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 공공계약 3
00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 법규의 해석 5
002. 침익적 법규의 해석 5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5
00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6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6
00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7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7
005. 침익적 법규의 해석 9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9
006.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1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1
■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007.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2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2
008. 비례의 원칙 17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7
009.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9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19
010.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
-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21
011.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2
-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22
012.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23
013.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4
-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24
014. 신뢰보호의 원칙 27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7
015. 신뢰보호의 원칙 29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9
016.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30
-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30
■ 사인의 공법행위 34
017.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34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34
018.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35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35
019.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7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7
0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8
-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8
021.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9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9
0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41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41
023.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42
-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02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45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45
025.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7
-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47
026.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0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50
027.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52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52
028.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53
-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53
029.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56
-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56
030.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58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58
제2장 행정행위 60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0
03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60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60
03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62
-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62
033.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64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64
034.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65
-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65
035.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ㆍ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66
-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66
036.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68
-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68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9
037. 대물적 처분 69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69
■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71
038.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71
-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71
■ 행정행위의 효력 73
039.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73
-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73
040.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74
-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74
■ 하자의 승계 76
041.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76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76
042.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77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77
■ 행정계획 79
043.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79
-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79
■ 공법상 계약 80
0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80
-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80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85
045.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85
-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85
046.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86
-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86
047.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88
-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88
048.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90
-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90
049.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93
-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93
050.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95
-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95
051. 문서주의 97
-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97
052.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98
-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98
053.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사건 100
-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100
054.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103
-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103
■ 인ㆍ허가 의제제도 105
055.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105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105
056.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106
-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106
057.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11
-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111
058.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113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113
제2장 정보공개 114
059.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14
-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114
06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ㆍ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15
-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115
061.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116
-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116
제3장 개인정보보호 117
062.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117
-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117
063.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
-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119
06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20
-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20
06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22
-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12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066.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125
-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125
067.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127
-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127
068.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129
-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129
069.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130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130
070.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131
-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131
071.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4
-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34
072.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5
-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135
07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136
-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36
074.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37
-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137
(생략)
출판사 서평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 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습니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별칭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설정한 것도 있고,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것도 있으며, 그 외에는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4.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 8. 7.
변호사 강성민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8판, 2024)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4)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