확보수단
사례 4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9
대집행 200
사례 4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201
이행강제금 / 대집행 203
사례 4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06
대집행 207
사례 4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209
즉시강제 / 법률유보 원칙 / 비례의 원칙 /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211
사례 5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15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216
사례 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18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변경판결 220
사례 52.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223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과징금 / 일부취소재결, 일부취소판결 225
사례 5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228
행정조사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30
사례 5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35
명단공표 237
사례 5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40
사전통지 / 위반사실공표 242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4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49
사례 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54
사례 5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57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58
사례 5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62
사례 6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65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266
사례 6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268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69
사례 6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선택적 청구권(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72
사례 63.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275
국가배상청구소송 / 이중배상금지 277
사례 64.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279
행정계획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 /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의 구별 / 반복된 거부처분 281
사례 65.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2,4(1) 286
희생보상청구권 / 하명 287
사례 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0
이의신청(대상적격, 제소기간)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처분의 형식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292
사례 6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97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가구제수단 298
사례 6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01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의 기속력 확보수단 302
사례 6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04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306
사례 7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07
예방적 금지소송 308
사례 7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09
예방적 금지소송 310
사례 72.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311
대상적격(거부처분) 314
사례 7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16
대상적격(거부처분) / 재량의 일탈ㆍ남용 317
사례 7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20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거부처분의 대상적격/피고적격) 322
사례 75.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324
용도변경협의거부(건축협의취소)의 처분성 / 신청에 따른 처분의 법 적용시 / 부당결부금지원칙 / 처분사유 추가·변경 327
사례 7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34
반복된 거부처분(대상적격/제소기간) 335
사례 7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37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제소기간 338
사례 7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40
대상적격(변경명령재결) / 피고적격 / 제소기간 341
사례 7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4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원고적격 345
사례 8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348
대상적격 / 피고적격 349
사례 8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50
원고적격 352
사례 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354
원고적격 356
사례 8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358
원고적격(경업자소송) 359
사례 84.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361
원고적격(경업자소송) 363
사례 8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65
원고적격(인인소송) 367
사례 86.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369
특허 / 경원자소송 / 처분의 일부취소 / 청문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72
사례 8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79
협의의 소의 이익 / 경원자소송 380
사례 8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382
협의의 소의 이익 383
사례 89.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85
협의의 소의 이익 387
사례 9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88
권력적 사실행위 / 협의의 소의 이익 390
사례 9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92
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393
사례 9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5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제소기간/제재적 처분기준과 협의의 소의 이익) 398
사례 93.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40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402
사례 9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06
피고적격(내부위임) / 주체의 하자 408
사례 95.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10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대상적격/피고적격) 411
사례 9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6 414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15
사례 97.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419
처분적 고시 / 제소기간 421
사례 98.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25
제소기간 / 소의 이익 / 집행정지 427
사례 9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430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431
사례 10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33
집행정지 435
사례 10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37
집행정지 438
사례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440
소송참가제도 441
사례 10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42
직권심리주의 443
사례 10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45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 제재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446
사례 105.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448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449
사례 10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451
하자의 치유 453
사례 107.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55
이유제시의 하자 / 하자의 치유 456
사례 10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5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1
사례 10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4
사례 11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6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7
사례 11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0
사례 1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72
사정판결 473
사례 11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75
절차상 하자 / 사정판결 477
사례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79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81
사례 115.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483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84
사례 116.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86
취소판결의 기판력 / 소송물 / 국가배상청구소송 487
사례 11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48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판결의 기판력 490
사례 11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3 493
재량권의 불행사 / 기속력 / 불가변력 / 집행정지 / 가중적 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496
사례 1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03
취소판결의 기속력 504
사례 12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06
취소판결의 기속력 507
사례 1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509
취소판결의 기속력 511
사례 12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13
취소판결의 기속력 515
사례 12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517
거부처분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518
사례 1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20
취소판결의 기속력(거부처분/절차상 하자) 521
사례 125.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523
행정처분의외부적성립요건 / 취소소송의원고적격,대상적격 / 행정절차법의적용배제 / 취소판결의기속력 525
사례 126. 2회 변호사시험 1문 532
거부처분 종합문제(행정계획변경청구권/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간접강제) 534
사례 12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가처분 / 의무이행심판 / 임시처분 543
사례 128.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2 5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47
사례 129.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54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549
사례 130.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551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와 소송의 유형 552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13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57
주민감사청구권 558
사례 132.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3,4 560
취소소송 원고적격 / 주민소송 561
사례 133.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2,3 565
고시의 성격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조례개정청구권 / 청원권 568
사례 13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74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지방자치법 제32조) / 조례제정권의 한계 575
사례 135.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78
조례의 통제 /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 / 행정계획입안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580
사례 136.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 584
조례의 한계(법률우위의 원칙) 585
사례 13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586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88
사례 13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91
재위임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93
사례 13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2) 596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권한의 위임 /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98
사례 14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601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603
사례 14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05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606
사례 1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09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611
사례 1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1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감독수단 615
사례 14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4 617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 감독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620
사례 14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28
지방자치법 제5조 629
사례 14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630
입주변경계약해지의 성질 및 쟁송수단 / 행정계획 /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직무이행명령 633
사례 14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41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인정여부 642
사례 148.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64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645
사례 14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649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와 하자승계 / 직위해제와 소의 이익 / 불문경고의 처분성 653
사례 15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659
직위해제와 사전통지 /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66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사례 15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665
공물의 시효취득 / 공물의 사용관계 / 변상금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667
사례 152.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671
