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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값 : 25,000원



책소개


10년 고시공부 곰선생이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중요판례 
- 특징 : 
①연수원 PPT 자료상에 있는 (거의) 모든 판례 
②연수원 과제 중 중요 판례 
③ 민사재판 실무 수업에서 추가로 설명해주신 판례 중 중요 판례 
④그 외 민사법 필수 판례



저자소개


저자 송주용은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목차


판례색인 ⅸ 

01. 민사절차론강의 1 
1 변론주의 1 
2 처분권주의 10 
3 쌍불취하 12 
4 송 달 - 판결의 편취와 연결 12 
02.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관할 등 14 
03.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PART.1 16 
1 제3자 소송담당 16 
2 선정당사자 18 
3 보조참가 21 
4 소송고지의 효력 25 
04.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흠결 PART.2 27 
1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문제 27 
2 당사자 능력 - 비법인 사단, 조합 32 
3 당사자의 표시정정 및 당사자 변경 37 
05.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흠결 PART.3 - 당사자 적격 38 
1 이행의 소 38 
2 확인의 소, 형성의 소 42 
3 기타 당사자의 표시 42 
06. 채권자대위소송 44 
1 요 건 44 
2 요건상 쟁점판례 45 
07. 소송물에 대한 소송요건흠결 - 소의 이익 68 
1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68 
2 제소금지사유 내지 장애사유 68 
08. 이행의 소 PART.1 - 금전 이행 99 
1 외화채권의 경우 100 
2 [참고] 불가분채무 100 
3 부진정연대채무 101 
4 금전배상 이율문제 111 
09. 이행의 소 PART.2 - 특정물인도&의사진술 120 
1 물상청구권 120 
2 특정물인도를 구하는 소 122 
3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141 
10. 주요 민사 사례 문제 166 
11. 이행의 소 PART.3 - 특수한 이행의 소 170 
1 장래 이행의 소 170 
2 선이행판결 179 
3 상환이행판결; 유치권, 동시이행 181 
12. 확인의 소 186 
13. 형성의 소 PART.1 187 
1 형식적 형성의 소(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 187 
2 청구이의, 제3자 이의 - 주문 유의 192 
14. 형성의 소 PART. 2 - 채권자 취소권 197 
1 사해행위 요건별 검토 197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236 
3 원상회복의 방법 253 
4 행사의 효과 268 
5 제척기간 271 
15. 병합청구 281 
1 객관적 병합청구 281 
2 주관적 병합청구 285 
16. 소송비용부담 - 가볍게 SKIP 287 
17. 가집행의 선고 - 민사실무2부정례 암기? 287 
18. 이유총설 및 이유구성 288 
1 기본적 구조 288 
2 자유심증주의 288 
19. 불요증사실 293 
1 재판상 자백 293 
2 자백간주(민재실 기록에 무변론OR자백간주 필수) 297 
3 현저한 사실 298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 등기의 추정력 특히 유의 299 
20. 사실의 인정 증거의 거시 304 
21. 요건사실론 주요 판례 정리 307 
1 요건사실론 - 매매 307 
2 주요항변 정리 312 
3 요건사실론 - 임대차 388 
4 요건사실론 - 취득시효 405 
5 요건사실론 - 보증채무 415 
6 요건사실론 - 명의신탁관련 420 
7 요건사실론 - 양수금 청구 423 

로스쿨 민사집행법 지식축적 432 

항변유사주장정리 434 



출판사 평


머 리 말 

10년 고시공부 곰선생이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1] 교재 내용 

가. 연수원 PPT 자료상에 있는 (거의) 모든 판례 
나. 연수원 과제 중 중요 판례 
다. 민사재판 실무 수업에서 추가로 설명해주신 판례 중 중요 판례 
라. 그 외 민사법 필수 판례 

[2] 용도 

가.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예습 자료 

: 기존 로스쿨생들이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예습, 학습하기 위하여 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과목 관련자료를 많이 보았으나, 이는 연수원 수업에 특화된 자료로 로스쿨 수업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문제됨. 본 판례집은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수업 2회를 수강한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싣고 있어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예습 자료로 적합함. 

나.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수업 시 판례 

: 학기 중 민사재판 실무 수업에서 언급된 판례를 판례집의 색인을 이용해 발췌독 할 수 있음. 

다. 변호사시험 대비 

: 본 판례집의 양이 대략 400~450 페이지로 적지 않으나 이는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음. 

민법과 민소법의 중요 판례들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판례들, 민집과 관련된 판례들 등 특정 과목의 교제를 통해서 익힐 수 없는 판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때문에 민사재판실무를 듣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필수적으로 익힐 것을 권함. 

한편, 민사재판실무 수업 중 언급된 판례들은 민사법 기록형 뿐 아니라, 민사법 사례, 민사법 객관식에도 출제 가능함. 

[3] 곰선생 주저리 

가. 내용적 부담 : 학기 시작 전 익힐 것을 권함 

곰선생은 2014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매주 판례를 정리하여 두었다가 전국에 있는 로스쿨 CLFer 친구들과 공유하였음. 
책 읽는 속도, 내용을 익히는 속도가 느린 편인 곰 사육사의 경우에는 2014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꼬박 1주일 동안 본 판례집을 학습하였음. 책 읽는 속도가 빠르거나 기존에 민사법 공부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니 참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말고사에 근접하여 학습하기에는 양이 적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학기 시작 전이나 학기 초에 익힐 것을 권함. 

나. 민재실 기말고사는 사례 4~5문제 + 기록 1문제! 

3기/4기 대상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과목 시험은 중간고사가 없이 기말고사 1회, 전국 공통으로 1학기 말 토요일에 치러쳤음. 문제 유형은 사례문제가 4~5문제, 기록문제가 1문제 출제됨. 기록형은 주문, 청구권, 항변사항, 항변유사주장 등을 꾸준히 학습하여야 함. 사례문제는 리걸 마인드로는 풀기 어려운 독특한 판례들,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임. 그러나 거의 수업시간에 언급한 판례가 출제됨. 2014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의 사례문제는 본 교재에 모두 실려 있었음. 

2015-1학기 민사재판실무 수업에서 언급한 추가 판례들은 다음 카페 ‘곰선생 공부방(http://cafe.daum.net/bearteacher25)’을 통해 5월이나 6월 중 1~2회 제공될 예정임. 본 판례 교재와 추후 제공되는 추록을 모두 학습할 것을 권함. 

[4] 책 내용 예시 

1. 판례 중 관련 판결요지만 싣거나 

2. 필요한 경우, 이유의 해당 부분까지 싣거나 

3.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사실관계 그림 추가 

4. 간간이 중요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두기도 하였음 

5. 기출 표시도! (모든 기출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본 교재 판례 중 기출된 것에 표시된 것임) 

로스쿨 민사재판실무를 공부하는데 본 판례집이 왕도는 아닐 수 있기에 혹여 이미 잘 하고 있는 친구들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만, 곰선생은 민사재판실무나 민사법에 부담을 가진 친구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고픈 마음에 이 책을 만들었으므로 부디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변시 발표가 나기도 전, 아무런 스펙도 없는 곰선생의 이러한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본 판례집이 나오도록 힘써주신 차도남 정선균 선생님, 필통북스의 순수남 박종현 부장님, 독특한 저자를 만나 편집하느라 고생해주신 능력자 배은정 과장님, ssOng,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변호사시험 5회 응시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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