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지게 되었는 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11판은 특히 전면 개정 수준으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고쳐 썼다.
세무사시험 1차 과목인 행정소송법 문제를 보니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판례와 조문의 세심한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개정판에서는 조문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최대한 추가했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최근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중 일부를 해설과 함께 수록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였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반영하였다.
변호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특별법 교재다. 법령 및 각 죄명별 순서에 맞춰서 목차와 내용을 세분화하고, 조문 또한 나누어 선배치하였다. 볼드와 밑줄을 병행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제목을 부여하였다.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출문제 출처표시를 갱신하였다. 그 외 학습편의성을 위해 각주에 법령, 판례, 평석을 기재하는 등 전판의 특징적 구성 또한 유지하였다.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다.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본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5급공채(행정고시), 국립외교원, 입법고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순환강의용 실전문제집 3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엄선된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문제풀이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해설을 1~2페이지로 요약하였다. 5판 개정에서 약 40 문제를 교체하였으며 많은 문제의 해설을 보강하였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한 교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였다.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제공한다.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다. 2024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분까지 반영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기본서(행정법강해) 진도에 맞추어 소개하였다. 거의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설명하여 사례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다.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제3판이다.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사례 55선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되어 2024.2.9. 시행된 형법과 2024. 4. 4. 선고된 형사 판례까지 분석하여 내용을 최신화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모의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한 교재다. 그 중 모의시험 기출해설 제1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해두었고, 본서인 제3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모의시험 총 9회분을 수록해두었다. 3권에서는 문제부분에 별도로 가필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훈련을 하며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 원본과 함께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다.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5급 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5급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및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 되는 타 직렬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다.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고,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판례 표현이 그대로 지문에 출제되어 해당 지문만으로 학습이 충분한 경우, 앞서 중복된 지문이 출제되어 이미 해설이 된 경우에는 해설을 간략히만 기재하였다.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 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수험서다. 제8판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제9판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이다.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3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33회)를 모두 수록해두었다.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다.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하였고, 별책부록으로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을 제공한다.
최근 기출되었던 공무원 시험의 기출 지문 중 중요한 지문들을 모두 모아두었다. 특히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양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성하였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단어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단어’만을 나열했으며, 판례 지문 전부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은 판례 전부를 수록하였다.
제5판에서는 쟁점의 수가 형법 4개, 형사소송법 8개 증가하였다. 기존판에 수록된 일부 사례의 문제 및 해설의 미진한 부분을 몇몇 군데 보완하여 완성도를 더 높였다. 기존 해설에 있던 판례들 중 일부를 최신판례로 교체하였고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도 일부 추가하였다.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며 OX를 구분해 내는 연습을 하면, 본 시험에서는 4개의 지문중 하나만 정확하게 OX를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매우 많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는 2문제 이상이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이 문제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한다.
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편집되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판결요지만 학습하다보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판결문구만 외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공저자들은 깊이 있는 판례 학습을 돕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노동행정법’을 주교재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암기와 회독수 향상을 위한 ‘보조교재’일 뿐,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이번 ‘노동행정법 핸드북(2023년 판)’은 노동행정법 제7판의 순서와 내용을 따랐으며, 기출표시와 ★표시를 통해서 학습에 편의를 더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공인노무사를 위한 경영학개론 종합 기본서다. 기본내용 정리와 함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경향이 유사한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의 기출문제들까지 정리하였다. 다양한 난이도와 문제 유형을 접하여 40문항 출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 기본내용 정리 편과 문제 편, 해설 편을 구분하였고, 기본내용 정리 편에서 두 문자 표시를 해두었다. 문제 편에서, 문제나 정답 지문이 동일하게 반복 출제된 경우에 하나의 문제만 담고 해설을 통해 해마다 정답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였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지게 되었는 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11판은 특히 전면 개정 수준으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고쳐 썼다.
세무사시험 1차 과목인 행정소송법 문제를 보니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판례와 조문의 세심한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개정판에서는 조문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최대한 추가했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최근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중 일부를 해설과 함께 수록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였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반영하였다.
변호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특별법 교재다. 법령 및 각 죄명별 순서에 맞춰서 목차와 내용을 세분화하고, 조문 또한 나누어 선배치하였다. 볼드와 밑줄을 병행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제목을 부여하였다.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출문제 출처표시를 갱신하였다. 그 외 학습편의성을 위해 각주에 법령, 판례, 평석을 기재하는 등 전판의 특징적 구성 또한 유지하였다.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다.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본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5급공채(행정고시), 국립외교원, 입법고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순환강의용 실전문제집 3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엄선된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문제풀이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해설을 1~2페이지로 요약하였다. 5판 개정에서 약 40 문제를 교체하였으며 많은 문제의 해설을 보강하였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한 교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였다.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제공한다.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다. 2024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분까지 반영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기본서(행정법강해) 진도에 맞추어 소개하였다. 거의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설명하여 사례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다.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제3판이다.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사례 55선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되어 2024.2.9. 시행된 형법과 2024. 4. 4. 선고된 형사 판례까지 분석하여 내용을 최신화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모의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한 교재다. 그 중 모의시험 기출해설 제1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해두었고, 본서인 제3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모의시험 총 9회분을 수록해두었다. 3권에서는 문제부분에 별도로 가필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훈련을 하며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 원본과 함께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다.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5급 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5급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및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 되는 타 직렬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다.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고,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판례 표현이 그대로 지문에 출제되어 해당 지문만으로 학습이 충분한 경우, 앞서 중복된 지문이 출제되어 이미 해설이 된 경우에는 해설을 간략히만 기재하였다.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 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수험서다. 제8판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제9판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이다.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3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33회)를 모두 수록해두었다.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다.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하였고, 별책부록으로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을 제공한다.
최근 기출되었던 공무원 시험의 기출 지문 중 중요한 지문들을 모두 모아두었다. 특히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양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성하였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단어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단어’만을 나열했으며, 판례 지문 전부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은 판례 전부를 수록하였다.
제5판에서는 쟁점의 수가 형법 4개, 형사소송법 8개 증가하였다. 기존판에 수록된 일부 사례의 문제 및 해설의 미진한 부분을 몇몇 군데 보완하여 완성도를 더 높였다. 기존 해설에 있던 판례들 중 일부를 최신판례로 교체하였고 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도 일부 추가하였다.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며 OX를 구분해 내는 연습을 하면, 본 시험에서는 4개의 지문중 하나만 정확하게 OX를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매우 많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는 2문제 이상이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이 문제들이 변별력 있는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한다.
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편집되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판결요지만 학습하다보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판결문구만 외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공저자들은 깊이 있는 판례 학습을 돕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노동행정법’을 주교재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암기와 회독수 향상을 위한 ‘보조교재’일 뿐,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이번 ‘노동행정법 핸드북(2023년 판)’은 노동행정법 제7판의 순서와 내용을 따랐으며, 기출표시와 ★표시를 통해서 학습에 편의를 더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공인노무사를 위한 경영학개론 종합 기본서다. 기본내용 정리와 함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경향이 유사한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의 기출문제들까지 정리하였다. 다양한 난이도와 문제 유형을 접하여 40문항 출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 기본내용 정리 편과 문제 편, 해설 편을 구분하였고, 기본내용 정리 편에서 두 문자 표시를 해두었다. 문제 편에서, 문제나 정답 지문이 동일하게 반복 출제된 경우에 하나의 문제만 담고 해설을 통해 해마다 정답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하였다.