원고적격(제3자) / 공물의 일반사용 673
사례 1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7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청문 / 행정행위의 철회 677
사례 154.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4 68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행정행위의 철회 / 대집행 / 무권한자의 처분 /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 683
사례 15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9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692
사례 15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94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하자의 승계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695
사례 157.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70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무효와 취소의 구별 702
사례 15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705
조합설립인가 / 부관 / 하자의 승계 707
사례 15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71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715
사례 160.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719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 /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 절차의 하자 721
[핸드북 차례]
[00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00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4
[00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
[00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
[00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
[00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3
[00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17
[00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
[00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2
[0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4
[0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
[0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
[0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0
[014]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1
[01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32
[016]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4
[017]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5
[018]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9
[01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42
[02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45
[02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46
[0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7
[023]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49
[0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2
[02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54
[02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8
[02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9
[02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61
[02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2
[030]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3
[03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5
[03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033]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7
[0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68
[03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9
[03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70
[037]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3 71
[038]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73
[039]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77
[04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80
[041]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82
[04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84
[04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86
[04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88
[045]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0
[046]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1
[047]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3 92
[04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95
[04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 96
[05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99
[05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0
[052] 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4 103
[05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4,5 106
[054]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10
[05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2
[0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4
[0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16
[05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19
[05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0
[06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2
[06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2 124
[06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5
[063]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2 127
[064]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129
[065]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1) 132
[0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35
[06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38
[06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40
[069]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1
[07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42
[07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143
[072]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144
[07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46
[07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8
[075]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50
[076]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 1 154
[07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6
[07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8
[07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59
[08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162
[08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63
[0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164
[08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166
[084]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168
[08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69
[086]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70
[087]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75
[08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177
[089]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78
[09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79
[091]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0
[09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82
[093]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 1.가, 2 184
[09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87
[095]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89
[096]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6 191
[097]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3 194
[098]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98
[099]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4 201
[10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2
[10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4
[102]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205
[10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06
[10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08
[105] 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3 210
[10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11
[107]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13
[10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5
[10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17
[11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18
[11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9
[11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0
[11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22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24
[115]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설문3 226
[116]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27
[11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228
[11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3 230
[1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35
[12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7
[1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8
[122]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0
[123]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2 241
[1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43
[125]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4 245
[126] 2회 변호사시험 1문 249
[127]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54
[128]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 2 257
[129]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258
[130] 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260
[13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62
[132] 10회 변호사시험 1문의2 설문 3, 4 264
[133] 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1, 2, 3 267
[13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73
[135]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76
[136] 4회 변호사시험 2문의2 280
[13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282
[13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85
[13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 2(1),(2) 288
[14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291
[14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3
[14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5
[14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98
[144] 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2, 4 299
[14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4
[14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305
[14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10
[148]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2 311
[149] 2020년 제1차모의시험 2문설문1,2,3,4 314
[15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318
[15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319
[152]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323
[1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25
[154] 2020년 제2차모의시험2문 설문1,2,3,4 329
[15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35
[156] 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37
[157]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340
[158]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1) 343
[15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347
[160]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51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3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주요부분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년간 유예했던 조항들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답안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3.
강성민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변호사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3)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7판, 2023)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6판,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4판, 2023)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4)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2판,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